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7월20일(목)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네, 어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앞으로 5년간 국정 로드맵을 제시했는데요. 이와 함께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의 오찬회동결과,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논란 등에 대한 이야기,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 나눠 보겠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의 ‘언어유희왕’으로 급부상하신 분이십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자, 노회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노회찬(이하 노) : 네, 안녕하십니까?

전 : 네, ‘언어유희왕’으로 뜨셨어요.

노 : 그렇습니다.

전 : 자, 어제 발표된 100대 국정 과제 쭉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노 : 네, 사실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원래 인수위가 있었다면 인수위의 어떤 인수위를 마감하는 국민보고형 아마 로드맵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집권을 먼저 해 버려서 2개월 만에 청사진을 발표를 했는데 대체로 대통령 선거 때 국민에게 공약한 내용을 중에서 이제 현실에 맞게끔 재조립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전 : 어제 발표된 국정과제 가운데 가장 주목한 부분은 어느 것이었습니까?

노 : 아무래도 2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적폐청산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일자리 중심으로 풀겠다는 이제 가장 돋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 네, 정말 그 부처별 적폐별 TF팀 이거는 역대 정권에서 없었던 부분이죠.

노 :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기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과거에 사실 참여정부 시절에 대상은 다르지만 과거사 청산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시행된 적도 있었지만 시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어떻게 좀 실현될지 지켜보면 됩니다.

전 : 네, 근데 어제 혹시 보시면서 이건 좀 아니다, 부족하다 싶으신 부분은 없으셨습니까?

노 : 네, 뭐 그 부족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아무래도 외교안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건 미국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선거 때 이제 아무래도 약속했던 부분처럼 명확하게 정책적 의제가 표현되기 보다는 두루뭉술해서 넘어간 부분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전 : 아, 그렇죠. 앞으로 실행이 문제가 되겠죠. 이런 과제들을 임기 5년 안에 모두 해낼 수가 있겠느냐, 재원마련이라든가 선결과제도 많을 것이고 또 입법 과정도 사실 지금으로썬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노 :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발표하긴 했지만 그런 현 정부의 단독의 힘 가지고 대통령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라는 그 입법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도 국회 심의를 거치기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라는 것도 여러 정당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른바 협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협치가 어느 정도 성사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전 볼 수 있습니다.

전 : 네, 개혁과 협치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100대 국정과제 발표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하고 오찬회동 갖지 않았습니까? 정의당의 이정미...

노 : 여야 영수회담이죠.

전 : 그렇죠. 그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문 대통령한테 강아지 용품을 선물을 했더라고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노 : 네, 이른바 동물복지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전 : 아, 동물복지요?

노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천만 명이 넘는 그런 상황에서 동물들에 대한 어떤 동물보호 어떤 그런 철학이나 가치를 좀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전 : 네, 보기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참석을 안 했어요. 불참하는 대신 청주 수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하는데 청와대 회동은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아서 참석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 : 네, 조금 여러 가지 선택의 자유는 본인에게 있겠지만 그래도 국가원수가 초청한 자리에 개인자격도 아니고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저는 도리적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거부할 만한 본인도 보면 다른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딱히 거부할 그 이유가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마치 학교 학생이 수업 가야 할 시간이 수업 안 가고 수업 빠지고 자원봉사 하러 그런 꼴이 되어 버린 거죠. 그게 자원봉사라는 좋은 행위를 위해서 수업을 빠져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 오늘 또 어록이 하나 나왔습니다. 수업 빠지고 자원봉사 간격이라는 말씀. 그리고 어제 이 얘기도 여쭤 보고 싶은데 자유한국당에서 장제원 의원하고 김태흠 최고위원 사이에 막 막말 섞인 같은 고성이 오갔잖아요? 같은 국회의원으로 보시기에는 이거 어떠셨어요?

노 : 네, 제가 다른 당 내부문제까지 언급하기 어렵습니다만 사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이기도 한 자유한국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이 파면 사상 최초로 파면 당한 대통령이 됐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죄한 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국 정치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진보도 제대로 해야 하겠지만 보수가 재탄생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가 과거에 그런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고 다시 탄생하는 그런 과정에서 진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캐비닛 문건 일부를 박수현 대변인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깐 직무상 비밀누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노 : 네, 저는 얼토당토 없는 행위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뭐 그런 문건을 작성한 쪽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 문건의 내용 자체가 이미 보도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심각한 불법 행위 증거로써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밀 누설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아니 그 도둑이라는 행위가 잘못이지 도둑질 한 사람의 이름을 밝혔다고 해서 개인정보 누설이라고 얘기할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4당 대표들한테 서로 100%만족은 못해도 추경안을 처리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안은 처리가 된다고 하죠. 추경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노 : 네, 저는 추경도 이번 회기 내에 7월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될 것으로 사실은 봅니다. 왜냐면 지금 일부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은 사실은 과거에 추경을 통과시킨 전례에 비춰 보더라도 문제 삼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문제삼았다면 과거의 추경 어느 하나도 제대로 통과되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생채기 내기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전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 같은 경우는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전 : 그렇죠. 소방관, 집배원, 사회복지사.

