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포차 근절 등을 위해 1996년 말 폐지된 자동차 검사 확인필증 제도를 20여년만에 재도입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검사 확인필증 제도의 재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사필증 제도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폐지됐지만,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대포차를 근절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게 돼 있으나, 검사필 스티커를 차량 앞 유리창에 붙이는 검사필증 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