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BBS불교방송 뉴스파노라마 앵커, 양창욱 사회부장

출연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양창욱(이하 양)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허성우(이하 허) : 네, 안녕하세요?

양 : 우선, 지금 북핵 이슈가 제일 중요하니깐 관련지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북핵 위기가 이렇게 엄중하고, 사드 공방도 정치권에서 만만치 않은데, 문재인 대통령 휴가 간 것 가지고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목은?

허 :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통령께서 휴가를 가신 것 자체는 저는 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충전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대선 치르고 인수위도 없이 취임하고 속도전을 해서 여러 가지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휴가 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 자체가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한 이 시기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너무 한가롭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아요. 또 이제 뭐냐 하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가 대단히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해 당사자인 우리 대통령은 휴가 중이고, 제3자인 미국과 일본은 머리를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깐 뭔가 앞뒤가, 선후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양 : 사안이 엄중해지면 물론 복귀야 하시겠죠.

허 : 물론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국가적 긴급현안이 있으면 휴가 취소하고, 현안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2007년도 기억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때 아프니카니스탄 피랍 사태가 났을 때 휴가 취소하셨죠.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도에 보면 독도 영유권이라든가 금강산 피격 사건 때 휴가를 취소하고 돌아온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 자체는 이번 북한의 화성 14형 2차 시험과 관련해 NSC 등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치와 대응이 정부 차원에서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국가 안보가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휴가를 가는 이 모습이 걱정이 되는 게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국민들이 안보 불감증에 더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위중함 속에서도 대통령이 휴가 갈 정도면 무슨 큰일이 있겠는가, 뭐 이렇게 해서 안보불감증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건 또 뭐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태에서 우리가 후회해 봐도 소용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결국 사드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깐 지금 대통령께서 이 갈등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왜냐하면 사드 문제는, 이제는 사드를 배치 할 수 밖에 없는 명백한 사유가 지금 발생됐습니다. 이럴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해 명확한 선도 끊고, 중국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이제는 생겼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께서 휴가 중 등산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비춰지다 보니깐 뭔가 너무 좀 여유롭지 않나...

양 : 그러니깐 대통령께서 뭐 휴가를 가시는 것, 이것 자체는 정말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대통령이 가면 다 가려고 하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가는 분위기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하필 이런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거죠. 저는 뭐 이것도 이건데 왜 전화를,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하고 전화를, 휴가 갔다 온 다음에 한다는 게... 아니 휴가지에는 전화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굳이 며칠 뒤 갔다 온 다음 한다는 이유가 뭐에요?

허 : 그러니깐 말이죠. 이것도 좀 상당한 오해 소지가 있다, 왜냐 하면 현안이 발생되면 우리가 이해당사자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즉시 한미 간에 공조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일단,  전화통화는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일본하고도 통화할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이 비춰짐으로써 국민들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 끝나고 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겠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다... 또 하나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대개 이런 도발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군에서는, 사실 우리 일반 군인들은 워커 끈도 못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한가롭게 휴가를 보내면 군인들이 사기가 정말 저하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거기서 화상통화를 통해 전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이 상황을 체크하지만 그것보다는 휴가를 중단하고 직접 우리 군을 방문해서 또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군 사기를 높이는 길입니다. 물론 뭐, 군이 그렇다고 해서 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군이 또 휴가를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군대 다 있어 봐서 알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뭔가 선후가 바꿨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휴가를 줄이시고 빨리 대통령께서 직접 진두지휘 하시면 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양 : 네, 이제 정치현안 좀 몇 개 여쭤 볼게요. 국민의당 제보조작 수사 결과가 발표났는데, 이제 윗선들은 다 무관하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부실 수사공방은 나올 법한 얘긴데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책임론은 이게 무슨 얘기에요?

허 :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론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은퇴를 할 거냐, 아니면 당분간 정치권에서 거리를 둘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갖고 자꾸 정치적 책임이라는 얘기로 에둘러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양 : 법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는 상관이 없다고 결론이 났잖아요?

허 :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자체 조사하고 검찰수사가 일치했으니깐 법적인 공방으로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제 이해당사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선거 전까지는 정치권과 좀 멀어져 있으면 좋지 않겠나...

양 : 그럼 뭘 하면 될까요? 안철수 대표는. 내년 6월 까지.

허 : 내년 6월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해 왔던 북콘서트를 통해서 정말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양 : 아, 북콘서트 또 해요? 아, 네.

허 : 아니, 북콘서트 등에 장점이 있으니... 또 북콘서트라는 걸 하면서 여론을 청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그 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성찰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더 단단해 지고.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당장 정치권에 복귀해 버리면, 물론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자산이죠. 정치적 자산이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 이게 국민의당 행보가 앞으로 정말로 단단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자칫, 과연 건전한 야당의 모습으로 과연 비취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당이라는 것이 비판할 때는 확실하게 비판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력이 아주 뛰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대선 과정을 지켜 보면. 그렇기때문에 복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 대목은 전 퀘스천 마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양 : 네, 정치인 한 분만 더 여쭤보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오늘도 설화에 시달리고 있죠. 이른바 '첩' 발언을 해서 지금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과는 별개로, 야당이 제 역할을 하면서 좀 살아나고, 야당이 보수를 규합하기 위해선 그래도 홍준표 대표 만한 사람이 없다, 즉 홍준표 대표 역할론이 여전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보수가 폐허가 된 지난 대선에서 뒤늦게 뛰어들어 25%나 받았으니깐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허 : 핵심은 이겁니다. 홍준표 대표의 핵심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깐, 우선 야당으로 완전히 탈바꿈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양 :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은데요.

허 : 그래도 시간을 달라는 그런 뜻도 포함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시간을 벌면서 뭘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정책도 만들어내야 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또 정말로 보수를 새로 재건하기 위해선 무엇이 준비돼야 하는 지 고민하고... 또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걸 어설프게 또, 야당 흉내만 내다 보면 여당을 견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의 체제를 제대로 갖출 때까지 시간을 좀 제대로 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설화에 많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양 : 네, 늘 그렇죠. 뭐. 네.

허 : 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론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혁신위가 지금 가동되고 있다 보니깐 혁신위 발표도 나고 이렇다 보면, 자유한국당도 어떤 모습을 갖춰질 것이고 그러면 야당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양 : 네, 이사장님. 여기까지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 : 네, 감사합니다.

양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