노 : 그렇습니다. 지금 집배원들 보면 최근에 집배원들 중에 자살하신 분도 여러 계시고 그 분들이 지금 현재 하는 노동 시간을 감안한다면 정말 일자리 더 늘려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데 소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국민 100명당 공무원 수라나 이런 걸 보더라도 통계를 보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와 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퇴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불필요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모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 그 소방관이나 집배원 공공부문 공무원 증원은 사실 지난 대선에서 야당의 대선 후보들도 공약을 했던 부분 아닌가요?

노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공동공약이다, 공동으로 약속한 공약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번 5월 19일날 청와대에서 원내 5당 원내대표 대통령과의 회동을 할 때 제가 제안했던 것이 뭐냐면 여야 5개 당의 대통령 후보가 같은 내용으로 공약한 것들은 그건 어느 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만 골라내서 우선 실현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 때 다 동의를 했었어요. 그게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겁니다.

전 : 그러네요. 그리고 어제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정의당에서는 아무래도 노동일자리 부문 유심히 보셨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최저임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최대 인상폭이고요. 먼저 이번 결정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 : 일단 2020년까지 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했고요. 그 공약에 비춰 본다면 이번에 이 정도 16.4%정도 올리지 않으면 그 공약을 이루기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일발을 내디뎠다. 사실 공약 이외에도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지난 1년 간 하위 20%의 소득이 5.6% 내려갔어요. 나라 경제 전체적으론 2.2%성장했지만 우리 국민의 하위 20%는 그 1년 전에 비해서 소득이 5.6%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다소 과거 평년에 비해서 인상을 하는 것이 더 높은 인상을 하는 것이 불기피 하다고 보이고 오히려 지나 10여년 간 너무 필요한 인상을 못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벌어진 것을 벌충하는 한 일발을 내디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 근데 최저임금 인상분 1060원 가운데 581원은 정부 재정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고 국정과정 포함된 차별 없는 노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더불어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보존해 주는 이런 정책들 이거 역시 상당 부분 국가 재정에서 충당이 되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거든요.

노 : 네,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이 조세정책이라는 것이 국가재정이라는 게 세금 아니겠습니까? 세금이라는 것이 좀 더 자산이나 소득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거두어서 골고루 적용하는 복지에 쓴다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가도록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재분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재정정책 조세 세금을 거두어서 쓰는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으뜸이 뭔가 하냐면 이걸 통해서 사회적 재분배를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런 지원을 갖다가 직접 그 사람들... 최저임금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쪽에서 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런 조세를 통해서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메꾸는 것은 원리적으론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게 이제 어떤 부분들이 점점 갑자기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해가 갈수록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 나간다면 전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영구히 지속할 순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업주가 지게 되는 그 부담을 갖다가 다른 방향을 통해서 감소시키는. 예를 들면 그 업주의 다른 비용들 있죠. 예를 들면 급격히 높아지는 임대료 문제라든가 또 프랜차이즈 본점에 줘야 되는 막대한...

전 : 가맹점비.

노 : 네, 가맹점비라든가 금융 비용, 신용카드 수수료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줄여 나감으로써 그런 데서 비용을 감소를 통해서 최저임금 줄 수 있는 여력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정책적 유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 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실직이 일어나지 않게 정책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해 주셨고요. 연장선상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던데 임금 문제도 중요하지만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의 문제도 시급하지 않습니까?

노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어찌 보면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지위, 경제적 유통과정에서 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 과거에도 보면 대리점 주들이 다수가 막 자살하는 비극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대리점 보다는 프랜차이즈가 좀 더 개선된 방식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어떤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워서 고혈을 짜내는, 그래서 가맹점을 하는 사람들은 한계선상으로 몰아가는 그리고 자신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24시간 영업을 강조한다거나 그런 사실상 노예계약으로 가는 것이어서 최대한 이윤을 갖다가 만들어 내는 그런 방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손을 댄다는 것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전 :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분들께서 문자 메시지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6362님께서 정상수업 빠지고 자원봉사가 간 학생 딱 어울리는 비유입니다, 하셨고요. 9287님, 노회찬 의원님 반갑습니다. 항상 존경합니다. 9386님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좀 더 득표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다음 대선에서는 노 의원님이 직접 출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응원문자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노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