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BBS불교방송 뉴스파노라마 앵커, 양창욱 사회부장
출연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양창욱(이하 양) : 정전협정 체결일인 내일,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기자의 보도를 지금 들으셨는데요. 오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새로운 평가도 나왔고요, 그런가 하면, 방금 전 미국 연방하원이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 제품 공급을 봉쇄하고 타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그야말로 고강도 조치가 담긴 새로운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미 하원은 특히, 북한과 함께 이란과 러시아 제재 조치가 담긴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고 하네요.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가는 원유와 석유 제품 공급선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북한이 석 달도 못버틸 것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여하튼 미국의 전방위 대북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님 전화연결해 자세하게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양욱(이하 남)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르면 내년에 갖출 수 있다, 미국 국방부의 이런 새로운 평가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서.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남 : 뭐, 한마디로, 지난 화성 14가 발사가 사실상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이게 내년 정도에 타격을 할 수 있다, 사실 지금도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결국 군사장비라는 것은 성능이 입증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능을 입증하고 완성시키고 하는 단계를 어느 정도 거쳐서 안정화가 되면 내년 정도는 실질적인 국면으로 가지 않겠느냐, 내년이라고 얘기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냐하면 이미 북한이 그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조합을 시켜 놨다, 이제 이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 가다듬는 일만 남았다, 이런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깐 북한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는 미국 언론이나 여러 군데서 아직 한참 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길 했는데...
양 : 네, 과소평가들 했죠.
남 : 네, 너무 심각하게 과소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양 : 아, 인정을 하는 거군요. 결국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이잖아요?
남 : 우리는 이미 ICBM정도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핵과 미사일에 이미 다 노출돼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ICBM의 의미라는 것은 결국 뭐냐하면, 대한민국을 북한의 핵 위협에서 지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지만 핵은 핵으로 밖에는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핵이 없으니깐 그 핵을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통해 우리가 안보를 지키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미국을 때릴 수 있게 된다면, 미국의 핵우산을 부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양 : 그러네요. 미국의 대응속도도 상당히 빨리지겠습니다.
남 :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북한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아,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양 : 네, 실체적인 심각한 위협으로...
남 :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군사적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 : 그렇군요. 내일이 정전협정 64주년인데, 지금 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 정황이 또 포착되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정말 쏘게 되면, 우리의 대화 제스처에 미사일로 응답하고 있는데 북한의 내일 도발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남 : 뭐, 저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과의 대화, 이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이미 작년에 4차, 5차 핵실험을 한 해에 끝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ICBM 발사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올해 쏴 버렸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북한은 굉장히 빠른 어떤 시간표 안에 이런 것들을 이뤄내려는 것 아니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년이 되면 이제 70주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소위 말해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긴지...
양 : 네, 북한 정부 수립 70주년.
남 : 네, 70주년이 되죠. 그러면 그 이전까지 핵 능력을 완전히 높이려는 속셈, 계산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올해 안에 핵 능력을 완전 구비하겠다는 이야길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사일 추가 발사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핵실험부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준비해 놔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양 : 네, 북한은 그렇게까지 올려 가지고, 몸값을 부풀려 가지고 비핵화 협상이 아닌, 미국하고 사실상의 군축회담을 하고 싶은 목적이 큰 거죠 지금?
남 : 아, 근데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이유가 아, 능력을 올려놓은 다음에 미국하고 군축협상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소위 말해서 왕권국가 같은 형식 아니겠습니까? 신권국가. 그런 나라가 21세기에 살아남으려면 동력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북한으로서는 핵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핵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계속적으로 야, 내려놓으려고 핵 개발 하는 국가가 어딨니?라는 메시지를 북한은 지속적으로 보내오고 있거든요. 북한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거의 십 수년간 해 오고 있는데 자꾸 우리나라의 일부 학자나 이런 분들이 자꾸 우리의 시각에서 북한이 메시지를 곡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협상을 위해서 한다, 이게 아닙니다. 북한은 계속 아니라는 얘길 하고 있습니다.
양 : 그야말로 핵 보유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남 : 네, 핵 보유 자체가 일종의 정권의 정당성이 된다는 거죠.
양 : 정권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핵을 보유한다... 그렇군요.
남 : 네, 그래서 당연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올려놓으면 올려놓을수록, 자기 자리가 굳건해지는 것이니깐 일정을 빨리 당겨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양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네, 저도 그렇게도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끝내 우리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다 보니, 우리 정부가 북한은 이렇게 아예 응할 생각도 없는데, 더욱이 미국과 일본이 외면하는 엇박자도 감수하고, 북한에게 자꾸 대화를 구걸했다,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내일 북한이 정말로 미사일로 우리의 대화 제의에 최종 응답을 하면, 이런 비판을 한참을 더 들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대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남 : 뭐 저는 일단은 안타까운 감은 있지만,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현 정부의 판단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어쨌거나 이 정부는 국민들이 뽑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100% 동의할 순 없지만 정부가 한 번 그렇게 해 보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이 얘기를 계속 안 듣고 저렇게 나간다, 그럼 더 이상 그걸 고집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양 : 그런데 현 정부는 앞으로 들을 때까지 계속 대화를 요청할 것 같던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남 :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일단, 이게 대화를 할 국면인지 아니면 압박을 가할 국면인지 이것은 정부 측에서 잘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뭐 아무래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일단은 정부 초기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 얘기를 안 하고, 잘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남 : 네, 감사합니다.
양 :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님과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