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8월04일(금)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 : 북한의 연이은 ICBM 도발로 인해서 한반도 8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시 믿을 곳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 자주 국방력을 키우는 길 밖에 없다는 해답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임 국방부 대변인을 지내셨죠.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과 이 부분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 북한이 ICBM을 쏜 데 대해서 미국도 역시 ICBM발사 시험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성능이 보다 우수하다고는 하는데 어느새 북한이 미국과 대등해 보이는 ICBM기술력을 보유했다는 것. 미국이 대응 발사 하면서 인정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 그렇기 보다는 미국이 발사한 것은 정말 ICBM, 지구의 어느 곳에도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인 것이고 매우 정확하게 해상에 있는 표적을 맞췄죠. 사실은 거기에 핵을 장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 한 개를 없애는 정도인데, 정교하다 이런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북한 것은 사실 이번에 발사했는데 어디에 떨어졌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전영신 : 그래도 일부 전문가들은 거의 일본 앞바다에 떨어트렸는데, 일본 본토까지 안 가고 거기 떨어진 것은 정확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김민석 : 예 그랬는데, 김정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궤적 지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원하는 곳에 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그렇게 발표를 했죠. 정확했다고. 

전영신 : 역시 전문가께서 보는 시선은 좀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김민석 : 감사합니다.

전영신 : 날로 위협을 더해가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력,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데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보낸 메시지들, 군사회담이라던가 이산가족 상봉, 또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 북한이 무반응인데요. 이제 남한을 무시하고 통미봉남 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될까요?

김민석 : 예.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북한의 가장 큰 목표는 핵 개발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연말까지가 일단 10발 내외를 핵무기를 가질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노동 미사일, 사거리가 1300km니까 일본까지 날아가는 거죠. 이것을 만드는 것이 1차 목표이고. 2차 목표는 2020년까지 약 100발까지 핵무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핵무기를 마지막으로 ICBM을 개발해가지고 미 본토에까지 날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3단계 목표인데, 그래서 1단계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단계가 연말까지 이루어지는데, 8월 위기설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11월, 12월 위기설이 더 맞을 겁니다. 아직은 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을 장착한 ICBM을 개발하면 미국과 평화협정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체제 인정도 받고 핵무기도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패권을 갖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핵무기가 없으니까 회담에 들어올 자격도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가진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자 이것이 통미봉남의 의미입니다.

전영신 : 그렇군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게 되면 앞으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 이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이 남한은 안중에도 없이 북한과 대화하고 협의하는 코리아 패싱 이것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이 걱정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미 코리아 패싱이 시작이 됐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전혀 없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지렛대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보적으로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중국을 통해서 압박을 하려고 하니까 중국은 오히려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막기 위한 사드 배치하는 것을 가지고 중국은 역정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국을 경제적으로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수단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코리아 패싱은 맞습니다. 맞는데 패싱을 어떻게 하느냐인 것이죠. 한미 협조하면서 패싱하느냐, 올라타느냐 아니면 정말 패싱되느냐 이런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한미 간에,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잘 협조하면 덜 패싱이 되고, 회피하지 않으면 패싱이 되는 것이죠.

전영신 : 한미일 안보책임자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하고 맥매스터 보좌관, 또 일본의 야치 국장이 70분 정도 화상 회의를 해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서 추가 도발을 억제하자 이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런 3자 화상 회의, 코리안 패싱 논란을 좀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봐야죠? 

김민석 : 예. 그것은 당연히 그런 의도겠고요, 이번에 중요한 것이 사실 이제는 과거에 88 열차라고 오르락내리락하는 놀이기구 있지 않습니까?

전영신 : 그렇죠. 어린이 대공원에 있었던?

