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월)BBS 뉴스 파노라마 전문가 연결

진행 : 전경윤 보도국 문화부장

출연 :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인터뷰 내용]

전경윤(이하 전) : 전문가 연결해서 ARF 아세안지역안보포럼 개막 소식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이자 매봉통일연구소의 남광규 소장 연결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남광규(이하 남) : 안녕하십니까?

전 : ARF 회의가 이제 오늘 시작됐는데 말이죠. 북한이 앞서 성명도 냈습니다만, 북한의 태도, 이것이 가장 관심인데 소장님께서는 예상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나올지?

남 : 네 뭐 이미 사실 회담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북한의 행동이 예상됐는데 때마침 이제 회담 시작과 동시에 북한에서 공화국 성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유엔의 대북제재에 대한 반발, 북한이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사회와 북한의 강 대 강 구조가 계속 갈 것으로 보여 지고 있고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전 : 실 어제 저녁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물론 정식 회담은 아니고 잠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의미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의미가 조금 있는 겁니까 ?

남 :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서로 만남이라기보다는 조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일단은 남북 외교 수장들 사이에 몇 마디 오갔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우리가 북한에 제의한 대북 제재, 대화에 전폭적으로 응하라 이렇게 했는데,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진정성이 없다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며 거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북한 입장은 남북관계 보다는 북미관계, 특히 유엔의 대북제재로 좀 더 북한의 제재가 강화됐는데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이 뭔가 좀 기선을 제압하면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 : 유엔 안보리가 이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 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대북 압박에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원유 공급 제재는 제외됐다 이 부분을 두고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숨통은 약간 틔워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남 :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한 원유 제한이라고 하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기름을 끊는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마지막 카드라고 볼 수 있겠죠. 북한에 대한 제재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없을 정도인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석탄에 대한 수출 금지, 나머지 철광석에 대한 몇 가지 수출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다가 북한 노동자들을 추가적으로 받지 않겠다, 또 하나 북한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했는데, 그런 것으로 일단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타협을 본 것 같아요. 미국 내 에서도 사실 이제 원유 중단 이야기가 일부 제기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부분까지는 아직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북한이 추가적으로 도발을 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제재 내용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북한으로서 상당히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전 : 결국에 미국은 군사적 행동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포함하고 있다고 늘 얘기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줄다리기는 계속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군요

남 :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난 4월에 군사적 옵션 이야기가 조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좀 잠잠해지다가 북한이 지난달에 두 번 ICBM 급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8월에 다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아직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수단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만약 북한이 여기서 더 추가적인, 예를 들어 지금은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6차 핵실험까지 간다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미국에서 그동안 이야기 했던 군사적인 부분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죠. 군사적인 부분이 워낙 지금 파장, 후유증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의 행동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더 강화된 ICBM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죠.

전 : 네. 소장님께서 말이죠. 새 정부가 사실은 베를린 구상, 이런 것도 내놨습니다만, 북측이 아직 전혀 호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4강 외교라든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남 : 네.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한에 대한 대화나 협력,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대북 정책의 기조죠. 이런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더라도, 지금 상황은 사실 어떤 대화 이런 부분보다는 제재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국제 공조의 흐름을 우리가 유지해나가면서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하면서 해나가는 그런 국면이다, 여기서 자칫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화와 제재 사이에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칫하면 국제 사회의 흐름에서 우리가 소외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미국이나 일본 또 중국, 러시아와 조금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우리 정부가 어정쩡한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사실 우리가 북한 문제의 실제 당사자인데, 당사자만큼의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우리 부분이 약간 적어질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코리아 패싱’ 이라고 이야기 하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 : 우리가 주도권도 놓치면 안 되는데, 역시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조금 어려운 입장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남 :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도권을 이제 남북관계에서 가지고 어떤 대화나 협력, 이런 부분은 북한이 응해 와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 마음, 뜻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국제적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제 공조 흐름에 우리가 좀 더 중점을 두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