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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저널 현장리포트]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을과 을'의 대결은 없어야...
아침저널 | 승인 2017.07.17 10:41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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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현장리포트> '2018년 최저임금' 취재기 / 최선호AD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올해 6,470원 대비 16.4%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정부측 공익위원 9명, 경영계 사용자위원 9명, 노동계 근로자위원 9명이 협의를 통해 정합니다. 이 협상은 올해도 법정 협상 시한인 6월 29일을 넘겨 막판까지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과거의 최저임금위 협상 사례를 보면, 노동계가 주로 협상 중단을 외쳤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사용자 측에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 성향을 보이면서 최저임금위 상황도 달라진 것입니다. <아침저널>에서는 협장이 진통을 겪던 기간,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을 보이콧 선언한 5명의 사용자위원 중 한사람인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이사의 설명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이사
“저희가 불참하게 된 것은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피해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나 이런 것 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피해를, 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이 좀 불안화 된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용이 불안정한 8개 기업에 대해서 차등적용을 제안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강하게 대책이나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불참하게 된 거죠.”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PC방과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경영난에 쳐한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이후에라도 차등적용과 관련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5명의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에서 철수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꼭 필요하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노동계가 많이 양보해왔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알바노조의 최기원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
“지나치게 낮은 사용자 측의 인상안. 모욕적인 수준에 가까운 155원 인상안 월 3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인상은 지나치게 현실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보고 있고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하면서 상생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책을 현 정부에서 같이 논의해야 되고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오히려 몇 개 업종은 차등 적용해야 한다...”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이사는 “정책적인 제안은 이미 자신들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해오던 것이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떤 정책을 논의하는 성격의 자리가 아닌데 노동계가 전략적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정선을 묻는 질문에, 똑같은 경제 상황과 지표를 두고 양측의 주장은 또 엇갈렸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6% 정도가 오르는 게 적당할 것이라는 소상공인 측의 주장과, 최저임금과 물가상승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맞섭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이사
“일반적으로 OECD 기준에서 중위임금의 50% 정도가 최저임금의 적당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는 도달을 한 상태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이나 노동생산성이나 경제성장률을 더해서 약간의 소득분배율을 더해서 해나가는 게 적당하지 정부가 강제적으로 사회구조 개선을 최저임금을 통해서 한다는 건 안 맞는 거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6% 오르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
“저희들은 최저임금 1만원이 지금 당장 필요하고 주장하고 있죠.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많이 인상했던 부분이 2007년. 07년 물가상승률은 오히려 최저임금을 동결했을 때의 물가상승률보다 낮거든요.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이 명확하게 연결된다는 증거가 없고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가장 피부로 느끼는 쪽은 현장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일 겁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를 만났습니다. 취재에 응한 점주의 첫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의지와 정책 자체에는 동의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만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할 경우 현실적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편의점 점주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이 만원이 된다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입장에서는 편의점 운영을 중단... 점포를 반납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편의점이 다섯 명 정도를 쓰는데 인건비를 막연하게 계산상으로 충당을 못해요... 막연하게 다섯 명이니까 곱하기 만원 이게 아니고... 거두절미하고 저는 제가 알바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어디 가서 투잡 뛰면 300만원 벌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편의점 점주들이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점주의 설명을 좀 더 보태보면 이렇습니다. 최저임금이 6,470인 지금도 7000원 선을 주지 않으면 야간근무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만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그보다 더 높은 금액을 줘야 근무자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근로자들에게 들어가는 4대 보험도 점주들에게는 부담이라고 합니다. 산술적으로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게 경제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도 더 낫겠다고 했습니다.

흔히들 사용자와 근로자를 갑을 관계에 비유합니다. 하지만 편의점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을 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들도 결국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종속된 을이라는 점이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80%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 30인 이하 영세 업체입니다.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가 약자인 ‘을과 을’의 대결인 셈입니다. 편의점 점주도 이 부분을 걱정합니다. 

“본사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는 정도의 의견만 보내요. 이게 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진 점주들이 편의점을 정리하려해도 가맹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략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되려면 연평균 15.7%의 인상이 필요한데 이를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국가 수준에 맞는 임금과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사회적 약자들만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후속대책을 함께 내놨습니다. 최저임금 만원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내년 결과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불만이고 여야의 반응도 정반대입니다.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정신으로 모두가 상생하는 혜안을 찾길 기대합니다. / 아침저널 최선호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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