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국
"부산 남항 관광유람선 한 대 들어가는 것도 중앙정부 승인 없이 안돼"서병수 부산시장 "재원, 조직권, 인사권 한계 타파없이 진정한 지방분권 힘들어"
박찬민 기자 | 승인 2017.07.17 10:18

●  BBS 부산 ‘찾아가는 라디오(7월15일)’  

 (부산FM 89.9Mh 창원FM 89.5Mh/진주 FM 88.1 Mh 16:05~16:40)

● 코너명 : 집중인터뷰

● 진  행 : 박찬민 기자

● 출  연 : 서병수 부산시장

(앵커멘트)서병수 부산시장, 부산발전만을 생각하겠다고 시정을 이끌어온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굵직한 현안들이 많았습니다. 고리원전, 김해신공항 이슈 등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높은데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그리고 미래 부산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집무실에 나와 있는데요. 서병수 부산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질문1) 6개월 만에 뵙네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질문2)취임하시고 3년이 지났습니다. 참 빠르죠. 어떻게 느끼셨어요?

-3년 참 빨리 지나가네요. 마음이 급하기도 합니다. 1년 남았는데요. 시장을 하면서 제가 세웠던 목표들이 제대로 결과가 나오고 있는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 열정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6기 시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위대한 부산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2030년 글로벌 경제력 30위권 목표로 한 부산의 미래비전을 마련한 것이라고 봅니다. 선거 때도 그랬고요. 단기간 성과에는 급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0년, 50년, 나아가서는 100년간의 부산 번영을 위한 주춧돌을 놓아야 되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해신공항 유치,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다복동 사업, 마이크로소프트사 데이터 센터 유치 등 국내외 글로벌 기업을 상당수 유치를 했습니다. 무료환승 등 대중교통 혁신 등 가시적 성과도 있었습니다.

질문3) 짧은 시간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감정, 소감을 전달할 수 없을 같지만, 많은 일들을 해 오신 것 만큼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현안 물어 볼께요. 원도심 통합문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관련 자치단체장은 민감할 수 밖에 없어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반대하는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조정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분명히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공무원들 일부도 걱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원도심 4개구 통합으로 인해서 공직자 숫자들을 재편할 겁니다. 단기간에는 현재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원도심 통합을 하고 유지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일부 공직자들의 걱정은 의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원도심 통합은 원직척으로 시에서는 화두만 제시합니다. 원도심 통합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겁니다. 결정은 구의회나 주민투표에 의해서 합니다. 결정권은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효과, 어떤 점 장점이 있는 점을 홍보하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정보가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초기인데요. 일부 분들께서 공론의 장 조차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4) 현재 여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원도심 통합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통합을 통해서 원도심을 제대로 복원시켜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뉴딜정책, 도시재생에 관한 뉴딜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연간 10조원 씩 예산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4개구 통합을 통해서 정부에게 당당하게 주민들이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투자해 달라는 명분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정책과 우리가 추구하는 원도심이 맞아들어가야한다고 본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이루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그런 목적 때문에 원도심을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복잡해 집니다. 정치적 유불리는 접어두고, 원도심 4개구의 먼 미래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십시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5)어쨌든 이 결정은 주민동의가 없으면 힘드니까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힘든 것이 아니라요. 할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를 하든지 구의회가 결정을 하든지 거쳐야 합니다.

질문6)준비한 질문들을 조금 드릴께요. 고리원전1호기 정지됐을 때 다녀오셨죠?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됐지만, 원전문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이슈가 또 있습니다. 갑론을박이 있어요? 부산시 현안이지 않습니까? 신고리 5,6호기 중단문제까지 서 부산시장의 시각이 궁금한데요.

-먼저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원전 정책의 분수령이죠. 지역사회의 든든한 힘이 이뤄낸 결실이자, 부산시민이 이뤄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리 1호기 폐로하자고 주장한 근거가 이것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리1호기와 관련해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아깝고 더 쓸 수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정부와 가교역할도 했습니다. 원전은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원전을 없애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도 안했으면 좋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폐로하면 에너지 공급원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에너지 가격이 문제가 되니까 서민생활과 산업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를 부산시가 신재생에너지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대안찾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에너지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그것은 원자력 에너지의 기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보니 산업계 기술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이용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전환하고 해서 한다면요. 원전의 추가적인 건설 없이도,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해서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에너지 수급상황을 잘 고려해서 선택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질문7)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요. 부산시 입장을 전달하는 분들이 대표자로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부산.울산 경계인 고리, 기장 쪽이 원전이 밀집된 지역이죠. 가장 위험에 노출된 곳입니다. 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겠죠.

