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BBS불교방송 뉴스파노라마 앵커, 양창욱 사회부장
출연 :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양창욱(이하 양)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지금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주한규(이하 주) : 네, 안녕하세요.
양 : 우선 교수님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주 : 네, 처음에 문재인 선거공약을 만들 때, 탈핵 주창자들 있잖아요? 그 분들의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해서 원전의 위험이 지나치게 과장된 상태에서 만들어진거죠. 그런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원전은 여러 가지 편익이 많습니다. 제일 싸게 발전할 수 있고, 그 다음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발생 없이, 또 연료수급의 걱정없이 발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기저발전원인데, 그런 편익은 모조리 무시된 채 원전의 위험성만 가지고, 그것도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과장되게 위험성이 강조돼 만들어 졌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 아, 교수님 그럼 제가 이렇게 다시 여쭤 볼게요. 원전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주 : 원전은 생각보다,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양 :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주 : 네, 지금까지 우리 세계사적으로 원전사고가 난 게 크게 3건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체르노빌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한 60명 정도 죽었습니다. 후쿠시마에선 1명도 안 죽었고요. 쓰리마일 사고에서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전사고가 나면 방사능이 많이 퍼져서 사망자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방사능 피해에 의해 사망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의 방사선 물질의 유출에 의해서 영역이 오염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을, 보통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만큼 그렇게 나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검증돼 있습니다.
양 : 그런데 방사능 피해에 따른 사망자 등 이런 것도 위험할 수 있고, 위험 요소가 되겠지만 원전 폭발사고가 나면, 지진 같은 게 연결이 돼 위험하기 때문에 가장 우려하는 것 아닌가요, 특히, 우리나라는?
주 : 그건 굉장히 잘못 알려진 겁니다.
양 : 아, 어떤 면에서 그렇죠?
주 : 지진으로 여태까지 원전에서 치명적인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양 : 그러니깐 원전 폭발이 나서 지진으로 연결된 사고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 : 아닙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원전이 폭발된 적이 사실은 1번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것은 폭발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원인이 지진이나 쓰나미가 원인이었지, 폭발에 의해서 지진이 난 게 아닙니다. 그 반대죠. 반대인데, 보통 국민들은 후쿠시마 사고가 지진에 의해서 일어났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세요. 동일본 대지진 때 이렇게 났으니깐. 그래서 우리 경주 지진도 크게 자주 나니깐 불안하다, 이렇게...
양 : 그러니깐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교수님 말씀은?
주 :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일본 동해 간에 여러 개의 발전소들이 있었거든요, 원자력 발전소들. 그것들이 다 안전하게 정지되고 관리됐습니다. 다만, 후쿠시마 제1발전소라는 것만 지진 뒤에 쓰나미가 왔어요. 40분 뒤에. 그 때 범란으로 비상발전기가 침수돼 사고가 그렇게 확대된 겁니다. 지진이, 규모 9라는 큰 지진이 왔는데도 5개의 동해에 있던 발전소들이 다 안전하게 정지됐거든요. 여태까지 지진이 원래 설계된 것보다 크게 왔음에도 원전이 잘 정지되고 관리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진에 의해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돼 사망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깐 원전에 대한 지진 위험성이 굉장히 과장됐다고 밖에 말씀 드릴 수 없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잘 안 알려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양 : 네, 제대로 잘 안 알려졌다... 이런 주장이시고. 그러면 이것도 좀 여쭤 볼께요.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공론화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이런 것을 확보하지도 않고 이 탈원전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주 : 그 이유는, 무엇보다 대선 때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당선됐으니깐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공약이 다 100% 정책으로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약 중에서 정책으로 실시하려면 정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해야 하는데, 지금 탈원전 공약이 바로 탈원전 정책이 되고 그 탈원전 정책 기조 하에서 하나의 수단일 수 있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그것도 굉장히 성급하게 3개월 이내에 결정하겠다고 하면 정부의 추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양 : 네, 근데 지금 이 탈원전 정책을 또 찬성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이른바 원전마피아로 불리우는 분들, 원전에 관련된 분들이나 원전에서 일 하시는 분들, 또 소속된 분들 등등 원전 관계자 분들의 여러 가지 이익과 이기심, 이해관계때문에, 이 분들이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지금 이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주 : 아니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양 : 아, 어떤 점에서요?
주 : 일단 원전마피아라는 그 정의 자체가 저희들은 사실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원자력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과 지지 집단의...
양 : 이익을 위해서...
주 : 이익만을 위해서 결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있는 데 실제론 전혀 그렇지 않고요. 원자력은 40년 동안 쌓고 또 쌓은 에너지원이고 환경친화적인 전력으로 여러 가지 전력복지를 싸게 공급하고 이것으로 산업발전에 이득을 줬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이런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한 겁니다. 원자력 하는 사람들이 그냥 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국가발전에 이 만큼 기여를 해 왔고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사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라고 보는 게 불편 부당하다, 저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원전이 언제까지 계속 유지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주 : 저는 원자력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안전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계에 구비돼 있는 장치들, 이런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안전할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위험성이거든요. 그러니깐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어디 외국을 가는데 내가 탄 비행기가 100% 추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100% 확신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정비사들이 잘 정비하고 조종사들이 잘 운전해서...
양 :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위험성이다...
주 : 그렇죠. 다 관리가 되는 거죠. 원전도 그렇게 관리가 돼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계속 늘어야 할 것은 맞는데요. 그러나 신재생에너지가 아무리 늘더라도 이게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시간에는 기저전력원으로써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때 저는 아직도 제일 적합한 게 이산화탄소 발생도 적고 외국에서의 연료수입 이런 것에 대한 변동성도 적은 원자력이 기저전력원으로 역할을 계속 해야 한다, 적정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양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 : 네.
양 :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