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추진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의 80% 또는 95% 이상을 확보해야 지구단위계획 사전 자문을 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특정 지역을 개발·관리하기 위해 주택과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의 규모와 배치, 건축물의 용도와 높이를 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사전 자문을 통과한 일부 조합이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으려 할 경우 지역주택조합보다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쪽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