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전 국방부 차관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7월18일(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 대한 후속조치로 오는 21일 판문점에서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안을 했습니다. 또 추석을 전후로 이산가족상봉도 하자고 제안을 했죠. 만약에 북한이 응할 경우 2014년 10월 이후 거의 3년 만에 남북군사회담이 성사되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의 전격 제의의 배경과 변수 그리고 전망 등을 짚어보죠. 국회 국방위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백승주(이하 백) : 네, 경북 구미 갑 백승주 의원입니다.
 
전 : 네, 먼저 우리 정부가 군사실무회담을 북측에 제안한 것, 어떻게 보십니까?
 
백 : 우선 우리 정부는 베를린 선언에서 이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남북관계 개선의 그 주도적 역할에 방점을 두고 제안했지 않느냐 봅니다. 또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북한 핵문제 ICBM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남북한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길 했고 그런 후속조치 차원이고 하나의 6.15선언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선언 이런 날짜에 맞춰서 남북관계 대화를 좀 주도하겠다는 제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 네, 근데 미국 상원이 북한과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 시기적으로 괜찮다고 보십니까?
 
백 : 시기적으로 저는 부적절한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 핵 개발을 계속하고 또 ICBM 발사 실험을 해도 대화를 하자고 할 경우에는 그런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면죄부를 주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고 오판을 할 수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는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엇박자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로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 보통은 이런 제안을 할 때 미국과도 사전에 협의를 하죠.
 
백 : 꼭 해야 될 사안을 아니라고 봅니다.
 
전 : 그 전에 차관도 지내셨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도 협의를 좀 하지 않습니까?
 
백 : 아닙니다. 이게 남북한 회담을 이전에 박근혜 정부일 때도 우리가 북한이 목함지뢰를 도발할 때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북한의 총정치국장 당시 대남비서 이렇게 할 때도 미국에 알려줄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뭐 미국이 우리한테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전 : 네, 가장 큰 관심은 과연 북한이 회담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이 문제가 다루어지게 될지 이 부분이 될 텐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백 : 우선 우리 베를린 선언에 대해 북한이 지난 15일 노동신문을 통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어요. 우리 청취자들에게 전달하기 민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길 해요. "머나먼 유럽 땅 한복판에까지 가서 찾아가 지지를 구걸한 잠꼬대 같은 궤변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추가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이 북한 핵 문제 폐기를 전제조건하면 불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했고요 노동신문을 통해서... 대화 제의를 새 정부의 몸값 올리기, 국내정치적 의도로 폄하하고 독일 가서 독일 통일 방식에 대해 '상호적인 통일 방식'을 우리 대통령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도 독일식 통일정책은 흡수통일인데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지난 15일 노동신문이 북한의 정치 입장을 대변한다고 봤을 때 쉽게 우리 의도대로 움직일 것 같지 않고 특히 북한 핵문제는 절대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하고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대화를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렇게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전 : 그런데 일부에서는 북한이 의제를 그러니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어떤 의제를 추가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고위급 회담을 역제안 해 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 : 남북한 군사회담은 몇 가지 급이 있습니다. 중령급이 하는 실무급 회담이 있고 대령이 하는 대표가 되는 실무회담 있고 또 장군들이 하는 고위 장성급 회담 이렇게 3가지 레벨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제안하면서 실무회담 수준에서 미리 군사실무회담을 열어서 어떤 일체 적대행위를 중재하게 위한 논의를 하자 했습니다. 북한은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북한에 대해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기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또 북한 군인 중에서 대북방송을 듣고 탈북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우리 제안을 활용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목적에서 일부 회담을 재개할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 : 아, 그렇군요. 그 남북군사실무회담의 의제는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군사실무회담이죠. 당장 문제는 과연 어디까지는 적대행위까지를 적대행위로 규정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북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서해북방한계선의 충돌 방지, 대북전단 살포 중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백 : 기본적으로 남북 군사행위에서 적대행위라 함은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일시적 종식시키는 정전협정의 적대행위와 관련해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유엔안보리 결의 기존이 남북간 합의 위반 이런 부분도 적대행위로 다뤄야 된다는 입장을 가져야 하고, 북한 핵문제 이런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는 적대행위에 대해 북한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탈북한 사람들의 송환 이런 문제도 적대행위로 북한은 다루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 네, 대화를 제안하고 또 성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남북한 연락채널 복원 이 부분을 좀 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백 : 우리가 뭐 대화에 적극적이다, 좀 더 대화 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모습도 보이면서 부수적으로 이런 제안을 통하고 그 쪽은 거절을 하든지 수용하든지 입장을 표명하고 이런 과정에서 대화 채널에 대한 복원, 또 이런 걸 하다보면 또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어떤 대화채널의 필요성 부분이 많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대화분위기 조성 대화채널 혹은 이런 부분을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 : 네, 그리고 추석을 기점으로 남북이산가족 상봉도 하자, 다음달 1일에 적십자 회담도 제안을 했는데 북한은 이제 지난 해였죠. 중국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탈북한 종합원 12명을 송환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남측이 그런 요구도 들어 주지 않으면서 무슨 이산가족상봉을 얘기 하는 거냐, 여론 기만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백 : 네, 북한이 이산가족상봉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지난 현대사 속에서 남북관계에서 이산가족이 상봉도 하고 또 상봉에 대한 논의도 많았고, 그렇지만 상봉 자체보다는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을 요청함에 있어서 선심 쓰듯이 해 주고,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얻어가고 그런 패턴이 반복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산가족 상봉 자체는 관심이 없고 우리 상봉 제안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북한 종업원 12명 송환 문제가 있거든요. 송환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전제조건으로 붙이고... 이산가족 상봉 회담에 응하고 또 회담 성사 과정에서 경제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자체는 북한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입장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산가족은 연로하시고 많이 돌아가시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좀 절실한 문제죠. 우리의 절실함과 북한이 이것을 자꾸 정치 경제적으로 악용하는 문제, 여기에 대한 어떤 접점이 있어야지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지는데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장과 대남비서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북한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8월 25일에 합의를 했는데 합의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합의 이행하는 문제에서도 참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전 : 네, 지금 방송 들으시다가 청취자 분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백 의원님 방송 출연하던 여자 탈북자가 다시 월북했다는 뉴슨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재입북 입니까, 아니면 남북 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백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백 : 어제 통일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조사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방송까지 출연했던 탈북인사가 북한방송에 출연하고 있거든요.

