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7월31일(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여성장관 30% 시대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중에 초대내각 중에 가장 많은 여성 장관을 등용한 정부로 기록됐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의 여성 관련정책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분 만나 보죠.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정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정현백(이하 정) : 네, 안녕하세요.
 
전 : 취임 한지 20일 정도 되셨죠.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정: 네, 감사드립니다.
 
전 : 네 그동안 업무 파악 하시느라 현장 다니시느라 바쁘셨더라고요. 학자 시절 하고 장관 이 되신 이후하고 생각이나 일상이 달라지셨죠?
 
정 : 네 우선 일상이 많이 달라졌고요. 학자 시절에는 그래도 참 개인적인 시간이 있었는데 장관이 되고 나니까 개인적인 일보다는 공적인 일에 더 자신을 투여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 : 첫 현장 행보로 조계종이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쉼터 나눔의 집에 다녀오셨어요. 어떤 마음에서 였습니까?
 
정 : 일단 현장에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경우는 그 할머님들의 고통, 바람 이런 것을 장관으로서 먼저 경청하고 할머님들의 바람과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 네. 할머니들께서 이제 노령의 나이시라 사실 말씀 나누는 것도 힘겨워 하시죠.
 
정 : 네, 그렇습니다.
 
전 : 나눔의 집 한쪽에 작게 마련된 전시관에 가보셨나요 ?
 
정 : 네, 가봤습니다.

전 : 어떠셨어요? 전시관에 가보시니까?
 
정 : 전시관에 가보니까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기록물들을 모으고 보관해 주시는 것에 대해 정말 너무 고마웠고요. 그다음에 이런 전시관이 자라나는 세대에 역사교육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전 :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을 짓겠다고 하셨는데요.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고 있습니까?
 
정 : 구체화 됐다기보다는 부지를 알아보는 상황이구요. 뭐 제 생각에는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여러 가지 희망적인 메시지를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군위안부 박물관과 병행해서 군위안부 연구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 군위안부 연구소요?
 
정 : 네 저희가 사실은 자료들이 있지만 자료들이 산재돼 있고 집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모으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과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과거의 고통을 알려면 역시 기본 자료들이 있어서 사료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은 할머님들이 여태까지 돌아가신 분들 포함해서 해 주신 증언도 굉장히 중요한 사료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으고 집결하는 것과 박물관 저는 동시에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 네, 12.18한일위안부 합의 지난 대선기간에 거의 모든 후보들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바가 있죠. 위안부합의 자체는 외교부 소관이긴 합니다만 실무는 여가부에서 담당하시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정 : 이 부분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한일관계 혹여 외교관계라는 게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상대방과의 조정과 조율, 협상을 해나가야 하는 과정이니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는 먼저 화해치유재단에 그간의 활동을 좀 점검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작업은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해치유재단 기존의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점검단을 만들어서 지금 그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 그러니까 당시에 위안부 합의 이후에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엔, 우리 돈으로 100억 조금 넘는 돈인데 이 돈을 받고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세워진 재단이 화해치유재단, 전 정부가 세운 재단인데... 사실 설립 당시부터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피해자 할머니와 가족 일부는 그래서 위로금을 받기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일부 피해 할머니들은 위로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확인 차원에서 좀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화해치유재단, 점검단이 점검한 다음에 해체되는 겁니까?
 
정 : 그 부분은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점검 작업이 끝나지 않았고요. 또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외교부 자체에서도 12월 28일 위안부협상과 합의 과정에 대한 점검을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쪽 부처에서 점검이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 의견을 조율하고 그리고 다시 일본과 논의를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좀 간단하게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 :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떻습니까? 위로금 지급절차는 중단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 : 위로금은 일단은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6월 말.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화해치유재단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 그러면 화해치유재단이 만약에 가동이 중단이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 지급된 위로금은 다시 환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다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 : 그 부분도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이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 판단을 빨리 내리고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 : 아, 그러시군요. 
 
