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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이채익 "문재인 대통령 원전 발언 실정법 위반 예의주시...정부 탈원전 정책은 운동권적 발상"<파워인터뷰>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 자유한국당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아침저널 | 승인 2017.07.17 08:34

**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이채익 자유한국당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7월17일(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이 한수원의 기습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탈원전 정책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오늘 파워인터뷰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당 간사를 맡고 계시고 탈원전 대책 특위 위원장이신 울산 남구 갑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채익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채익(이하 이)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 : 지난 금요일이었죠. 한수원의 경주의 한 호텔에서 기습이사회를 열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 이 부분은요. 불법이고 또 위법이고 향후 모든 책임은 한수원 이사회가 져야 합니다. 대내외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한수원 직원들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공문 한 장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법과 원칙이 없는 불법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법적 정당성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을 근거없이 중단해 거액을 배상하게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니 이사회의 이사들의 배임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산업부의 이러한 방만한, 거의 무방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저희들은 따지겠습니다.
 
전 : 정부가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이 3개월 안에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간도 문제지만 2조 6천억 원이 투입된 원전의 운명을 비전문가 중심의 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이 :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비전문가들에게 맡기는 부분도 있을 수 없고요. 또 유럽의 여러 국가는 20여년 정도의 걸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저희들은 전혀 전문가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또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철저히 배제하는 가운데 아무 책임을 질 수 없는 시민 배심원제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국가 정책을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 이런 부분을 국회라고 하는 대의 기관에 한마디 보고도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이 정부가 말은 소통이라고 하지만 철저히 불통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 :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 스위스의 경우에는 33년간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5번의 국민투표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한 것이고요. 독일은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폐지논의를 25년 동안 진행을 해서 폐쇄를 결정을 한 건데 근데 우리의 경우는 탈원전 과정에서 기습, 졸속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이 : 저는 한 마디로 운동권적 발상을 갖고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 운동권적 발상이란 어떤 의미십니까?
 
이 : 그러니까 이런 비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건 매우 과학적이고 전문적이고 사실 일반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정성이 과연 확보됐는가,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은 어떤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공감대를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대통령의 고리 1호기 퇴역 행사에서 한 연설 대통령께서 '탈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 용어 자체도 매우 운동권적 용어죠. 탈핵은 북한의 북핵의 반대의 용어고 또 운동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 분들이 원자력 발전소라고 안 하고 핵발전소라고 용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연설문을 갖고 일본 정부가 공식 항의를 하고 연설문 자체가 팩트가 잘못됐다고 지적이 됐잖아요?
 
전 : 사망자 수 관련돼서.
 
이 : 네, 사망자 수도 그렇고 이번 사고가 지진에 의한 사고인 것 마냥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지진이 아니고 쓰나미였죠. 그리고 그 대통령 연설에 세월호... 연장도 빗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돼서 사실 대통령의 연설은 그 국가의 국책과도 같은데 산업부의 공무원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몇몇 산업부의 직원들이 연설문을 작성해서 국가적인 망신을 초래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연설문 작성자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래도 계속 이 탈원전을 위반하고 기획한 분들이 거의 환경운동 탈핵운동을 했던 분들이 주축이 돼서 추진했던 공약이고 또 대통령께서 하신 연설도 그런 연장선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 : 지금 이 의원님께서 산자위 간사이신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되는 탈원전 정책이 불러올 부작용들 어떤 부분들이 우려되고 있습니까?
 
이 : 첫째 저는 전기요금 폭탄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 여름에 전기요금 폭탄이다 해서 국민들이 원성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위원장을 맡아서 전기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낮춰서 전기요금을 대폭 낮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원전정책을 하루아침에 이제 다 중단 조치를 한다면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전기요금 폭탄이 눈앞에 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이 에너지원이 전혀 없는 에너지 빈국 뭐 공식적으로 97%, 98%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빈곤 국가에서 그나마 30% 가까이 담당하는 에너지원을 지금 이 정부에서 말하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할 때 과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있겠는가, 벌써부터 많은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경제 또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 인상 등, 이런 부분들이 바로 눈앞에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운동을 애국운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막아야되겠다, 그리고 지금 언론도 좀 불쾌하실지 모르겠지만 잠자코 있고 또 많은 공무원들은 아예 바람도 불기 전에 다 누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거의 침묵하고 있는 이때 제 1야당이라고 정말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무모하고 불법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애타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꼭 정책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 네, 이채익 의원께서도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불법, 위법적인 요소가 많다, 사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데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될 수 있을 정도로 실정법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 만큼 법적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 :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정당성인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환경평가를 새로 해야 한다, 그런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전정책은 철저하게 대통령의 말씀 한 마디에 이렇게 졸속 불법으로 하는지 저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사회에서 국무회의 의결로 결정된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길 했는데 고리 5,6호기는 국무회의 의결 사안도 아니고 또 의원심의 사안도 아닙니다. 당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장이 보고한 상황이고 보고한 사안을 대통령께서 중단하면 좋겠다, 이렇게 대충 정리한 사안이지 의결이나 정식 의결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고요. 또한 이 모든 결정을 한수원 이사회가 결정한 부분은 앞으로 배임 문제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법적인 소송 문제에 바로 맞딱뜨렸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한 앞으로 대통령께서 여러가지 하신 말씀도 김경진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대통령의 여러가지 말씀이나 명령이 그런 문제에 해당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원전의 안전성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작년 이맘때쯤이었는데 경주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원전 사고에 대한 공포감이 커진 부분이 있는데 당장 이채익 의원님 지역구 일이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원전의 안정성에 대해서 걱정들 하지 않으시나요?
 
이 :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죠. 그런데 안정성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이 되지 않는 한 절대 못하죠.
 
전 : 그렇죠.
 
이 : 안전성이 담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공상영화에나 있을 수 있는... 원전문제는 과학이고 실제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길 해야지 팩트 없이 공상,공포영화의 소재로 삼을 정도 얘기를 대통령께서 근거 없는 원전 공포심을 앞장서서 조성하고 또 정부도 여기에 같이 가담하는 이런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이 후쿠시마 원전의 발언 또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부분을 갖고 국민들에게 원전이 좋습니까, 신재생에너지가 좋습니까, 안전한 대한민국이 좋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대한민국이 좋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의견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당선되기 전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집권여당으로서 이제 좀 더 냉정하고 분명하고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갖고 국책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네, 사실 후쿠시마 사태를 겪은 일본도 오는 2030년까지 원전발전을 전력생산량의 20~22%유지를 하기로 얘길 했고 또 미국도 차세대 원전을 다시 짓는 쪽으로 지금 정책 방안을 수정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은 문재인 정부가 감성정치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존한 근거에 기반한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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