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7월31일(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 : 네, 들으셨던 듯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수위가 레드라인을 넘어선 상황이 됐습니다. 문재인 출범 후 벌써 7번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셈인데 정부와 여당은 지금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현 안보상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자증세 원전논란에 대해서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원식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전영신 : 네, 추경 통과시키느라 뭐 이제 휴가 가셔야죠.
 
우원식 : 네, 이번 주 목요일 저희 원내회의 끝내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하고 휴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영신 : 북한 도발 관련해서 이번 주에 유엔안보리 회의도 열린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선 휴가도 가셨지만 현안은 챙기시는 거죠?
 
우원식 : 네, 그렇죠.
 
전영신 : 보통 이렇게 중대도발 있거나 하면 휴가를 좀 미루시거나 하시지 않습니까?
 
우원식 : 그 상황을 보고요. 대통령께서는 휴가를 가시더라도 현안을 챙기시는 것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집니다.
 
전영신 : 알겠습니다. 자, 자꾸 왜 이런 걸 묻냐면 안보위기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부분이어서 여쭤 봤고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벌써 7번째 도발인데 남북군사회담 제안이 사실상 거절당했고 또 내일 남북적십자회담 기한인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또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의 대화우선 정책 베를린 구상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식 : 베를린 구성은 어떤 경우에도 대화한다, 이런 아주 원칙적인 입장이거든요. 그걸 변화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중대한 상황대로 저희가 대처를 잘 해야죠. 그래서 지금 그 7번째 미사일 도발을 한 이후에 문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중요한 안보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미 간에 전략적인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통해서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지시했고요. 그리고 사드잔여발사대 추가 배치 이런 것 등등의 매우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전영신 : 근데 전문가들은 앞서 인터뷰에서도 들으셨지만 사드 한 포대를 완성을 하고 탄두중량을 늘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제는 부족한 상황이 됐다. 전술핵 무기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또 BMD 이젠 논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우원식 : 네, 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일이니까요. 근데 이제 한반도를 핵으로 계속 이렇게 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고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한 조치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4기를 배치하라고 지시한 것,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드배치 필요성을 인정을 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배치를 할 거면서 왜 정부 여당이 오락가락 판단을 유보한 것 때문에 국론만 분열시킨 것 아니냐, 외교적으로도 중국에 반발이 더 커지게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원식 : 문재인 대통령과 저희 당이 사드 배치 입장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유엔안보리 관련해서 명백한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여야 모두가 협조해서 국민들의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기 보다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전영신 : 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현안도 좀 살펴보죠. 증세와 탈원전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우 대표님께서는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맡고 계시는데 신고리 원전 5,6호기 운명을 가를 공론화위원회 출범하자마자 지금 엇박자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게 참고자료를 제공할 뿐 공론화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우원식 : 그렇지 않고요. 공론화 과정에 핵심은 충분히 깊게 논의하는 과정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결정이 아직은 내려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100%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흔들림 없는 원칙이고요. 다만 공론화위가 여론수렴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지금 막 시작한 만큼 지금은 결론을 예단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그리고 정부는 이를 지켜본다, 이런 입장입니다.
 
전영신 : 네, 지금 어제 나온 얘기로는 다음달 3일에 결정방법을 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우원식 : 네.
 
전영신 : 그러니까 공론조사와 배심원제 이거 놓고선 지금 논의를 하는 건가요?
 
우원식 : 네, 그거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테니까요.
 
