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 국회 국방위원장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8월01일(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 : 북한이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성능을 꾸준히 개량해 왔고 이제 완성단계에 도달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추가 핵실험이나 태평양으로의 탄도미사일로 임박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국회 국방위원장이시죠.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자, 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우 :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 어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을 해서 현안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성능 지금 어느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김영우 : 이번에 발사된 화성 14형 2차 시험이죠. 그 사거리에서는 이미 본토 미국 본토 거의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진전을 봤죠. 왜냐하면 최고고도가 3,700㎞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사거리는 보통 고도 곱하기 3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10,000㎞를 훌쩍 뛰어 넘는 사거리를 보여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이 대기권 재진입할 때 탄두가 고열 이것을 견딜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 그렇죠.
 
김영우 :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공했다, 안 했다 이게 막 엇갈리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탄두 잔해를 확인하면 가장 빠르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국방차원에서는 당연히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맞고 또 미국에 많은 미사일 전문가들도 이번에는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과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중요한 것은 물론 북한 주장입니다만 유도장치 그다음에 탄두의 자세조정이라든지 폭발자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확한 유도장치에 의해서 그 일본 홋카이도 서쪽 앞바다 170㎞ 지점에 떨어졌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정확한 유도 장치에 의해서 정확하게 낙착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에 하나 일본 영토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정한다면 이것은 전면전입니다. 일본하고 북한하고 즉각적으로 전면전이 일어날 상황인데 이 위험을 감수하고 라고도 북한이 이렇게 쐈다는 것은 기술력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전영신 : 그러니깐 일본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조정을 해서 낙착지점을 정확하게 타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영우 : 어우, 정확한 거죠. 170㎞  서울 대전 거리 뭐 조금 더 먼 거리입니다만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이것은 정확한 유도장치와 고열을 견디는 자세 조정 이것은 북한의 주장이 맞아 보여요. 이것을 굳이 지금 사실 실패했다고 보이는 증거는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성공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 네, 그런데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미사일을 쏘았을까, 우리 정부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김영우 : 물론 우리 정부는 뭐 베를린 구상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한반도 안보문제, 북한의 핵 문제를 제재도 좋지만 기본적으론 대화로 풀겠다는 구상 아닙니까? 이것을 전면으로 반박한 거죠, 북한이.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한반도 문제는 특히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과 담판 지을 문제다, 왜냐하면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 또 중국도 마찬가집니다. 중국도 가장 이 시점에서 원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에 힘을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한미동맹을 느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거의 성공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많은 언론 뉴스에 나왔습니다. 미국에 미국 내에서는 지금 그 중국이나 북한하고 대화를 해서...
 
전영신 : 대화를 해야 한다.
 
김영우 : 대화가 아니라 담판을 지어서 중국하고 특히요. 키신저에 대한 뉴스가 크게 나왔는데요.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이런 때야 말로 중국하고 대화를 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은 아예 철수하자, 이게 골자입니다. 그러니깐 오히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으로 하여금 어쨌거나 이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 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다음에 북한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평화협정체제일 겁니다.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한민군 철수라든지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 축소 이런 걸 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결국 북한이 이기는 거죠. 이것도 중국이 바라는 것이고요.
 
전영신 : 일단 핵을 동결하거나 핵에 대한 의지를 꺾는다면 사실 주한미군 철수나 그런 협정을 맺는 것 자체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김영우 : 근데 그것은 불가능이죠. 애당초 북한의 핵보유국 핵무기 개발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북한 김정은요. 오로지 핵무기를 소유해야 자신의 체제가 유지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거 리비아의 카다피도 붕괴된 것이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믿고 있거든요. 핵무기가 있으면 쉽게 자신들이 국제도발을 하더라도 미국이 쉽게 보복 공격을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핵무기는 남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 거의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미국 내에서는 당연히 여론이 들끓죠. 이렇게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반도에 우리가 개입을 해야 하느냐, 이거 아니다, 이런 여론이 들끓게 되거든요. 과거에 베트남전에서도 똑같았죠.
 
전영신 : 그런데 차라리 미국은 그 동안 중국과는 여러 차례 대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별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영우 : 미국은 중국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물밑 대화를 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화 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큰 나라들끼리 미-중 간에 아주 긴밀한 대화를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코리아패싱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우리는 대화 테이블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지금 피해야 할 상황인데 저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순진하게 북한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은 이 건물 지을 때 기초공사부터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공조, 그다음에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를 긴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사드문제도 이렇게 어렵게 갈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를 외교문제화 시켜 가지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부 다 등 돌리게 생겼습니다.
 
전영신 : 정부가 사드배치를 두고 오락가락 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분란만 커지는 것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성주 주민들 반발이 더 거세졌습니다. 사드반대대책위가 전 정부에 뺨맞고 새 정부에 뒤통수 맞았다면 규탄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영우 : 저는 성주지역의 주민들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부에 뺨 맞고 지금 정부에도 뺨맞은 느낌일 거예요. 왜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쏘게 되니깐 결국은 ‘임시’ 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드 배치를 다 했단 말이에요. 조기 배치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성주 주민 입장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이렇게 기습적으로 배치를 결정을 하느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부가 확고한 태도를 처음부터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다 보니깐 미국 정부 그 다음에 성주 시민들까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오락가락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드가 우리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은 좀 초반에는 힘들더라도 성주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도 중국에게도 단호하고 당당하게 얘길 해야 합니다. 빨리 결정을 하면 오히려 수월할 텐데 이것은 점점 문제를 보류하고 끌고 또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야기를 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전영신 : 지금 사드를 당분간 임시배치하기로 한 건데 이 임시배치라는 건 어떤 겁니까?
 
김영우 : 이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 했었단 말이죠.
 
