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자 활성화로 경기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투자세액 공제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설비에 대한 감각 상각기간을 단축해
기업의 자금회수를 도와 주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를 최고 50% 깍아주고
송금과 생활편의 등 각종 지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다국적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게는
별도의 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노조 전임자의 급여와 파업기간의 임금 지급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5천억원 정도의 공공투자를 통해
청년실업 문제 등 서민,중산층의 안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점검 회의를 마친 김진표 부총리는 기자 설명회에서
투자 촉진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경기시차를 감안했을 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경기호전 상황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외평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