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재정경제부가 집계한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국내 총생산의 0.6%인 3조 5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조 천억원에 비해 대폭 줄어든 액수입니다.

이처럼 통합재정수지가 악화된 것은
정부가 재정증권 발행 등을 통해
하반기에 들어올 각종 세금과 기금 수입 10조원을
미리 앞당겨 썼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이라크 전쟁과 북핵문제 등의 악재가 겹치며
설비투자와 내수가 극심한 위축 현상을 보이자
하반기 공사물량을 상반기에 집중시켜 발주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각종 기금과 정부의 세입 등을 합친 것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도를 판단하는 지표가 됩니다.

정부는 통합 재정수지의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국내 총생산의 3.3% 수준인 21조원의 통합수지 흑자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해 4%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경우
세수 증가율이 10% 내외로 제한된데 반해
세출 소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재정 건전도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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