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BBS불교방송 뉴스파노라마 앵커, 양창욱 사회부장

출연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양창욱(이하 양) : 오늘은 정전협정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이 예상됐었는데 다행히 없었습니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죠?

이일우(이하 이)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오늘 추가 도발이 굉장히 우려 됐었는데 다행히 아직까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 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 : 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는 사실상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기상문제 때문에 발사가 취소 된 것 같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미사일 발사 차량이 전개되고 있는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 구름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고 비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는 미사일을 쏘는 게 기술적으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미사일 발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 : 아, 그러니깐 이번에도 쏘는 것은 완전히 기정사실화된 건데, 단지 날씨가 안 좋아서 안 쏜 거군요. 그럼 날씨 좋아지면 곧 쏘겠네요?

이 : 네, 맞습니다. 지난 23일도 미사일 발사 준비를 완료했지만 폭우 때문에 발사가 연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북한 지역에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발사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양 : 그렇군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대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고 있는데, 북한은 일절 응하지 않을 뿐더라 이렇게 미사일로 응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대화 요청을 계속 하는 것이고 북한은 또, 왜 이렇게 응하지 않는 겁니까?

이 : 일단, 미 국방부 산하에 있는 정보국이 며칠 전에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ICBM 완성 시기를 내년 정도가 될 것 같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예방적 자위적 차원, 그러니깐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 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에 선제타격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만약 이런 선제타격을 할 경우에는 한반도 전면전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우리는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깐 미국의 이런 독자적 군사조치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 이런 입장과는 별개로 우리는 어떻게든 전쟁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북한이 계속 노코멘트로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 시도를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 : 어쨌든 우리의 이런 제스처에 대해 미국은 불편한 심기고요? 그쵸?

이 : 네, 맞습니다.

양 :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지금 이 얘기는 꼭 좀 여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산비리 수사가 한창이잖아요? 이게 참 방산비리라는 게, 워낙 무기라는 것이 가격이 크고 사이즈도 크다 보니깐 한 번 터지면 그 부실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원래 이 쪽은 이렇게 문제가 많고 부실덩어리였습니까? 아니면 이번 수사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 원래 방위산업 분야가 사업의 특성상 군사기밀이라는 장벽에 가려져서 굉장히 많이 은폐되고 가려졌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들도 제한돼 있고 항상 참여하는 업체와 인력만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깐...

양 : 아니, 왜 그러는 거에요? 시장이 왜 그렇게 독점되는 거죠? 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이 : 일반적인 시장은 개방돼 있기 때문에 시장 원리대로 움직이지만 이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군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제시하면 그 업체들이 이것을 개발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특수한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시장 전체의 특수성과 앞서 말씀드렸던 군사기밀이라는 장벽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폐쇄성이 나타날 수 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 : 그러니깐 할 줄 아는 사람들만 그걸 계속하게 되고, 천부학적으로 비싼 가격에 이걸 또 사고 파는 사람들이 늘 정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깐 엄청난 비리나 부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네요.

이 : 네, 맞습니다.

양 : 네, 근데 이걸 제대로 수사 할 수는 있나요?

이 : 수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방산비리 같은 경우는 특정 군세력과 특정 사관학교 세력에 의해 어떤 선후배 간에 엮여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었고요. 카르텔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러한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카르텔을 깨기 위한 인사혁신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도 지금까지 관례와는 달리, 해군 출신을 앉히고 있고 합창의장도 원래는 항상 육군이 해 왔지만 이번에는 공군 출신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적 카르텔을 깨기 위한 인적 쇄신을 시작해서 이런 견고한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나면, 기존의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인 인적 네트워크 특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방산비리 척결과 그 수사,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 : 군에서도 이런 문제를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인식했을 것이고, 지난 정부들도 다 알았을 것인데, 특별히 이번 정부에서 성공하리라는 근거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이군요?

이 : 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송영무 국방부 장관 경우를 보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비리 의혹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대통령이 이런 적폐 청산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폐청산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에 임명이 된 거죠.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내용들이라든가 과거 언론인터뷰, 집필활동 등을 통해서 언급했던 개혁 방향을 보면, 이런 방산비리의 구조적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고, 이것을 개혁해야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 : 결국, 송 장관에게 기대를 걸어보라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 네, 감사합니다.

양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님과 얘길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