질문8)일자리 문제는 취임 이후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중요 정책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는 한 번 만들어지면 없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에서 이것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추경을 통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장하라고 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따져봐야 합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우리가 만든 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줄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요. 흔히 한번 예산을 주고는 그 다음에는 모른 척 해버립니다. 다음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거든요. 한 번 따져봐야 하고요. 그것과 달리 부산시에서는 새 정부 기조가 공공부문 일자리니까요. 비정규직,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과 비정규직에 몇 분이 계시고, 어떤 유형의 분들이 있는지 그 중에서도 공공직 부분으로 전환해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맞추어서 가급적인 원칙적이고 상식에 맞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9)따져볼 것은 따져봐야겠죠. 지방선거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임기 4년이라는 시간은 철학과 행정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이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선도전의 의지시죠?

-물론 시민들의 의중에 달려있겠죠. 제가 재선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은요. 다만, 시장에 도전한 것이 국회의원하다가 명예욕 때문에 자리욕심 때문에 시장을 한 건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시정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정리를 해 온 것이 사람, 기술, 그리고 문화를 융성하는 부산, 행복한 시민 건강한 부산을 만들겠다. 2030년도 GRDP 5만불, 글로벌 국제경쟁력 30위권 도시로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체질, 경제체질, 도시체질을 어떻게 바꿔야겠다, 공직자들은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 등을 펼쳐야겠다고 정리를 해서 그 기조에서 쭉 해오고 있습니다. 4년이라는 기간은 사실 짧습니다. 도로하나, 교량하나 건설하는데도 중앙정부와 절충하는 기간, 행정절차 걸치는 기간, 보상기간, 몇 년 금방 갑니다. 여태까지 세웠던 부산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것을 위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도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10) 당내 정치상황을 봐야하겠지만, 경선은 불가피한 것 같아요?

-경선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선을 안 할 수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경선을 해왔다고 봅니다. 제 입장은 경선을 안했으면 좋겠지만, 도전자가 있다면 경선을 해야겠죠.

질문11) 시정을 총괄하시면서 제도적인, 지방분권의 한계 때문에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일도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하시면,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실 것 같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느낀 한계점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일을 하려면 사람과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고 조직이죠. 우리가 조직하나를 만들 때요. 과 단위를 만들 때도 중앙정부와 협의가 없으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정원이라는 것도 한 번 정해지면,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20% 지방자치다라고 합니다. 지방의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게 20%밖에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실제 지자체가 쓰는 비율이 60% 정도 되거든요. 차이가 40% 되지 않습니까? 40%를 가지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간섭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는 게 오늘 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의 예로요. 지난해 사드문제로 중국관광객들이 격감을 했을때요. 유치를 위해 해양관광 시설을 확대해야되고, 여객선이나 관광유람선을 띄워야하지 않겠습니까? 남항의 관광유람선 한 대 들어가는 것도 중앙정부의 승인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 만큼 지방정부, 지역정부가 가진 재원의 한계, 조직권의 한계, 인사권에 대한 한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타파하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지역발전, 지방분권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시도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지만, 연방정부에 준하는 개헌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이뤄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12)문재인 대통령과 소통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의 상황, 지역 상황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기간에 부산의 현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민주당, 대선공약을 만드는 집행부, 정당이나 자문위원회에게 정책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새 정부 정책현안에 부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13)강조하신, 2030 등록엑스포 유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국제박람회기구에서 결정이 됩니다. 7년 전에 결정을 하는데요. 2030년도 유치 선언을 했고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 2,3월이면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 결과를 들고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승인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일 국가사업으로 승인이 되면 국가차원에서 유치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2023년도에 결정이 됩니다. 그 전에 주제에 대한 설정,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합니다.

지금도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서고 있거든요. 시가 신청한 것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지자체가 요구하고 중앙정부가 승인하는 구조죠. 월드컵이나 올림픽은 국가에서 나서서 국가에서 했죠. 이제는 지방분권과 더불어 지역이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그런 생각, 2030 등록엑스포가 국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생각한다면 놓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산시가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부탁입니다만,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고려없이 국가의 먼 장래를 생각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14) 부산 말고 다른 시도도 유치를 추진하고 있나요?

-처음에는 인천이라든가 대구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앞서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산이 하면 좋겠다고 양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15) 민선 6기 이제 1년 남았습니다. 휴가철인데요. 시민들에게 여름 잘 보내시라고 당부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계획도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6기 남은 1년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다복동, 클린에너지, 해양수도에 이르기까지 민선 6기 핵심분야 중심으로 해서 부산의 미래비전을 완성하는 데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시민들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시정을 믿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시정이 제대로 잘 만들어져서, 2030년도에는 도시경쟁력 세계 30위권 안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부산이 최근에 관광지로 매력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각국에서도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중국도 개별관광객들은 많이 오십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일본, 유럽에서 부산을 찾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 다 좋아하십니다. 여름에 휴가철을 맞이해서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부산의 매력을 느껴보시고, 투자도 해 주시고요. 부산에 와서 사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박찬민 기자  highha@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찬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0
0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