정 :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상황은 두고 봐야 되고 형평성 차원에서 이미 받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는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전 :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소녀상 철거해 달라, 이거 요구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 그 부분은 민간 차원의 운동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모여서 진행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국가가 개입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시민의 자율성은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 알겠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자 취임사에서 성평등을 사회 핵심 의제로 만들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성평등이 많이 이루어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성평등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 : 가장 필요한 정책은 역시 지금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성장 고용복지의 선순환입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역시 중요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 취해져야 하고 저출산 고령화 정책과 나란히 가는 중요한 부분은 역시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성평등을 위해서도 여성의 일자리가 확보되고 원하는 여성은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평등한 사회라고 하나의 중요한 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이 사실 지난 10여 년간 사이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사실은 여성의 노동력 참여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력 참여가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이런 직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여성이 전문직이나 이런 데서 잘 일하다가 아이를 하나 낳으면 버텨 보다가 도저히 안돼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 : 경력 단절 문제가 생기죠.
 
정 : 네,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그 다음에 아이 키우고 일하러 나오면 저임금 알바 직종뿐이 없는 이런 경력단절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하고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들을 다시 괜찮은 일자리로 혹은 좋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역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 가정 병행을 할 수 있는 일, 가정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마련해 줘야 되겠죠. 그를 위해서는 보육서비스가 많이 확대됐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보육서비스,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가게 하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남성들의 참여와 인식전환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 : 그렇습니다. 특히 양육 휴가를 거의 여성만 쓰고 있는데요. 남성들이 가사와 양육에 동참하고 그리고 양육 휴가도 나눠 육아휴가도 나눠서 쓰는 그런 혹은 육아휴직이요. 나눠 쓰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여성의 대표성이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부문에서부터 채용목표제가 정해지고 이것이 실현되는 걸 통해서 여성의 고위직의 참여가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민간부문, 민간기업으로도 확산이 되는 이런 운동이 필요합니다.
 
전 : 국정과제 중에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성평등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정 : 성평등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그 사이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너무 힘이 약했습니다. 특히 예산도 굉장히 적고요. 뭐 인력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성평등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성평등을 강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서 전 국가의 정책에서 성평등 관점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하기 위해서는 총괄 조정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평등위원회가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힘만으로는 안 되고 보건복지부가 혹은 기획재정부가 어떻게 협조를 해 주냐에 따라서 성평등정책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성평등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생기면 사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수 있고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 네, 여전히 뭐 데이트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폭력이 무방비한 여성이나 아동 또 노인을 상대로 한 정말 잔악한 폭력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예방차원에서라도 보다 강경한 수위의 처벌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여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정 : 네, 사실 여성부가 당면하고 있는 게 새로운 신종 폭력들인데요. 우선 지금 강력한 처벌 말씀을 하셨는데 젠더 폭력에 관련한 그 젠더 폭력을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젠더 폭력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아진 게 데이트폭력인데 어떤 최근 일어난 현상, 끔찍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스토킹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스토킹 처벌 법제화 방안을 지금 법무부와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 : 아, 알겠습니다.
 
정 :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분들도 좀 같이 이 사실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에는 사실 일단 올라가 버리면 디지털 기록이 그것을 기록삭제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삭제비용을 여성가족부가 지원할 수 있고요. 더불어 이와 관련된 무료 법률지원도 저희가 그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 :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성의 신체 같은 걸 촬영을 해서 그것을 SNS나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게 삭제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정 : 네, 이런 일단 사이트에 올라간 것들은 폐쇄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들고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담당자들이 협조를 받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하면서 무료법률 지원까지를 저희가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 그렇군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지금 심각하죠. 그야말로 이 부분은 종합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깐 단순히 육아부담 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등등이 지금보다 좋아져야 삼포 오포 세대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와 함께 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 마련되고 있습니까?
 
정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앞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그 육아와 가사를 함께 분담하는 그런 사회의식의 변화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보육서비스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느냐, 예를 들면 어머니가 9시에 퇴근하게 된 어머니를 위한 보육시설이라든가 보육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 아,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와 함께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장관님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시기 까지 장관님의 지나 온 시간들, 경험, 생각들을 새 정부 국정에 올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 네, 감사합니다.
 
전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 :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전 : 네, 지금까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