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전시민재단 시민설문조사 발표...‘신고리 5·6호기’·‘4대강 보’·‘원도심 통합’ 등

● BBS 부산 ‘부산경남 라디오830(8월9일)’
    (부산FM 89.9Mh 창원FM 89.5Mh/진주 FM 88.1 Mh 08:30~09:00)
● 코너명 : 집중인터뷰
● 진행 : 박영록 BBS 부산 보도부장
● 출연 : (사)부산발전시민재단 변상준 사회조사실장

앵커멘트: 사단법인 부산발전시민재단에서 부산지역 현안 과제들에 대해서 시민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신고리 5·6호기 정책', '4대강 보 개방 문제'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여론, 어떤 지, 오늘 라디오830 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발전시민재단 변상준 사회조사실장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변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질문1) 우선, 몸담고 계산 부산발전시민재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답변) 부산발전시민재단은 시민이 만들어 가는 부산을 위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설립됐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현실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주요 시책 제안, 현안 과제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2) 부산현안과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설문조사를 하게된 배경,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본 재단 사회조사실에서는 주기적으로 부산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은 어떠한 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 현안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질문3) 요즘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가,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중요도가 높습니다. 조상방법도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 표본추출은 부산시민을 모집단으로 해서 20세 이상의 성인을 인구비례로 층하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요원에 의해서 무작위로 770부를 배포하여, 피설문자의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80.7%였고, 이중 미회수된 63부를 제외한 707부를 분석했습니다. 설문척도는 주로 명목척도로 구성됐고, 조사시기는 지난달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1주일까지 이뤄젰습니다.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였습니다.

질문4) 부산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여론 궁금합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신고리 5, 6호기 정책과 관련해서, 원전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변) 일단 부산시민들께서는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민 10명중 7명이 ‘매우 불안하다’, ‘불안하다’라는 응답이 있었고, 이것은 원전이 인근에 있다는 사실 자체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산 인근에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원전지역이 있고, 지난해 경주 지진 사태도 있었습니다. 또, 불량부품 납품 비리 등 크고 작은 원전 관련 사건이 있었고, 관련자들의 사고 은폐, 숨기는 행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5) 신고리 5, 6호기는 시민공론화과정을 거쳐서 건설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부산시민들의 경우에는, 건설 여부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많았습니까.

답변) 일단은 부산시민들은 원전 불안감으로 인해, 건설 찬성하기보다는 건설을 중단하자는 의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똑같은 문항으로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때 신고리 5, 6호기 원전 추가건설 반대의견이 74.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사를 하니까, 46.8%로 중단 의견이 아직까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졌죠. 이는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신뢰부족과 지난해에는 건설초기라서 매몰비용이 얼마 안됐습니다. 현재는 매물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서, 매물비용을 굳이 없애면서까지 건설을 중단을 해야 하는가 하는 시민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원전을 찬성하는 분들이 탈원전정책 반대논지에 대한 언론보도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어서, 그에 대한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나 부산지역으로 봐서는, 탈핵정책이 꾸준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탈핵 이후 대체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좀 더 원전 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이, 국민적 여론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6)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핵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에너지로, 시민들은 어떤 것들을 선호하고 있습니까.

답변) 부산시민들은 기술적 접근이나 경제적 측면보다는 현재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발전연료, 에너지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가야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LNG 발전으로 답했습니다. 화석연료보다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더욱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은 당장, 신재생에너지가 현재의 전력을 충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보다는, 부산시민들은 장기적인 미래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문7) 그렇군요. 다음은 4대강 보 개방 문제입니다. 상시개방 의견이 많죠. 어떻습니까.

답변) 부산시민들은 4대강 보 정책에 대해 현재와 같은 상태 유지보다는 상시 개방을 하거나 아예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봄부터 진행된 낙조강 녹조와 생태하천 파괴 등으로, 현 상태 유지로는 물관리가 안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 부산시민들에게는 물 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죠. 하지만, 보 철거비용 문제라든지, 최악의 가뭄사태, 이런 것을 겪다 보니까, 완전철거보다는 상시개방하면서 홍수나 가뭄때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하천관리정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8) 관련해서, 낙동강 하구둑 개방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의견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변) 마찬가지입니다. 보로 인해 물이 정체돼 강의 오염도가 높아진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낙동강 수질 향상을 위해 낙동강 하구 둑 수문개방 역시, 부산시민 모두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찬성의견은 60.6%였고, 반면 반대하는 의견은 15.6%였습니다. 찬성이 반대보다 약 4배정도로, 부산시민들은 낙동강 하구둑 개방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9) 그리고, 또 하나의 주요 현안이,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등 원도심 4개구 통합입니다. 먼저, 시민들은 4개구 통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 현재 원도심 통합에 대한 인지정도는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 특별한 관심을 두는 시민들이 여전히 적은 듯 합니다.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원도심 4개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통합과 관련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7.2%, ‘들어는 봤다’는 46.0%로,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으나, 하지만, ‘오늘 처음 들었다’, ‘관심없다’라는 응답도 제법 높았습니다. 하지만, 동부산이나 서부산 발전전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원도심 아닙니까. 원도심에 대한 발전전략을 위해서는 부산시민들의 관심과, 지역민을 위한 진정한 원도심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생산할 지에 대한 논의 폭이 좀 더 확대되고, 시민공론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10)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원도심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인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변) 원도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4개구 통합에 대해 찬성의견이 두배 정도 높습니다. 반대의견이 20.9%인 반면, 찬성과 적극 찬성은 37.0%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는 아마 원도심이 계속적으로 인구 감소되고 도심 노후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통합논의가 새로운 발전전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산시민들이 인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2.0% 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역현안 이슈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사실은 지역이슈로 등장해서 부산시민들이 ‘어떤 발전을 원하는지’, ‘어떤 것이 나은지’, ‘지역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다양한 의견제시와 많은 논의의 장이 펼쳐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11) 끝으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 이번 설문조사로, 부산시민들께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은 중단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보와 낙동강 하구둑은 개방되어 깨끗한 물을 먹고 싶어 하고, 깨끗한 하천을 보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원도심 4개구는 통합이 되어 새로운 발전 계기를 바라고 있지만, 어떤 방향이 좋은 계기인지에 대한 것은 많은 논의와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재단은 시민이 만들어가는 부산만들기를 위해 지역현안에 대해 부산시민들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의견들을 정책입안담당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가도록, 지역현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현안과제 시민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부산발전시민재단 변상준 사회조사실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