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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건데요.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개혁 방안, 이하정 기자가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 강화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연조직육종을 앓고 있는 청소년 환자 배권환 군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배 군은 장래희망이 검사이며 대입을 준비 중인 고3 학생이다.

 

각종 중증 질환으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연간 5백 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쓰는 국민이 46만 명에 이르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도 2백만 명에 달해 환자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돈이 없어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직접 나서 발표했습니다.

SYNC 문재인 / 대통령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해소와 개인 부담상한액 조정, 의료안전망 확충 등입니다.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미용이나 성형 등을 제외하곤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는 한편, 1인실 입원이 꼭 필요한 경우 건보 혜택을 적용합니다.

모든 환자의 간병도 보험을 적용해 ‘보호자 없는 병원’을 늘려가겠단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도 대폭 낮아집니다.

SYNC 문재인 / 대통령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노인과 15세 이하 어린이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도 현행 20%에서 5%로 대폭 줄어듭니다.

또,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을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50% 환자는 2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향후 5년간 건보 보장성 강화에 드는 비용 30조 6천억원은 그간의 건보 누적흑자의 절반과, 나머지는 국가 재정을 통해 부담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적정한 보험수가도 보장하겠다며 의료계와 환자가 모두 만족하는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이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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