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경제산업부장 권은이

출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원장

[인터뷰 내용]

권은이(이하 권) : 네,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오늘 경제토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원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김창길(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권 :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죠?

김 :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5년 8월에 서울 연구단지시대를 마감하고 지금은 나주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약 3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권 :아 그럼..나주에서 직접 올라오신거네요?

김 : 네.

권 : 먼 걸음 하셨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 어감상으론 ‘어떤 곳이다’ 라고 청취자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자세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고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김 :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입문사 연구회 소속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이죠. 저희 연구원은 주로 농림경제하고 농촌사회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서 농업과 농촌 그리고 식품산업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연구기관입니다. 1978년 4월에 설립되어서 올해가 39년째이고 내년에 40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원 전체 조직을 보면 4가지 본부 1실 지원조직으로 3개실을 두고 있고 현재 26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1970년대만 해도, 70년대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 농업이 녹색혁명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인 혁신기였다면 1980년대를 들어서면서 상업용 시대에 정책 전환을 맞고 있는데 그 때에 저희 연구원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농업분야에 정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준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제시를 했고요. 90년대 들어서는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 구조개선 연구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농정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FTA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화 가속화 되면서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권 : 네, 농촌경제연구원 규모가 생각보다 상당히 크네요?

김 : 네, 아마 세계적으로 봐도 연구원 규모가 미국, 호주, 그리고 네덜란드 4번째 규모로 굉장히 큰 농업분야 연구기관입니다.

권 : 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0년이면 역사가 상당한데요. 농업,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최근 들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 : 뭐, 여러 가지 농업 관련된 이슈를 다루겠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지금 쌀 값 하락 문제 또 쌀 수급안정이 가장 핫이슈이기 때문에 쌀 값 안정을 위한... 저희가 6월 20일 날 쌀값 관련된 대책을 다루기 위한 TF도 만들었고요. 또 최근에 아까 앞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농업분야에 4차 산업혁명 대응 연구단도 만들었고요. 또 최근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쪽에 핫 이슈기 때문에 농업 농촌분야 일자리 창출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농업 분야의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 : 네, 취임하신지 원장님 1년이 조금 넘으셨어요. 그 동안에 기억에 남는 일이나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 : 네, 제가 작년 6월 7일날 취임했기 때문에 1년 하고 약간 넘었는데요. 저희 연구원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9년이란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굉장히 큰 농업분야에 중요한 기관인데요.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원장으로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파트가 이제 국제적인 역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네트워킹강화를 통한 동북아농정연구의 어떤 허브로써 도약을 위해서 주로 국제기구죠. OECD라든지 FAO그 다음에 월드뱅크와 같은 국제기구와 MOU를 통해서 국제역량을 좀 높이고요. 또 하나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원에 신바람 나는 연구원을 만들자고 그래서 주로 기업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건데 그레이트웍플레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연구원들이 신 바람나서 연구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요한 성과를 이루어서 제가 지난 5월 8일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입문사회연구회 실시한 2016년도 연구기관평가에서 최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권 :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사회전반에 거쳐서 많은 변화가 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농업분야에도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도 농촌에서 좀 찾아야 된다, 농촌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좀 더 강화해서 연구할 분야, 정책적으로 제안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 : 사실 4차 산업혁명 하면 사실 물론 농업분야에는 생산 분야에서는 주로 스마트 농업이고 그래서 주로 그 동안 여러 가지 ICT라고 그래서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여러 가지 농업분야에 첨단기술 생산 쪽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농업생산 뿐이 아니라 유통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소비 농업 전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는 농업분야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또 젊고 유능한 그런 분들이 농업분야에 많이 들어와서 또 농업에 중요한 생산성이나 또 농업에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도 아마 큰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사실 앞으로 2018년 그리고 22년 향후 5년 동안에 농업과 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대한 연구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 지방분권화, 그 다음에 농림식품안정성 직불제 개편,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담은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 : 네, 새 정부 들어서 기존의 많은 정책들이 변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도 농정 패러다임에 있어서 대대적인 전환을 하겠다, 실제로 이런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연구원의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김 : 맞습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거의 한달 반 이상이 됐고요. 또 지난 주에 농식품부 장관 김영록 장관님께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정 패러다임이 많은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 연구원도 마찬가지고 패러다임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농민을 중시하는, 사실 농업 분야에서는 농민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농민의 어떤 소득이라든지 또 농민들의 복지라든지 또 앞으로 농민들의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 나름대로의 복지, 그래서 농업 복지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농업주민의 소득안정 농민과 농촌주민의 복지 그리고 생산자 조직 그 다음에 유통체계개선 그 다음에 농촌의 삶의 질,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와 같은 것들이 조만간 문재인 정부의 어떤 농정을 만드는데 또 농정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활용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 : 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생산 가능한 인구가 현격하게 줄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통계를 보니깐 30%가까이 줄었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농촌은 이미 고령자가 거의 포화상태인데요.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젊은 층을 많이 유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젊은 층의 유인책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정책적인 제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 : 사실 농촌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작년 40.2% 거의 농촌에 가면 60대는 청년이고 거의 7,80대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관적인 농업부의 어려운 점이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세대교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농업분야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농업분야에도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새롭게 일도 할 수 있고 농업분야를 그 분들이 어떤 생업으로 또는 중요한 일자리로써 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어려운 산업이 아니라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또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ICT이용해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그런 농업,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농업분야가 꼭 생산하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유통분야도 그렇고요. 가공분야도 그렇고 최근에는 농업분야가 그 어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는 사회적 농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길 통해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귀농 귀촌 그런 것들 측면에서 보면 작년에 보니까요. 귀농 귀촌 하시는 분의 거의 30대가 50.1%를 차지한 걸 보면 이제 젊은이들이 물론 지금 도시에서 직장 잡기가 쉽지 않고 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지금 농촌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직업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과 또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는 새로운 기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 : 네, 과거 농업, 농촌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 : 그렇죠. 사실 농업분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농업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특히 정책적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테면 많은 농업분야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시장에서 적절히 보상을 받지 못하거든요. 농업에서는 다양한 기능들, 주로 공식적 기능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걸 보상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권 :네.. 그럼 여기서 잠시 프로그램 소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후)

