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7월25일(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 : 여야가 어렵사리 추경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키긴 했는데 제1야당의원들은 표결 직전에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이 때문에 성원이 안되면서 여당 의원 26명이 해외에 머물거나 사적인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한 사실이 알려져서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당도 야당도 패자"라고 평가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추경이 끝나자마자 부자증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핀셋증세다, 아니다 표적증세다, 명예과세다, 아니다. 세금폭탄이다. 정치권에서 증세를 둘러싼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자증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파워인터뷰에서 관련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으로 수고 하셨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광온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영신 : 국정기획자문위는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끝으로 이제 활동이 종료가 된 겁니까?

박광온 : 그렇습니다. 지난 주에 국민께 보고 드리고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전영신 : 100대 국정 과제 장밋빛 청사진을 발표한 후에 여론은 어떤 것 같으세요?

박광온 : 국민들께서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아, 이게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좋은 방안이구나,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바꿀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저는 가지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 그런데 원전 문제라든지 군복무기간 단축 이런 문제들은 논란을 낳고 있고 또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증세문제 논란을 남겼는데요. 앞으로 여론형성 과정의 추이도 보고 정책 방향이 구체화 돼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박광온 :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고리 5,6호기 공사와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시도해 보지 않았던 그런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아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걸로 압니다만 하나의 모델로 삼겠다, 사회적 합의 절차의 모델로 삼을 정도로 정말로 엄정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 배심원들을 선정하는 작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 과정이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께서 아, 저기서 결정을 한다면 정말로 믿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전영신 : 그럼 앞으로 국민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발표하셨던 국정과제들이 수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군요.

박광온 :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전영신 : 네, 알겠습니다. 자, 추경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여당이 좀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었죠. 추경 정족수 미달 사태...뭐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심지어 여당 의원들 26명이나 자리를 비웠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한 번 해 주시고 넘어 가죠.

박광온 : 먼저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이번 추경 처리 과정에서 한 번 저희들이 냉철하게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추경은 국민의 삶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젊은이의 일자리, 어르신들의 소득, 또 우리 국민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어떤 정말 사회봉사적 공직자를 충원하는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그렇다면 여야 보수 진보 따로 없이 보고 이 문제는 초당적으로 봐야 할 문제, 봐야 할 정도가 아니고 보고 생각하고 처리해야 할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대선과정에서 모든 전당들이 다 공약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이게 이상하게 변질이 돼서 정치화됐어요. 지나칠 정도로 정략적인 문제로 변질이 되면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 새 정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표결 순간 그 순간을 보면 정말로 저도 좀 민망할 만큼 당황스러웠는데요. 근데 그 전에 예결위에서 합의 처리가 됐고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다 합의처리 하기로 했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내대표나 대통령이나 당 대표나 초청해서 또 얘기했죠. 총리나 정무수석은 거의 매일 와서 살았죠. 비서실장이 야당 만나죠. 전방위적인 노력 과거 어느 정권에서 이렇게 절실하고 진정성 있게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하려고 했는지 그 대목은 한 번 국민들께서 냉철하게 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전영신 :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정부가 11조 332억 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로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날까,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 효과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광온 : 이제 저희들이 추석 전에 70% 정도를 집행하겠다, 정부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리 저희들이 예단을 하기는 뭐하잖아요. 사실은 어떤 경제효과가 있다, 수십조 있다, 저희들이 허황된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이걸 투입하면 어느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워낙에 그냥 들으시면 뒷전으로 흘려듣게 됐잖아요. 우리가 과거 정권에 하도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좀 전에 경찰과 군 부사관과 소방관을 늘리는 겁니다. 이건 사실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필수적이 요원들인데요.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했어요. 이것은 과거 정권 때 이미 합의를 했던 거라 이거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 건데 이번에 이 문제가 공무원의 철밥통 문제라는 아주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공격을 받았는데 저는 그것은 그 경찰관들과 소방관들과 군 부사관에 대한 아주 심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이 우리가 제일 문제는 지금 돈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은 곳은 어마어마하게 돌지 않은 것이고요.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돈이 없어서 어떤 바닥의 경제가 내수가 위축되는 이런 우리들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기위한 정말로 아주 그것이 마중물 정도의 수준이겠지만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신 : 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하고 추경 예산안이 처리 되면서 국회가 한시름 놓나 봤더니 다시 더 뜨거운 문제가 부상을 했습니다. 부자증세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분위긴데요. 여당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명예과세다, 반면에 야당은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프레임 싸움이 되고 있어서 이견 조율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광온 : 저도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의 어떤 과정 그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탄핵의 사회 경제적 의미가 과연 뭘까, 이런 걸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이런 불평등한 사회, 불공정한 사회, 양극화 이런 거 더 이상 진행돼선 안 된다, 멈춰라, 여기서. 그런 국민의 강력한 명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교체로 새로 탄생한 새 정부는 그런 국민들의 열망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정권을 바꾸는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바꾸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정권 바꾸는 것은 굳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그런 거 누가 되든 상관없는데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말로 나라답게 모든 국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살 수 있는 나라고 바꿔라, 이게 정권교체의 의미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그 첫 번째가 공평과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세제를 해방 이후에 도입될 때는 누진적 정신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계속 세제가 개편되면서 누진제 정신이 갈수록 변해서,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는 이상한 구조가 된 겁니다. 최근에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돈 많은 어떤 기업들의 법인세는 깎아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세수가 부족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담배세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깐 돈이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벌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이 문제는 봐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명예과세다, 이런 얘기 좋은 얘긴데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요. 저는 정상화다, 조세 법인세 정상화다.

