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시장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과천, 그리고 세종시에 대해 내일(3일)자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최근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 시장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택 공급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투기목적의 수요가 급증한데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택소유자가 전체  거래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실제 거주 목적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표 내용입니다.
“절반에 육박하는 거래가 유주택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불과 2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집 마련은 커녕 전월세 가격 인상률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살기 위한 집이 아닙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를 2천 11년 12월 이후 5년 8개월만에 다시 지정했습니다.

서울 전역을 포함해 경기도 과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가 포함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과열지구와 함께 투기지역으로도 동시에 지정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가 40%로 하향 조정돼, 그만큼 대출 규제 등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재개발 분양권 전매금지 등을 추가해, 과열지구 규제가 20여개로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주택을 투기 수단이 아니라 거주공간으로 사용하고, 더 이상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2] 역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발표입니다.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민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는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에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는 선언이자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주택청약제도도 개편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 1순위를 얻으려면 통장 가입 후 2년이 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청약가점제도 바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인터뷰 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표 내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 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집이 필요한 서민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갈등 없이 공존하며 다주택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 중심의 공정한 주택 시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서민주거지원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 5개년 계획을 9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대부분 전문가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도 충격요법’으로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주택가격 하락은 물론 투기목적의 거래량도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