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S 부산 ‘부산경남 라디오830(7월 18일)’
    (부산FM 89.9Mh 창원FM 89.5Mh/진주 FM 88.1 Mh 08:30~09:00)
● 코너명 : ‘집중인터뷰’
● 진행 : 박영록 BBS 부산 보도부장
● 출연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앵커멘트)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탈원전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지역 주민의 반발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 공급자 중심의 발전에서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간담회도 열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박재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질문1) 전력수급과 관련해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긴급간담회라기 보다 새 정부가 에너지 수급 문제 같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투명하게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진행 중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이 7차 전력 수요전망 보다 8.7GW 줄어들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원전 7기에서 8기 정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수가 GDP였는데요. 가장 권위있는 KDI에서 8차 경제성장 전망을 2.7% 정도 잡았습니다. 7차 때는 3.4%로 잡았거든요. 그 차이 때문에 사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받고, 수급계획 전망계획을 국가에서 했는데요. 이제는 제대로 알려서 국민들도 지켜보고 국회도 의논하는 대상이 돼서 함께해보자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력수급계획을 짜보자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질문2) 현재 국민을 위한 에너지정책 팀장으로 계시죠?

-항간에 신고리 5.6호기 문제가 나오면서 전력값이 오른다 등 유언비어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자는 역할을 해보자는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질문3) 지금까지 전력수급 기본계획 어떻게 수립돼 왔는지요?

-전력수급은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전기요금을 어떻게 하면, 또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한 요소를 넣습니다. 그런데 2015년 7차계획에 넣은 것도 KDI 전망이라든지 산업 전망을 다 넣은 것은 맞죠. 그 동안의 에너지 수급 문제는 발전소를 얼마나 짓겠느냐 하는 에너지 공급방향으로 짜여 졌거든요. 이제는 산업구조도 변화되고, 신재생에너지도 효율이 높아졌고 소비자들의 전력소비패턴도 변화가 돼서 종합적으로 해보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수급계획을 정확하게 확정해보려고 합니다.

질문4) 수요자 중심의 깨끗하고 안전한 정책으로 가야된다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시다시피 전기는 생산하고 나면 일부 제작하는 것 빼고 다 소비가 되어 버립니다. 발전량이 많으면 국가적으로 절약이나 저장방법이 아닌 수요방법 방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는 한정적인 전기량을 절약하고, 저장하는 수요자 중심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발전사의 입장에서는 싼 전기를 공급한다고 생각한다면 된다지만 기업 경영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거죠. 국민들도 싼 에너지를 쓰지만 안전이나 환경문제도 생각하고, 수요자들이 어떤 변화도 있는가 알고 발전을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질문5)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정책관련해서 논란도 되고 있는데요. 탈원전이되면 전력수급 영향이 없겠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현재도 모든 발전소를 가동하면 전력의 40% 내외로 남아돕니다. 발전을 안 하는 발전소가 많습니다. 여름이나 겨울 피크타임이 오더라도 예비율을 10% 수준으로 맞춰 놓았습니다. 원전문제가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지금 현재 전력수급, 전력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6)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원전 찬반토론회로 붙으셨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보자 했는데요. 우연찮게도 날짜가 겹쳤죠. 원전이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용후 핵연료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비용문제, 원전 폐쇄했을 때 비용문제를 따지면 신재생에너지보다 비싸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잘못된 정보들이 어떤 것이 있는 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배출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당장은 원전이 싼 에너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사용후 핵연료를 묻을 수 있는곳도 없어요. 80% 이상 포화상태가 왔습니다. 건설비용이 엄청납니다. 이런 에너지가 싼 에너지가 아니죠. 이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싼 에너지는 아니다. 이제는 방향을 전환할 때가 된 것이죠. 5.6호기가 가동을 하더라도 2023년부터 가동하기 때문에 현재 전력값이나 이런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패턴으로 연구해 보자는 것이죠.

질문7)김무성 의원께서는 탈원전정책 선동에 가깝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무책임한 이야기를 쉽게 하더라고요. 5.6호기 중단되면 전력 공급에 문제가 있다든지, 일본 후쿠시마 사태가 쓰나미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 또 후쿠시마에서 사람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무책임한 발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자력발전이 사라지면 가정용 전기세가 폭등한다는 가짜뉴스가 있습니다. 광우병 사태때처럼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해서 해 보자. 이제는 정책의사결정을 전문가 등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어떤 중요 결정을 맡겨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8) 신고리 5.6회 공사중단을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그런 말씀도 듣습니다만, 사실은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4명의 대선후보가 공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신고리 5.6호기를 일시중단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에 부쳤을 때,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에 부쳤을 때 양쪽을 따져봤습니다. 공사를 중지해놓고 3개월 쉬고 공론화 과정을 끝내면 비용이 더 적게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비용이 더 적다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믿음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질문9)환경단체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정부에서 공약이니 만큼 결정하면 되는데, 시민배심원단에게 미루는 거 아니냐는 입장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폐쇄하려면 행정명령으로 폐쇄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갔고, 지역주민들의 갈등만은 아니고요. 국민들이 양쪽을 듣고 판단해 달라는 하는 것입니다. 모범사례를 공론화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회적 갈등도 많지 않습니까? 사회적 갈등 합의에 대한 공론화 과정의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결정해 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과거의 행태고요. 과거 정권은 결정해 놓고 하라면 하는 거 아닙니까? 공론화 과정은 그렇지 않다고 믿어 주시면 됩니다.

질문10)새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만약에 폐지 결정 나면 전력수급 문제 없겠죠?

-전혀 없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2022년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2.8 기가와트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설비에 2% 수준 밖에 안 됩니다. 에너지 절전, ESS, 신재생에너지가 발전을 하면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질문11)우리나라 원전정책 근본문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에너지 정책이 첫 전환이거든요. 고리원전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원전이 지어져야한다,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후쿠시마 사태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석탄발전, 기존 원전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떤 결정이 올바른 지 생각해야 됩니다.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어떻게 해야 것인지, 다양성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나아가면 국민들은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미래 먹을거리 산업이 생길 것이라고도 봅니다.

질문12) 부산 남구을이 지역구죠. 지역구민들에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원자력 발전소가 서울에 지어지면 어떻게 습니까? 부산.경남 380만, 400만명이 있는 곳에 이렇게 밀집된 원전을 짓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20만, 캐나다의 경우 8기 있는데는 5만 정도거든요. 이렇게 많으면 부산경남 안전성에 대해 고려해봐야 합니다. 부산에서는 지역 현안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여가야 한다,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도 고리 주변에 하지 않겠습니까? 하기 편한 곳이니까요. 부산경남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시고 한 번 판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