전영신 : 조세 법인세 정상화다...

박광온 : 네, 또 하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탄핵을 국민들이 그런 독한 결심을 했는가. 사회통합기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이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썬 당당하게 내가 정말 책임 있고 권한 있나, 그렇게 나에게 물음을 던졌을 때 아, 나는 아닌 것 같아, 뭔가 부족해 공동체가 굉장히 건강성을 상실한 건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사회통합적 과세라고 얘길 합니다.

전영신 :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증세는 없다고 했지만 부자증세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가 3조 8천억에 그칠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어서... 178조원이 추가재정으로 필요한데 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박광온 : 지금 178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현재 해마다 편성되는 그런 이제 예산보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5년으로 나누게 되면 5,3,15 35조 정도 36조정도 해마다 필요하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한 4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법인세 정상화 하면 4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세수가 자연증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라든지 또는 세원의 새로운 발굴로 인해서 그것이 해마다 12조에서 15조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70조 전후반 정도 될 텐데요. 아까 4조를 5년을 곱하면 20조. 지금 73조, 이게 90조 정도 되죠. 나머지가 이제 한 얼마 정도 됩니까? 88조 90조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럼 저희들 세출 그러니깐 쓰는 돈을 정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걸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쥐어짜야 할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러나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방산이라든지 자원개발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터무니없이 돈을 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찾아내서 바로 잡으면 저는 상당부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그 밖에 예를 들어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라든지 임대소득에 세원을 정확하게 발굴해서 과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는 어렵지 않게 그 부분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 혹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추가적인 증세도 가능한 겁니까?

박광온 : 그 부분은 이제 이 정부의 철학 우리나라 장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저부담 저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깐 내수가 위축이 되고 수출 의존적 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적정부담 적정복지나 중부담 중복지를 얘기하는 분들이 차츰 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전영신 : 바른정당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얘기하고 있죠.

박광온 :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 25%정도 되고 OECD평균 35%정도 되니깐 아직도 많은 격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에 포함되긴 합니다만 세금을 내기 전보다 세금을 내고 나서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하거든요. 세금을 더 내야 할 사람 또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잡아야 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올릴 것인가는 저는 굉장히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조세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평과세와 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전영신 : 네, 사실 어느 정권에서든 증세 얘기를 꺼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돼 왔는데,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정부여당이 이렇게 증세문제를 꺼내든 것에 겉으로는 반대 입장을 내면서도 내심 쾌재를 부르는 분위기도 있다, 하하... 이건 뭐 뒷얘깁니다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으셨어요?

박광온 : 국가적 문제에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자세일 것이고요. 저는 이 문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는 겁니다. 세금이라는 건 세제와 세정으로 이루어지는 데요. 세정도 투명해야 하지만 세제가 잘 되어 있어야 세정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정말로 왜곡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많은 분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이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에 특강을 가서 여러분들은 세금을 내시나요? 안 내시나요? 그랬더니 대부분 안 낸다고 그래요. 근데 한 학생이 손을 딱 들어요. 세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세금을 내죠? 제가 매일 아침 우유를 마시는데요. 그 우유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길 겁니다. 그러니깐 우리 국민들은 모르는 사이에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간접세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왔어요. 우리나라는.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 조세정이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려면 간접세 비중 보다는 직접세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어쨌든 잘못된 제도 조세제도 왜곡된 조세제도를 바로 잡는 데 국민들이 공감을 하신다면 우리 국민들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월급 받는 분들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습니까? 공평하게 부과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더 내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젊은 봉급 생활자들이. 과거에 통일을 위해서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남북화해협력이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요. 60% 이상의 국민이 더 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뭔가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않은 것 같으면 나는 참 내기가 껄끄럽다. 이런 거죠.

전영신 : 알겠습니다. 7206 청취자 분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부자증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아니더라도 우리는 평등해 져야 합니다. 부자들 혼자서는 안 되죠. 개미같이 일하는 서민들에 의해서 부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장에 노동자가 없다면 누가 일해서 부자가 될까요?'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요. 또 9865님께서는 '부자증세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주머니를 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의견들...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광온 :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 네, 지금까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