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우선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의
폐기 의사를 밝힐 경우 북한측과 그 검증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가질 수 있다는 내부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나 ?
( 조선일보 멕시코발 1면 보도 )
*이태식 외교부 차관보-
너무 앞서나간 보도다. 우리 정부가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아직 전달받을 단계가 아니다.
*박준우 아태 심의관
-해석상의 차이가 아닐까 싶다.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폐기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폐기라는 말은
계획 자체를 폐기한 것을 뜻하기도 하고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뜻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폐기 의사를 갖든 폐기하든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그렇게 보면 조선일보 기사는
너무도 당연한 기사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 수행중인 심윤조 북미국장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하면서도
따지고 보면 이 기사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고 발언했다는 후문..
*이태식 차관보-
미국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 시한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다음달 5일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 의회에서 제네바 합의 파기 요구 등
강경파의 목소리가 득세할 가능성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기 전에 북측이 핵폐기 선언에
나서도록 설득하는게 중요하다.
제네바 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 조용하게 조율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박준우 아태심의관-
우리 정부의 역할은 북에 대해서는
조속히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라고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평화적이고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는 역할이다.
하지만 북한이 당장 어떤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좀더 시간을 두고 전략을 가다듬을 것이고
북일 수교 협상에서도 핵 문제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일 수교 협상에서 북한의 새로운 반응이
나오기는 어렵고 일단 이번 협상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나오기 힘들다는게 정부의 예측이라고..
질문)한미간 핵문제 해법에 있어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박준우 심의관-미국이 핵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엄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안보의식의 차이일 수도 있다.
미국은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 한통이 오면
그야말로 검문검색하고 난리가 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안보 불감증이 있다.
휴전선 바로 앞에 미사일이 배치돼있다고 해도
설마 큰일이 나랴하는 생각이 만연돼있다.
미국 일부 언론에서는 부시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외교에서
낙제를 면치 못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핵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에 있어 한국,일본의 입장을
너무 들어준게 아니냐는 지적..
이러한 언론 보도는 미국내 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참고사항)
*한미일 대북정책 조정감독그룹회의 11월 7,8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개최될때까지 엠바고)
-한미일의 핵문제 해법관련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주목되는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