전 : 임지현 씨.
 
백 :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단 탈북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시 북한에 남북 됐는지 자진해서 월북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만 북한방송에 출연을 해서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우리 사회를 비판하는 이런 내용을 언급하는 걸로 봐서 하여튼 그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죠. 자진해서 월북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 : 네, 일단 백 의원님께서 서두에 북한이 남측의 제의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아예 말씀하신 것처럼 남한의 제안을 묵살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미사일 추가 발사라든지 핵실험 등을 감행을 해서 남한을 배제한 북미대결구도에 긴장감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백 :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뭐 ICBM까지 발사하고 핵실험을 계속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새 정부가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자꾸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도발해도 대화제안을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대화제안 때문에 대남도발 또 여러 가지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도발을 조절하거나 중단할 의사는 그런 의사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국민적으로 자존심이 상하죠.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화를 하자고 하고 북한에서는 계속 도발을 해도 대화하자고 하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움 있습니다.
 
전 :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결함투성이로 드러난 한국형 전투 헬기 수리 온 관련해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는데 방사청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방산비리 수사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에 이 방위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내신 입장이신데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백 : 우리 국민 누구나 방산비리를 보는데 있어서 비리가 있으면 척결해야 하고 특히 방산비리는 유사시 장병의 목숨과도 연결돼있는 문제기 때문에 유념해서 다뤄야된다고 생각하고 역대 대통령이 다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를 하게 되면 처분을 하게 됩니다. 감사원은. 사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원은 행정 처분을 하는데 제일 낮은게 경징계 낮은 수준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둘째는 중징계, 파문이나 해당되는 곳에 요구를 할 수 있고 셋째 사안이 좀 법률적으로 조사가 더 필요하고 수사가 더 필요하면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감사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 결과 수사의뢰를 한 겁니다. 그 수사의뢰를 한 것이 사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예비 판단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수사를 철저히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사원이 방산비리 수사의뢰 해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수사결과 무죄로 나온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특히 제가 있을 때 당시에 세월호 사건때 그 당시 참모총장, 세월호 구조 작업을 진두지휘했던 황기철 참모총장 같은 경우는 절차상에 어떤 방산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해서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어요. 현직 총장이 일단 전역하고 구속시켰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수사결과 감사원 결과와 같이 의심한 부분, 의심한대로 나타난 부분이 있지만 무죄로 판명된 경우도... 국민들은 감사원이 수사의뢰를 했으면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사의뢰에 대한 어떤 심증이 사법적 판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 처분 결과에 따라 수사를 철저히 하고 또 공명하게 하고 해야 하는데 수사의뢰 자체를 모든 사법적 판단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방산비리도 중요 수사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안보 상황에서 방위산업을 진흥시키고 발전시키는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진흥과 발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국가적인 배려를 동시에 하면서 수사를 차분하게 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 네, 문재인 대통령의 반부패 컨트롤타워도 지시한 만큼 사법적 판단 정확한 사법적 판단 여부를 기다려 봐야 한다는 말씀.
 
백 : 기다릴 필요가 있죠.
 
전 :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 : 네, 감사합니다.
 
전 :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