전영신 : 네, 그러니깐 공론조사는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고 배심원제는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조사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우원식 : 네,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전영신 : 네, 그런데 관건은 정부가 논의 공개에 이제 신중을 기하는 것과 상관없이 원론적인 측면에서 원전 중단에 대한 정부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지적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적법성 공방에 대해선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원식 : 그건 그렇지 않고요. 지난 번 자유한국당이 지난 고리 1호기 계속 운전 포기결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2015년에. 그때도 보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의 에너지위원회가 원자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명분으로 해서 영구정지를 한수원에 행정지도형식으로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절차는 헌법상 정부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한수원의 행정지도형식의 권고를 한 것이거든요. 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위원회 보다 정부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국무위원회가 더 책임성이 높은 결정 기구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그때 자유한국당이 환영해 놓고 이제 와서 그것보다 더 책임적 있는 결정기구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법적 문제를 운운한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전영신 : 네, 근데 야당에서는 이제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결정하자, 계속 지금 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우원식 : 허허, 그것은 그야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전영신 : 내로남불이다. 그리고 부사증세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상당히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세재개편안이 수요일에 발표가 되는 거죠? 당초에 초대기업하고 초고소득자,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에서 조금 더 대상을 확대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실제로 이게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우원식 : 기본적으로 이번 증세는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은 제외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해서 세금을 정상화 시키겠다, 이런 건데 세부적인 안은 조만간에 나올 예정입니다.
 
전영신 : 아, 그렇습니까?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은 전혀 없으시고요?
 
우원식 : 네,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 네, 알겠습니다. 근데 초대기업으로 한정을 해서 증세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178조인데 부족한 부분, 이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우원식 : 그 이 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를 수행하는데 예산이 필요한 건데요. 사실은 지난 번 박근혜 정부 때 이 세수와 관련해서 초과세수가 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 바람에 초과세수가 5년 간 70조 정도가 더 걷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동안 세금을 쓴 것 중에 잘못 쓴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나친 SOC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4대강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자원외교를 한다거나 이러면서 쓰인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해서 쓰면 그렇게 큰 부족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하는 증세는 조세정의라는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과표 1000억 초과한 그 대기업의 과세소득을 보면 1.8배가 늘었는데 이들이 낸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1.4% 오히려 0.1%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 실제 노동소득은 정체돼서 기업만 배가 불렀고요. 국민들한테 제대로 일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가가 되지 않는, 분배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일용직을 포함해서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노동자 절반을 넘어서고 그리고 오히려 감세를 통해서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고용과 기업의 소득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낙수 효과가 없었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보수정권에서 실패한 재벌 감세를 바로 잡고 그리고 과세를 정상화해서 꺼져버린 대한민국 고용과 성장엔진을 살리자 하는 점에서 이번 증세를 바라보면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이 증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은 이거 사실상 거부를 하고 부사증세로 인한 부작용이라든지 허구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곧 발표하겠다. 이러던데요.
 
우원식 : 네, 뭐 그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여야정 협의체는 이제 사실상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단지 정의당 참여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있어 아직 가동되지 못한 건데요. 증세와 관련해서 야당의 비판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 이제 사실은 국민의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지난 번 대선 과정에서 증세와 관련되어 있는 법인세와 관련되어 있는 증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 공약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처럼 여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조세개혁논의를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신 :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 제1야당은 또 반대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입장에서 부자증세는 지난 번 추경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당 바른정당 두 야당과의 협상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복안 갖고 계십니까?
 
우원식 : 그 이제 앞으로 정부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구체적으로 나오는 안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야정 협의체에서 각 당의 입장을 충분히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영신 : 네, 정부 여당이 의도적으로 제1야당인 한국당패싱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여기에 대해선 얘기하시겠어요?
 
우원식 : 저희는 충분히 논의를 하려고 하죠. 그 역시 국회는 제1야당은 제1야당대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좀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반대만을 위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1야당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국민들 관점에선 무엇이 옳은가 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자유한국당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을 위해서 저희는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영신 : 알겠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라는 직함의 무게를 계속 더 지고 가셔야겠네요.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휴가 다녀오셔서 한 번 더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 네, 휴가 간다고 해서 그냥 휴가 가는 건 아니고요.
 
전영신 : 알겠습니다.
 
우원식 : 정국 현안을 다 지켜보면서...
 
전영신 : 그렇죠. 편하게 다녀오시진 못하시죠.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우원식 : 네, 그렇습니다.
 
전영신 :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원식 :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 네, 지금까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