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BBS불교방송 뉴스파노라마 앵커, 양창욱 사회부장

출연 :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

양창욱(이하 양)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정가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원전 찬반논란이 계속 가열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문재인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냐, 아니면 이른바 원전마피아들의 이기심때문이냐,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파노라마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찬반 양론을 모두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안재훈(이하 안)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팀장님께서는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이십니다. 왜 그러시죠?

안 : 네, 일단 원자력 발전소는 후쿠시마 사고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로 들어간 비용만 해도 20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 사실들을 생각한다면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당장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겁니다. 이런 문제 역시도 아직도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전을 대신할만한 대체에너지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여기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건 같던데...

안 : 네, 지금 다른 나라들, 탈원전을 선택한 나라들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원자력 발전을 대체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가량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 가동이 중단돼 지금 몇 개 밖에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일본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 음,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국민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에요. 만약에 원전건설을 확 중단해 버리면...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원전 몇 개 정도는 가동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 : 네, 물론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은 원전을 다, 한꺼번에 중단하겠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오래된 원전은 일단 문을 닫고, 새로운 원전 아직 지어지지 않은 원전이라든가 지금 신고리 5, 6호기처럼 지은지 얼마 안 된 건설이 채 아직 되지 않은 원전을 아제 안 하게 되면 그 비중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양 : 그러니깐 그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것이, 차츰차츰 줄여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말씀이시죠?

안 : 네.

양 : 근데 지금 신고리 5, 6호기 같은 것도 매몰 비용이 상당하잖아요? 지금 중단하면. 이게 다 국민부담 아닌가요?

안 : 신고리 5, 6호기 같은 경우도 전체 공사비가 8조 6천억 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공사비 가운데 지금 집행된 내역이 1조 6천억 원 정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직 투입되지 않은 비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 비용들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원전을 짓는 생각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은 다음이 문제입니다. 아까처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이라든가 사용한 핵 원료, 핵 폐기물 문제 같은 것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원전에 의존하는 사회로 갈 것이냐, 이 대목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 : 그러나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워낙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많이 얽혀져 있고, 여러 가지 이익이 연루돼 있기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무 자르듯이 확 해결해 버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죽해서 원전 마피아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 네, 지금은 어쨌든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분들은 원자력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원전 건설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같습니다.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발생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원자력 발전 대신 에너지효율산업이라든가 다른 재생에너지로 전환했을 때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고들이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원자력 발전소가 특정 누군가의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따져 봤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더 이익이냐 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렇게만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 : 네, 고맙습니다.

양 :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과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내일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의 목소리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