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51% 득표율 목표... 현 정부와는 소통 기대

●  BBS 부산 ‘찾아가는 라디오(7월22일)’
   (부산FM 89.9Mh 창원FM 89.5Mh/진주 FM 88.1 Mh 17:05~17:40)
● 코너명 : 집중인터뷰
● 진  행 : 박찬민 기자
● 출  연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앵커멘트)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취임 이후에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 부산교육의 변화를, 변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육감의 철학이 부산 지역 교육계에 녹아들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요. 남은 1년의 목표와 과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까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질문1)내년 부산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는 임기 4년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교육계에서의 변화는 다른 영역에서의 변화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난 3년 간, 1년을 더 하더라도 기초를 다지는 정도밖에 못할 것 같고요. 기초를 바탕으로 성과들이 나타나려면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2)김석준 교육감, 진보교육감으로써의 인식이 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소위 보수 교육감 후보들의 각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소문은 듣고 있습니다.

질문3)올해 여름 휴가는 어떻습니까?

-일들이 많고 방학 중에 해야할 일이 적지 않고 해서요. 저는 억지로라도 휴가는 제대로 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할 수 있어야 되고, 솔선수범하는 의미로 저는 8월초에 일주일 정도 다녀올 예정입니다.

질문4)방송을 통해서도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휴가 잘 다녀오시라고 하시죠?

-교육가족 여러분, 쉴 틈 없이 일에 쫓기고 계신다는 걸 압니다. 일을 계속한다는 게 꼭 잘 되는 건 아니니까요. 덥고 쉬어야 될 때는 만사를 제쳐 놓고 쉬시고, 일할 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같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꼭 쓰십시오.

질문5) 취임 3주년을 맞았습니다. 희비가 교차했을 만한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요. 힘들었던 점, 드라마틱한 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역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중앙정부하고 교육청 사이의 정책방향이 달라서 갈등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누리과정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부담을 중앙정부에서 교육청으로 자꾸 떠넘기려고 하고 해서, 저희들은 재정부담이 커서 받기 어렵다하고 하는 순간에 힘들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국정교과서 문제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교육감들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데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할 때 힘들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부담은 중앙정부에서 하기로 했고, 국정교과서 정책은 폐기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갈등이 해소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벅찼던 것은 부산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던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문제가 시장님과 시의회가 결단을 내려주셔서 올해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전면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협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뻤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6)앞으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관계들이 발전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김상곤 교육부 장관님은 말 그대로 진보교육감의 상징적인 분이고요. 혁신학교라든지 무상급식 확대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는 교육감협의회에서 9가지 정책과제를 후보들에게 제안을 했는데요. 문재인 캠프에서 아홉가지 의제를 수용을 하셨고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서도 반영이 되고, 앞으로 김상곤 장관을 통해서도 교육감들이 생각한 방향과 다르지 않게 정책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공약 중에 하나가 초중등 교육은 지방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교육부의 경우는 대학과 평생교육 이런 부분으로 역할 분담을 하자는 공약이 있는데요. 실제 그런 것이 교육자체의 진전으로 생각하고요. 잘 준비해서 지방교육청에서 위임받을 권한들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7)칭찬은 하시지 않던가요? 초등학교 객관식 평가 폐지를 이끌고 나가셨는데요? 장관께서?

-실제 우리교육감들이 만나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준비정도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3년 전부터 평가방식 개선을 위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시할 만큼 되어있고요. 부산에서 잘 실시가 되면 다른 교육청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 평가하듯이 굉장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초등교육에는 객관적인 교육여건이나 환경뿐 아니라 교육 내용 면에서도 어딜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8)일부 지적이 초.중등교육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혁신적으로 이끌어가셨다,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3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사범대학이긴 하지만 대학에 있었고, 그래서 초등이나 중등의 현장경험이 없을거다라고 지적하면 수긍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요. 그러나 지금은 3년 동안 교육감으로 일을 수행해 왔고, 학교현장에서 초등이나 중등에서 현장의 변화들이 또 현장의 교원들이 느끼고 있는데요. 초중등교육을 모른다는 주장은 설득력도 없고 동의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어떻게 보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9)진보 쪽에서는 교육감께서 너무 또 우측으로 가신 게 아니냐 그런 반응도 있어요?

-저는 우선 진보교육감이라는 규정 자체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진보나 보수를 나누는 게 적절치 않는 기준이라고 보고요. 제가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를 지지하신 35%의 시민 뿐 아니라 지지하지 않으신 65%가 교육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을 고민해서 점진적으로 합리적으로 꾸준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걱정을 하신 분들은 걱정 안 된다고 하십니다. 기대를 하신 분은 빨리 빨리 뭔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후퇴한 것 아니냐 하는데요. 기대하셨던 건 중에 제가 안 하고 있는 건 뭔지 묻고 싶습니다. 단지 과격한 방식으로 속도 있게 안 해서 서운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3년을 지나면서 하겠다고 했던 것을 하고 있는습니다. 안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지적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하는데요. 별로 이야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질문10)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에서 몇 % 지지를 받겠다 목표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현직교육감으로써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면 어느 정도 지지율을 원하십니까?

-쉽지 않은 문젠데요. 선거는 구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희망사항은 어떤 경우든지 51% 이상의 지지를 받고 싶습니다.