권 : 네, BBS경제토크 오늘은 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원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요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이라고 하는데 이 김영란법의 가장 큰 타격을 우리 농촌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업 분야도 그렇고 화훼산업도 그렇고요. 개선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 : 사실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농업분야가 타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청탁금지법의 파급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만 지난 설 명절 때 농축산물 판매액이 전년 대비 거의 26%정도 크게 감소를 했고요. 또 최근에 또 많은 약간의 고가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육류라든지 해산물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화훼분야까지도 굉장히 많은 감소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충격을 완화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법령에서 적용가의 한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기준이라든지 적용범위라든지 그래서 일부 법령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청탁금지법에 원래의 취지가 좀 퇴색되지 않으면서 또 우리 사회에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분야는 가능한 좀 영향을 최소화하고 청탁금지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 투명한 사회 이것이 정착되는 쪽으로 해법을 찾아 가는 쪽으로 그런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 : 취지는 살리되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데...이 부분은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요즘 쌀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쌀 소비가 현저하게 줄고 있는데 사실 대체식품개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 :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생산도 그렇겠습니다만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먹을 수 있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보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조정이라고 그래서 이를 테면 논에서 벼를 재배해서 쌀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한 면적을 좀 줄여서 사료를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품목을 생산해서 쌀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양을 줄이는 방안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해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해외원조라든지 또 북한과의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이 되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이런 걸 통해서 시장에서 거래 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량을 적절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권 : 네, 최근들어 가뭄이 심각했고요. 우박도 그렇고 자연재해가 여러 가지로 우리 농업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에는 속수무책이다, 이렇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에서 속수무책이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무책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효과적인 대응일까요?

김 : 사실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은 비는 많이 오는데 쓸 물이 없다든지 또 농업분야에서 중요한 시기에 모내기라든지 물이 필요한 시기에 그 때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지하에 저장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밭작물 경우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렇게 관수시설이라고 그러는데요. 물을 적절하게 절약하면서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의 현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가뭄에 항구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중요한 가뭄과 관련된 과거에 경험을 우리가 잘 자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를 최대한 동원해서 어느 지역 최근에는 충청남도 지역이 가뭄에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특정한 지역은 지속적으로 가뭄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가뭄 뿐 아니라 우박이라든지 이런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보험문제 다시 말하면 농민들이 농작물을 생산해서 피해가 받게 되면 적절하게 보험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들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재해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마련됐습니다만 사실 우박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피해가 됐을 때도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보상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권 : 네, 가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정도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우박은 예측하기도 어렵고 대응하기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김 : 네, 그러니깐 이제 위험관리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은 어차피 자주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농민들이 어느 정도 손해가 보면 위험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보험제도가 잘 마련이 되어야 하고 농민들은 재해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 :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깐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거의 지금 다 되어 가고 있거든요. 끝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서 우리 농업 농촌 경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김 : 네, 농업분야에도 역시 4차 산업혁명이 뭐 스마트농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저는 꼭 생산 뿐 아니라 최근에 빅데이터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유통분야에서도 혁신을 이룰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농산물식품소비 패턴 또 이런 것들을 하고 농산물 생산과 연계를 하면, 농산물 소비와 생산이 이렇게 연계가 되면 농업분야에서 중요한 기회가 창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분야가 4차 산업 혁명을 계기로 새로운 일자리라든지 또 미래 산업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그렇게 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 : 네, 앞으로 우리 농업,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스마트한 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김 :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 네, 오늘 바쁘신데 자리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권 : BBS경제토크 지금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