전영신 : 네, 환경영향평가.
 
김영우 : 네,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상황이 아주 극도로 안 좋아지니깐 이제 배치를 하게 된 거죠. 배치결정을 하게 된 거죠. 이렇다 보니깐 스텝이 꼬인 겁니다. 그러니깐 배치는 해야 되겠고 절차적 정당성은 또 언급해 놨고 그러니깐 임시 자를 붙인 거죠. 임시 배치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받는 거다, 그 다음에 최종배치는 환경영향 최종결과가 나오면 그 때 판단할 것이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이라는 거죠. 
 
전영신 : 그럼 환경영향평가가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사드위치를 바꾸겠다는 겁니까?
 
김영우 : 그렇죠. 그렇게는 그런데 또 그게 쉽지 않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도 여러 차례 얘길 했습니다. 한미 간에 이루어진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사드 철회 이런 식으로 번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또 환경영향평가를 보고 최종배치를 결정하겠다. 이게 그러니깐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앞뒤 안 맞는 모순적인 태도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드 문제 가지고 정말 계속 꼬입니다. 방어무기체계에 불과한 건데 이것 때문에 외교도 안 되고 안보도 안 되고요. 국론분열은 또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국민들께 얘기를 해야 해요. 안보상황이 이러해서 이것은 환경문제 보다는 철저하게 100% 안보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얘길 해야죠.
 
전영신 : 그런데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드라고도 부족하다, 다칭적 방어체계인 BMD나 전술핵무기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김영우 :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북한 핵에 대응하는 것은 결국 핵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1단계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가능한 얘깁니다. 주장할 수 있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스스로 핵 무장을 한다는 것은 지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핵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이 1그램도 없습니다.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특히 미국 국제사회의 용인이 필요한데 그것은 될 리가 만무하고요. 지금으로써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다칭방어를 하는 거죠. 페트리어스 성능 개선, 지금 개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해야 하고요. 타우러스나 그 다음에 고성능 열압력탄이라든지 이런 걸 전지배치해서 그 다음에 또 폭탄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모압탄 이런 거, 거의 뭐 핵무기에 준하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폭탄이거든요. 이런 것을 전지배치해서 일단 북한의 도발 의지를 사전에 꺾는 것이 필요하죠.
 
전영신 : 우리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군요. 그 동안 꾸준히 무기 수입을 해 왔는데 그런 무기들을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겁니까?
 
김영우 :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을 더 도입을 해야 하고요. 타우러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70발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도입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 지휘를 정밀 타격하고 지하 벙커와 핵 실험하는 갱도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고성능 열압력탄이라든지 고성능의 벙커버스터 타우러스 이런 거 필요합니다.
 
전영신 : 그렇군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제재대북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우리가 독자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어떤 게 있습니까?
 
김영우 :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의지를 꺾을 수 있는 무기 체제를 우리가 갖추는 것, 이것도 독자제재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독자적으로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세컨더리 보이콧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무역 문제라든지 통상 문제 이거 제고해 보는 것, 이런 것도 독자적인 제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이런 건 더 나아간 진일보한 독자 제재 효과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진한 상상력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하는 이 근본적인 구상 이것부터 저희는 철폐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제재 방안이죠.
 
전영신 : 근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정부 여당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베를린 구상은 유효하다,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영우 : 그게 그래서 순진하다는 겁니다. 대화는 필요 할 수 있어요.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다만 문제는 대화는 보조적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이 핵을 최종적으로 갖지 못하게 하는 압박이 필요한데 이 중요한 타이밍에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겠다고 하는 이 어이없는 대북대화제의, 이거 완전한 순진한 짝사랑이거든요. 이 짝사랑은 굉장한 상처로 남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전영신 : 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물밑 대화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중국의 태도를 맹비난 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고요. 또 유엔주재미국 대사도 대화를 위한 시간은 끝났다면서 중국에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중국의 반응,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영우 : 중국은 일단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통상 이런 압박 또 해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견뎌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짧게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당당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낫고요. 이것을 임시배치다, 또 환경영향평가다 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중국의 압력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중국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압력을 가하니깐 대한민국이 한국 정부가 사드에 대해서 말랑말랑 입장을 취하는 구나, 뭐 환경영향평가도 하겠다고 그러는 구나,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점점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깐 우리는 이걸 스스로 자충수 두는 겁니다. 자가당착인데요. 이거 사드나 이런 거에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가 그 중동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은 물리적으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우리를 건드리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탱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죠.
 
전영신 : 자, 정부가 레드라인의 인계점에 다다랐다고 했는데 북한은 또 다시 도발할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금 많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배타적인 경제수역 넘어서 태평양으로 쏠 것이다. 그리고 6차 핵실험이 남았다. 이런 전망들 나오는데 자, 우리 정부 지금 대응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국방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영우 : 저는 28일 밤 북한이 미사일 발사 했을 때, 그래도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NSC회의도 새벽 1시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임시 자는 붙였지만 어쨌거나 사드 초기 배치하는 것, 결정하는 것 잘 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새벽에 한미미사일 시험한 것도 잘 한 일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한반도 안보문제 북한 핵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풀 것인가 하는 기본 틀이 문제입니다. 기본 전제가 문제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래 위에 집짓기가 되지 않으려면 이 문제는 단순히 대화를 통해서 풀겠다고 하는 게 순진한 생각이구나.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베를린 구상에 얽매이면 안 돼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맞춰 가야 합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땅에 발을 디뎌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공조를 해야 할 타이밍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중국과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미 동맹에 틈을 틈새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됩니다. 사드배치 하는 것 가지고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견고한 한미 관계 유지해야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의지 도발의지를 꺾을 수 있는 체계를 우리가 빨리 갖춰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전영신 :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우 :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 국회국방위원장이시죠.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