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이 18일 오후
사법사상 처음으로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열었습니다.
7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판사들은 대법관 인선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경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1.대법관 제청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이 18일 오후
전국의 법관 대표들과 회의를 열었는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요 ?
1.최종영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앞두고 사상 처음으로
전국 법원의 대표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판사와의 대화가 열렸습니다.
이강국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18일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무려 7시간 넘게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열렸지만 회의장 밖에까지
고성이 들릴 정도로 격렬한 토론이 펼쳐졌지만
결국 대다수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사들은 이번 대법관 추천이 연공 서열에 얽매인 것이고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적했지만 결국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받아들인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2.이처럼 대다수 법관들이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은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
2.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은 회의가 끝난 뒤 대부분의 판사들이
이번 인사는 지금대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고
앞으로 대법관 제청의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문이 확산될 경우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내분 또는
법원 내부의 자리싸움으로 비쳐져
법원의 위상이 그만큼 추락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소장 판사들의 문제제기가 보수와 혁신의 대결로
외부에 비쳐지는 것에도 부담감을 가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3.대법관 제청 파문이 이제 진정 국면을 맞은 것같은데
대법원은 예정대로 대법관 후보 3명 가운데 한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는 거죠 ?
3.최종영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기존 방침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기존에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을 이르면 1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지난 12일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에서 후보로 오른
김동건 서울지법원장과 김용담 광주고법원장,
이근웅 대전고법원장 등 3명 가운데 1명이
대법관으로 제청됩니다.
이로써 제 4차 사법파동으로 치달을 위기까지 맞았던
대법관 후보 제청 파문은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4.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는 것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
4.이번 사태를 관망하던 다수의 판사들이 대법원의 방침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연판장을 주도한 소장 판사들의 입지는
그만큼 줄어들게 됐습니다.
법관들의 사법 개혁을 주도했던
이용구 서울 북부지원 판사도 어제 회의가 끝난 뒤
논의 결과에 대체로 만족하며 개인적으로
추가 행동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 일부 법관들은 대법원이
근본적인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밝히는 등
내부의 반발과 후유증은 당분간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종영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사법부와 청와대 사이의 정면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