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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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7월21일(금)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정부 출범 72일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자리 추경안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하게 될 정부의 청사진을 담은 국정과제도 발표됐습니다. 추경부터 협치까지 국회의 키를 쥐고 있는 당이죠.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와 국회 현안을 비롯해서 국민의당 분위기까지 들어보죠.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지원(이하 노) :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전 : 오늘 이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178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당초에 세출을 절감하겠다, 증세는 없다고 했다가 다시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를 검토하겠다고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 : 어제 저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법인세 등 부자증세를 하지 않고는 이러한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부자증세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 네, 증세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재원 마련도 걱정이지만 국정과제 1호가 적폐청산 2호 과제는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와 반부패 정책의 수립으로 삼았는데 이제 강력한 사전 드라이브가 예고된 셈이라고 봐야죠?
 
박 :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적폐청산은 공약으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됐든 과거 너무나 많은 방산비리 뭐 별게 다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적폐는 우선적으로 청산돼야지만 새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대개혁이 이뤄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 : 네, 대표님께서는 100대 국정과제를 전부 완료하려면 460여개의 법안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 적폐청산, 개혁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서는 협치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박 : 무엇보다도 법과 제도의 개혁이 없는 개혁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를 통해서 법과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또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60여개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 많은 여야 또는 청와대와 국회 간에 소통이 필요하고 반드시 협치가 이뤄져야만이 모든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4당 대표 회동에서 선거 전에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협치를 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발언이 선거 전에 있었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은 잊고, 새로운 협치를 시작하자...이 뜻이다, 아니다, 단순 협치를 강조했을 뿐이다, 이렇게 분석이 갈리는데요.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 : 제가 무엇이라고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이 반드시 중요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강을 건넜으니까 뗏목을 잊어버리고 가자', 이 말씀하기 전에 저도 '강을 건넜으니까 뗏목을 묻어 버리고 가자'고 수차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는 모든 것이 포함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에서 또 여당에서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려는지 주시할 뿐입니다.
 
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경과 관련해서 청와대 회동 후에 박주선 비대위원장 입장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깐 적극적인 참여로 선회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추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협치에 있어서는 국민의당 입장이 중요한데 이제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 :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그러하시겠지만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이 어제 저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을 빨리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분위기로 바꿔져 있고요. 80억에 대해서...
 
전 :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박 : 네, 물론 우리가 공무원 증원은 반대하지만 경찰관이나 소방관, 특수교사 등 필요한 것은 증원 해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80억과 예비비 500억 작년에 편성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및 소위에서 활발하게 어제 저녁부터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 아, 그렇습니까?
 
박 :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말씀만 드리고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 갖네요.
 
전 : 그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없지 않겠네요.
 
박 : 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의당 제보조작 파문 관련해서 이제 강을 건넜으니깐 뗏목을 묻고 가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어쨌든 이용주 의원의 검찰소환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검찰이 박 전 대표님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윗선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 부분에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대표께서는 이유미 씨 단독범행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박 : 저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됐든 이러한 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 : 그런데, 이번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의당에 대응에 대해서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당원 한 사람에게 국민의당 전체가 속았을 뿐이다, 이런 해명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잘 받아들여질까요?
 
박 : 글쎄, 국민의 눈높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검찰에서 두 사람을 구속하고 또 매일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 아니에요, 결과가? 그때까지는 협력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 : 알겠습니다. 끝으로 북한 이슈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부가 지난 17일에 제안했던 남북군사회담의 시점이 오늘이죠. 오늘까지 북측의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무산 됐다고 봐야 하는데요. 북한이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박 :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사회담, 적십자회담을 제안한 것은 대북 정책에 대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생산한 것으로 저는 굉장히 잘 하셨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안 당시에도 저는 같은 얘기를 했지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하기를 바라지만 아마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도 이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북한이라는 게 미국에 3가지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경제 제재를 해제해 달라, 두 번째는 수교를 하자, 북미 간에. 이런 것, 세 번째 체제를 보장해 달라, 이렇게 얘길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은 하지 않고 평화가 중요하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나 매티슨 국방부 장관도 전쟁은 하지 않고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더욱이 지금 미중정상회담에서도 그러했지만 중국이 적극적으로 경제제재를 하도록 국제사회가 특히 미국이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김정은 정권도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이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적로 대화를 제안하고 상당히 좋은 대북정책들을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김정은도 지금을 잡아야 미래가 있다, 이런 얘길 하지만 설사 이번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까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일례가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보도에 의하면 북한 해외공관에서 지금이 제일 평화협정을 가는 길로서 좋다, 이런 공문들을 보냈다고 보도가 되잖아요? 이것도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좋은 변화다. 어떻게 됐든 김정은이 우리와 대화를 하고 관계개선을 해서 결국 또 좋은 변화가 미국에서부터 핵 폐기 보다는 동결, 그 다음에 폐기로 간다고 했으니깐 절대 북한이 오늘 응하지 않더라도 많은 생각을 하지 있고 변화의 길로 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하고 있고 또 북한도 ICBM추가실험 발사가 임박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대화 제의를 하고 군사회담 제의를 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박 : 물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미국정부에서도 오죽했으면 우리의 대북 제안에 대해서 한국에 물어보라고 반응을 보였지만 어떻게 됐든 지금 현 상태에서 이대로 나가면 북한의 ICBM은 발전되고 더 좋지 않은 미래로 가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좋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는 ICBM을 발사를 하건 안하거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미국에서도 강한 제재를 하는 것은 대화의 목적이지 영원히 가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북한에서도 이 기회를 포착하지 않으면 더 어려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려서 김정은 위원장이 많은 생각을 할 것이고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전 : 네, 방송 들으시다가 청취자 9386님께서 강을 건넜으니 뗏목을 버리고 가자, 이렇게 심오한 부처님 말씀을 아시다니요. 박 의원님 불자십니까, 이렇게 물어 보셨네요.

박: 하하...

전: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 네, 감사합니다.
 
전 : 지금까지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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