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8월07일(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네, 북한의 도발폭주를 막기 위해서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수출품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통과시켰죠. 하지만 대북 원유제재 내용이 빠지면서 반쪽 자리 제재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예방전쟁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위기의 한반도 오늘 북한인사이트에서 전환점을 찾아 보죠. 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조영기(이하 조) : 네, 안녕하세요?
 
전 :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시켰는데요.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을 만큼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지금 이 부분이 관건인데 어느 정도로 강력한 겁니까?
 
조 : 네, 그 지난 6일 유엔안보리에서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국제사회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유엔이 그 대북제재결의 2371호를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폭주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것인데 이 제재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고요. 제재 내용을 잠깐 살펴 보면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강석 등에 대한 광물이 지금도 제재를 2231호로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제는 민생용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중국에 수출되는 것 마저도 제재에 포함되었다. 그래서 기존 제재를 확대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납 광석 해산물의 수출 금지와 같은 신규 제재도 포함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노동자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는 권고의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한 가지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체결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합작 회사로 합작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석탄 수출로 시작을 해서 북한이 한 4억 달러 정도, 철과 철강석으로 한 2억 5천만 달러, 납으로 한 1억 달러, 해산물 수출로 약 한 3억 달러, 약 한 10억 달러 정도의 북한 자금유입을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억 달러의 규모가 북한의 경제규모로 감안을 했을 때 북한이 지난해까지 약 30억 달러 좀 남짓하게 수출을 했는데 전체 수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경제규모로 감안할 때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전 : 그렇군요.
 
조 : 그러나 여기서 모두에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북한으로 수출 금지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를 바꿀만큼 큰 타격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제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서도 구조적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실효성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 : 구조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이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느냐 이 부분 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 : 이건 관련국과 관련돼서는 그런 것이고 또 제재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석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산자가 중국에 수출하지 않으면 당분간은 북한의 내수용으로 전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지금 이번에 특이한 상황 중에 하나가 해산물과 관련된 수출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도 사실은 원산지를 조작을 한다든지 뭐 중국산이다, 또는 러시아산이다. 이렇게 해서 원산지를 조작한다든지 또는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어선들이 북한 영해에 들어가서 지금 조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중국산인지 북한산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당장 보기가 힘들다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해외 노동자를 파견하는 문제도 지금 이 중국이 발표하고 있는 그 기관에 따라서 약 2만명에서 10만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이 북한의 ICBM또는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답답한 나라는 사실은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가장 답답한 나라는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감시기구를 이번 2371호를 모든 국가들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시기구를 정부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유엔에 국제공조 미국과의 공조를 통하든지 또는 어떤 기구의 우리의 외교 기관을 통하든지 해서 국제이슈화 시켜서 이 문제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 알겠습니다. 당초에 김정은 실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제외가 됐죠. 김정은이 이름을 제재대상에 포함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조심스러워 하는 겁니까?
 
조 : 아, 그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지도자인데.
 
전 : 최고존엄이라고 하죠.
 
조 : 네, 그런데 만약에 김정은을 포함시키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입장 또 다른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북한으로 원유수출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은 나라가 바로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왜 그런가 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 : 가장 극단적인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 : 네,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붕괴가 아직은 자국의 외교적 실리를 취득하는데 북한이 그 국제사회에서 골칫거리이지만 그래도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 : 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예방전쟁을 언급했는데요. 이 예방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조 : 전면전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전 :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선제공격 이것과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조 :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의 입장으로도 사실은 북한의 핵 문제를 방치를 하면 국제사회에서 이제 NPT라는 국제규범을 지키도록 강조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완화될 수밖에 없다,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미국도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한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 그렇군요. 이 예방전쟁이라는 게 북한의 ICBM이 미 본토를 타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건데 그럼 한반도에서 전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 :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고요. 저는 사실은 그 ICBM 보다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중에서 한 7백 킬로나 8백 킬로 되는 노동미사일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 우리 입장에서는.
 
조 :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많은 언론들이나 또는 정부에서는 미국의 입장에 맞춰서 ICBM에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물론 ICBM과 관련돼서 그 필요한 조치을 전부 다 간구를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저는 노동미사일 7,8백 킬로 가는 이 노동미사일이 더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 네,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이은 또 한미연합훈련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곧 한미정상 회담간 통화를 갖는다고 하는데 자, 군사적인 충돌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우리정부가 이 위기 상황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 : 일단은 그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전 :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 : 우리 스스로 자강력과 한미동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전 :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북한인사이트 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