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박관용, 정의화 前의장 등 '국가 원로 대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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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을 맞아 헌법기관의 수장들이 국회에 모여 헌법개정의 추진 배경과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가원로들은 한 목소리로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이 밖에 의회권력을 분점하기 위한 '양원제' 도입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자는 의견도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국회 제3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원로 개헌대토론회. 왼쪽부터 임채정, 박관용 前 국회의장, 정세균 現 국회의장, 김원기 前 국회의장

 

여러 국정 현안에 밀려 잠잠했던 개헌론이 제헌절을 맞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3대 원칙을 제시하며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대선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헌법기관의 수장을 지낸 정치 원로들도 헌법개정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우선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데 입이 모아졌습니다.

INSERT 김원기 전 국회의장

(지난 촛불시민 혁명 과정을 거치며 국민 전반에 헌법이라고 하는 근본 틀을 개정하지 않고는 어떤 정치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국민 일반에 널리 퍼져서)

참석자들은 권력구조를 분권화해야 한다는 데도 한 목소리였습니다.

총리에게 권한을 나눠주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제가 대안으로 제시됐는데, 핵심은 대통령 인사권의 제한이었습니다.

INSERT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권한의 남용은 주로 인사권 발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과 견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3권 분립을 강조했습니다.

INSERT 정세균 국회의장

(이번 개헌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미국처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행정부의 압력을 벗어나고 지방 분권도 실현하자는 겁니다.

INSERT 박관용 전 국회의장

(단원제는 위험한 체제다. 양원제가 꼭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INSERET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특히 양원제 중에 일원이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다면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해서도 아마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개헌을 정치적 셈법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루지 말아달라는 당부는 참석자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INSERT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번만은 정말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을 떠나서 오직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잘 결정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개헌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폭넓은 국민적 공감을 얻었지만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 속에서 한동안 논의가 주춤했습니다.

정치 원로들의 제헌절 조언이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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