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과정 참여할 350여명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 대신 '시민참여단'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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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그동안 혼선을 빚어 온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자문기구’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숙의 과정에 참여할 350여명에 대해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 대신 '시민참여단'이란 명칭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출발부터 혼선을 빚어온 위원회의 역할과 결과 도출 방법이 일단락 됐습니다.

양봉모 기잡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고 발표했습니다.

공론화위는 오늘 오전 3차 회의를 열어 앞서 혼선을 빚은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결론 도출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후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공론조사는 특정 정책사항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안에 관한 공론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론화위원회도 그 범위 안에서 소관사항을 관장하는 자문기구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는 정부가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 여부에 관해서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하기 이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의견수렴 과정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론화위는 앞으로 숙의를 하게 될 350여명의 참여자를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 대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이란 명칭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8월 중에 1차 조사를 하고, 활동시한인 10월21일까지 2차·3차조사를 마쳐 권고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숙의절차에 원전입지 주민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혼선을 빚어온 위원회의 역할과 결론도출방법에 대한 입정이 정리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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