김민석 : 예. 그런 것이 한미일이 탄 셈입니다. 무슨 말씀이고 하면, 어제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강력 제재하는 슈퍼 제재 법안을 서명하고 어제 부로 발효가 됐거든요? 미국 시간 2일부터 발효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미중 간에 무역 전쟁을 벌일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행을 들어갔지만, 정말로 좀 더 세밀한 규정을 만들어서 중국을 압박하기 전에 한미일이 협조를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북한을 완전히 고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영신 :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김민석 : 효과가 있죠. 거의 중국의 경제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전영신 : 대북 원유 봉쇄와 제3국의 대북 거래 금지를 담은 초강경 대북 제재 법안이 발효가 된 것인데, 사실 미국에서는 어떤 사안이 생기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사실 어떤 누군가의 발언이 미국 측의 전체의 입장을 대변한다기 보다는 어느 기관에 소속된 어느 누가 어떤 말을 했느냐를 지금 봐야 되는데,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 편히 자면 안 될 것.” 또 한 번 전쟁 불사론으로 경고를 했고요. 그 하루 전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기조 이것을 일축을 한 것이죠. 그리고 펜스 부통령도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이 전쟁을 하면 미국 본토에서 하겠습니까? 한반도가 피해지역이 될 텐데, 자꾸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일까요?

김민석 :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야기한 것은 국무부의 입장에서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던져준 것이고, 그러나 대화를 하자고 하면 북한이 당연 나오지 않을 것이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화는 북한의 핵을 동결하거나 폐지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핵을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그것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니까 일단 북한을 압박하는데 압박을 많이 받으면 결국은 대화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회를, 골목을 한 개 만들어 준 겁니다. 하지만 맥매스터 입장이나 미국 대통령 입장이나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압박이고 모든 대안을 다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참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수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 두 달 정도 김정은의 활동을 봐서 명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참수는 100%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맥매스터가 이야기 하지 않았겠는가.

전영신 : 한반도 전쟁 보다는 참수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김민석 : 그렇습니다. 

전영신 : 그런데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에서 참수 이야기를 자꾸 꺼낸다면 북한에서 또 전쟁 위협에 도발 가능성, 더 제기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김민석 : 예

전영신 :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이 무엇보다 저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우리가 보유해 온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는 북한과 어떤 강대 강의 힘의 균형을 이룰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김민석 : 우리 한국의 재래식 무장 능력은 북한을 압도하거든요? 하지만 북한이 만약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제재를 할 경우에는 북한이 보복을 한국에 할 수 있죠. 특히 수도권으로 할 수 있는데,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장사정포하고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빨리 갖춰야 되고, 북한의 장사정포가 수도권 근방에 한 300문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가급적 짧은 시간 내에, 적어도 하루 이내에는 전부 다 제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북한이 장사정포를 쏜다 하더라도 엄청난 희생이 따를 것 같지만 북한의 장사정 포탄은 우리 아파트 벽채를 못 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당연히 못 들어오죠. 그래서 빨리 대피만 잘 하면 북한의 피해가 그렇게 많이 않습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다만 미사일 방어하는 능력은 잘 갖춰야 됩니다. 사드 완전히 배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잘 하고 있으면 나머지 재래식 능력은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한미 간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전영신 : 사드에 대해서는 루머가 워낙 많았었는데요, 전임 국방부 대변인 지내셨으니까 보시기에 사드에 대한 오해, 배치의 필요성 그 팩트를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김민석 : 사드는 사정거리가 한반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레이더는 북중국경정도 까지 가지만 중국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고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를 요격하는 것이거든요? 북한이 어떤 탄도 미사일을 쏴도 거의 다 요격할 수 있습니다. 전쟁 때가 되면, 유사시가 되면 북한은 남동쪽, 울산이나 부산이나 이런 곳에는 산업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전도 있고. 그런 데를 공격하면 우리의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방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방은 어차피 여러 무기가 날아오니까 다 막을 수 없지만 후방은 잘 방어를 해야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사드가 환경 피해가 많다,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의 영향은 세긴 하지만, 바로 앞에 있으면 세지만, 밖에 있는 마을 까지 가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전영신 : 어느 정도로 떨어집니까?

김민석 : 심지어는 김천 혁신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성주 사드기지에서 7km 정도 앞에 김천 혁신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미치는 사드 레이더의 수준이 아마도 도심 내에 있는 휴대폰 중계기 있지 않습니까? 전봇대 위에 많이 꽂혀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실. 유해 기준의 10만 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루머는 전부 다 가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영신 : 알겠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시간상 여기에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민석 : 감사합니다.

전영신 : 지금까지 전임 국방부 대변인 지내셨죠.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