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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BBS불교방송 뉴스파노라마 앵커, 양창욱 사회부장

출연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양창욱(이하 양) :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김용현(이하 김) : 안녕하십니까?

양 : 교수님 감이 멉니다. 어디 계십니까, 지금?

김 : 지금 카자흐스탄에 세미나 와 있습니다.

양 : 아, 카자흐스탄이시군요. 거긴 왜 가셨습니까?

김 : 올해가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되는 해입니다. 연해주 지방에서 중앙아시아로 온 고려인 80년을 기념하는 그런 세미나에 발표하러 왔습니다.

양 : 그렇군요. 거기까지 가셔서 또 연결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 이란 러시아 제재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김 :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명확하게 하겠다, 그동안의 제재가 유엔 차원의 제재, 유엔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력하게 하겠다, 원유공급 중단 문제랄지 또는 전반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차원의 제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 : 그렇군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가하는데 있어, 사실 경제적 제재도 북한과 미국이 그렇게 직접적인 교역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와요. 이 대목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 : 물론, 북한과 미국의 직접적인 경제교류나 무역활동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 : 그래서 경제제재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김 :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 역설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통해, 그런 경제제재를 통해서 갚는다, 이렇게 미국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각국의 어떤 기업체들에 대해서, 또 국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 그래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하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형태를 띠겠다는 것인데요. 경제 제재가 그 동안에도 가해졌고 이번에는 보다 중요한 조치들이 취해지긴했지만 북한을 완전히 손 들게 하는 이런 정도까지 가긴 쉽지가 않다, 이런 것이 전반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 :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김 : 올해 들어서 북한의 경제 1인당 GDP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또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지금 한국은행에 따르면 3.9% 성장이 2016년도에 이뤄졌습니다. 결국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 또 미국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북한이 중국과의 보따리 무역이나 밀무역, 이런 것들이 여전히 상당히 성행하고 있고, 또 북한 내부적으로도 장마당이나 시장경제적 요소가 작동하면서 북한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예년에 비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 본다면 지금의 경제적 제재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지금 곁들여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 하나만 더 여쭤 보면, 미국의 군사적 행동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 : 지금 군사적인 옵션도 미국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현실화 될 것인가, 이 대목은 우리가 또 봐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는 결국 여러 가지 후폭풍을 감내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만약 북한의 특정 시설을 미국이 타격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북한은 여기에 대한 반격으로 예를 들면, 서울을 겨냥해 방사포랄지 이런 것들을 북한이 쏜다 이렇게 가정해 본다면, 결국 이것은 한반도 내에 엄청난 전쟁 또는 인명살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사적 옵션은 이론상으로 또는 말로는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론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양 : 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밤에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했는데 이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김 : 그것은 북한의 ICBM급 발사에 대한 맞대응격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미국 서부에서 미니트맨3를 발사할 경우 거의 뭐 3, 40분 안에 평양을 타격 할 수 있다, 이것이 미국의 가공할 만한 ICBM기술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정은 체제를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노리는 미니트맨3의 발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 : 그렇군요.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틸러슨 미국무장관도 어제 대화 얘기를 언급했습니다만, 대화 기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북한이 응답도 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

김 : 물론 그렇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국면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다양한 각도에서 찾아야 됩니다. 한편에서 제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그 제재가 대화를 향한 제재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제재만이 능사는 아니고 어쨌든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도 지금이 한반도의 어떤 군사적 외교상황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또 지금 상황에서 틸러슨 장관도 북한과 대화할 생각도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코리아패싱 우려가 있습니다만, 뭐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역할을 찾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리아패싱에 대한 우려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대화의 그런 요소들을 끌어내는 작업들을 지금 미국과 한국이 한편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표명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계속 강경행보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강공드라이브를 걸었다면, 이제는 북한도 국제사회가 손을 내미는 상황들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대화에 호응하면서 현재 국면을 타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 며칠 있으면 ARF잖아요? 여기서 무슨 타결점이 모색될까요?

김 : ARF에서 타결점을 찾는다,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보면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에서도 아마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양 : 만날 가능성은 있나요? 북미가 만날 가능성?

김 : 우선은 ARF 자체가 20여개국의 외교부 장관급들이 모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강경화 장관과 북한 즉 대표와의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양 : 아, 우리 장관하고는.

김 : 그렇습니다. 근데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 측 대표와 만나지 않겠다고 지금 이미 선언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ARF가 뭔가 숨통을 완전히 뚫는 이 정도까지 가긴 쉽지 않겠지만, 스킨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입장 또는 미국의 입장이 북한에 전달되는 그런 경로로 활용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 : 네, 고맙습니다.

양 :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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