질문11)현안 문제를 몇 가지 여쭤봐야겠죠. 두 가지인데요. 비정규직 문제, 자사고 폐지문제입니다. 우선 비정규직 문제인데요. 부산시교육청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을 하셨는데요. 실제 분야에 따라서 정규직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요. 비정규직 숫자가 만 명이 넘습니다. 직종도 50가지가 넘고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이 보장된 분이 7천 명 정도 됩니다. 1년이 안됐다거나 법적으로 무기계약작이 안 된 분들이 계십니다. 전환이 안 된 분들은 2천 분이 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나 방침이 나와될 것 같습니다.

예산자체가 총액인건비제, 총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요. 실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써야 되는 재원은 사실은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 경비를 빼와야 합니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정부 방침과 부산 여건을 감안해서 합리적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복잡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 공개시험을 통해 들어오신분들하고 관계도 있고 해서요. 그냥 쉽게 약속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지금까지 늘 그래왔고요. 다른 지역은 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것들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하고 교육감들의 만남 때도 그랬고요. 교육부 장관님 만나서도 개별 교육청에 맡겨두지 말고 교육부 차원에서 전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들쭉날쭉하거든요. 차이를 판별해서 표준안을 만들고 교섭도 가능하면 지역교육청으로 하지말자고 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교섭을 하면 교육청과의 차이도 해소되고요. 교육청마다 소모적인 갈등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질문12)교육 분야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국회 추경안 통과와 정부안이 정리되는 시점이라고보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경안 내용과 교육청이나 교육부문 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영역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13)자사고, 특목고 폐지 문제인데요. 부산에서는 외고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사고 1군데, 외고 3군데가 있는데요. 공립으로 국제고가 있고요. 과고나 체고나 예술계통은 설립목적과 다르지 않게 운영이 되어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사고의 경우와 외고, 국제고는 어떻게 운영해야하는가를 둘러싸고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 정부에서 법령이나 시행령을 개정하면 자체가 폐지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방침이 나오면 따르면 되고요. 논란으로 미뤄지면 우리 자체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사고는 2019년, 외고는 2020년에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있고요. 부산 지역 외고는 학생모집 어려움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요.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우선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하고, 구성원이 동의하면 전환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질문14)미래 교육 이야기들을 해 볼까요? 부산 미래비전 2030, 다듬고 계시죠?

-2011년 작업을 해서 2012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잘 안 맞으니 2030을 폐기하고 2040을 하자면 재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2030안에서 수용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위 2030 플러스를 하자. 5년 정도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고, 전망들도 바뀌기 때문에 수정해서 보완하고, 나침반 정도로 삼아서 우리 부산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삼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15)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 연말 정도까지는 다듬어서 2030도 얼마 안 남아서요. 그 동안의 역량이 축적이 되어 있어서, 빨리 이정표를 잡아놓아야 어디로 갈지 알 것 같습니다.

질문16) 가장 신경쓰고 계시는 한두 가지를 여쭤 봐도 될까요?

-수업을 바꾸는 노력들을 체계화하고요.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보이는 수업방법을 개선해야되고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화되고, 특히 내년부터는 코딩으로 대표되는 이 부분을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안착시켜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17) 시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시의회가 추경에서 초등학교 객관식 평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의 정무적인 기능이 시의회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의회가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안됐다든지 해서 예산 삭감을 하셨는데요. 저는 역으로 준비가 미흡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준비를 잘 하게 지원해야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페널티 비슷하게 예산을 삭감해서요.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교 일은 1년 단위로 움직입니다. 내년에 하기로 계획하고 추진하려는 것을 연기하면 한 학기 늦어지는 게 아니라, 1년이 늦어집니다. 예산이 삭감됐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의지와 열정으로 극복하면서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진행중입니다.

질문18) 자랑 좀 하셔야죠. 부산다행복학교, 지역에서도 정착이 되고 있다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기대 이상으로 잘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학부모나 학생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들 놀게 한다고 학업성취도 떨어진다고 걱정도 하셨는데요. 만덕고는 이전보다 대학진학률이나 내용면에서 좋아지고 있고요. 힘들었던 고등학교가 다행복학교로 전환되고 나서는 20명 이상이 그만 두는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냐? 학교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조건에 맞게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19)청렴도 부분도 변화가 많아요. 비결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감사를 열심히 하신 게 이유입니까?

-워낙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요. 우선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서 16등에서 7등에서 5등까지 올라갔는데요. 청렴도에서 신뢰를 못 받으면 어떤 노력을 해도, 학부모나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으니까요. 자존심을 걸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자고 해서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요령도 있어야 되니까요. 국민권익위 컨설팅도 받고 해서 노력했던 결과 기대이상으로 좋아졌습니다. 겁도 납니다. 청렴도는 하루 아침에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긴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20)남은 임기,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각오로 해 나갈 예정이신지요?

-학교 안의 변화를 조용한 가운데서 쉬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생각하고요. 성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부산교육이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을 교육가족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안겨드릴 수 있도록 긴장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21)부산교육자치를 위해서 중앙정부나 교육부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실 의지도 있으시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중앙정부에 말을 전달할 통로가 없었는데요. 교육부 장관, 청와대, 내각에 그래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일하기는 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교육청으로 많은 권한이 넘어오게 되면, 지방 사이의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질 것 같습니다. 부산교육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앞서갈 수 있도록 모범이 되도록 고민하고 함께 뜻을 모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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