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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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7월13일(목)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국민의당 제보조작 파문이 터져 나온 뒤 16일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책임이라고만 이야기 했을 뿐 그럼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선명한 입장이 없었다, 이런 실망 섞인 비판이 여전한 듯합니다. 결국 반성 할 테니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는 게 요지였는데요. 여러분들께선 어제 안철수 전 대표의 대국민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한편 청와대는 장관 인사 문제와 추경문제를 분리해서 투 트랙으로 진행할 것을 야권에 제안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인사 부적절 문제를 별도로 따지되 민생 문제를 우선처리하자는 제안인데요. 청와대 제안에도 불구하고 여야관계는 여전히 어렵고 정국 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결위 여당 간사 맡고 계시는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 보죠.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윤후덕(이하 윤)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 네, 먼저 윤 의원께서 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 : 뭐 그 설명을 오히려 주셨듯이 원칙적인 답변을 하신 거죠. 향후 정치권에서 여러 논의나 국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 일단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이번 사태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지 옳다고 보시나요? 

윤 : 야당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여당의 지금 예결위 간사로서 훈수를 두는 건 좀 적절치 않습니다. 저도 이제 예산안 가지고 야당하고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전 : 알겠습니다. 그 입장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국회로 넘어 가 보죠.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 2,3일 미루고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해서 우원식 원내대표도 지금 야당과 접촉 중인데 혹시 뭐 그 사이에 진전이 된 내용이 있습니까? 

윤 : 그 많은 대화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그 예결위 차원에서는 야당 간사님들과도 많이 얘길 나눴죠. 이 예산문제와 추경 그리고 정부조직법을 분리해서 따로 따로 처리하자고 이런 입장이라고 이제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얽혀서 한 치도 진전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입장들을 잘 조율해서 여당의 원내대표인 우원식 대표가 나서서 조정 협의를 해 보고 있는 중이죠. 오늘 정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 오늘 정도에 최종 막판 협상이 진행이 됩니까? 

윤 : 어제부터 열심히 하고 또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정도에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 네, 우원식 대표가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을 낙마하는 대신 추경을 좀 처리하자, 이런 절충안으로 야당과 협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절충안이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윤 : 누구라고 특정하거나 이러진 않죠. 근데 이런 얘기죠. 인사청문회에 대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성의 있는 자세를 갖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걸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죠. 신뢰를 회복되면서 대화는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 분위기가 달라졌습니까? 

윤 : 말씀드리기가. 

전 : 네, 국민들이 너무 궁금해 하셔 가지고요. 일자리 추경에 대한 빨리 좀... 청년실업 통계도 어제 나왔는데요.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있어서 또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윤 : 추경은 민생을 돌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건하고 좀 얽히기에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안타깝죠. 좀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오늘 얘기가 잘 되면 다행이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7월 임시국회마저도 빈손으로 끌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당의 일과 국회의 일을 구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가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윤 : 당의 문제하고 또 이 구분은 정치적으로 잘 안 되죠. 하지만 풀어내려면 이런 방법이 있고 생각을 해요. 여당의 입장하고 야당의 입장을 조율하는 게 협상 아닙니까? 그리고 여당의 입장은 청와대 입장을 합쳐서 풀어내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여당이 특히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를 테면 절충안 까지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리라고 봐요. 

전 : 일단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그러니깐 절충안까지 청와대에 얻어내서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에서도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낙마시키는 것에 대해선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두 사람 다 임명하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윤 : 네. 

전 : 그래서 우원식 대표의 고민이 참 깊어질 것 같은데요. 야당도 웬만하면 이 절충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윤 : 상호간에 명분을 존중하는 관계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양보해서 청와대에서 대해서 신뢰를 갖고 여당에 대해서 또 야당에 대해서 상호 간에 신뢰를 갖고 풀어야지 국민들이 걱정이 크지 않습니까? 정치적 쟁점화 시켜서 나라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존재감만 드러내는 건데 이게 국익에 도움이 안 되죠. 

전 : 그렇죠. 여당이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윤 의원님 지금 예결위 여당 간사이신데 지금 상황에서는 야3당 협조 없이는 추경안 통과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죠? 

윤 : 솔직히 어렵니다. 이 추경안이라는 게 과반에 의해서 의결되는데 지금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과반에 못 미치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야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로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도 또 절박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전 : 사실 국민의당 협조만 그대로 가지고 갔어도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이 실마리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꼬이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지금 발목이 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윤 : 시작은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전 : 4선 중진 의원들이 이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기 발언 한 거에 대해서 좀 사과 하고 추경에 물꼬를 트자, 이런 얘기도 회의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추 대표가 사과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윤 : 그건 제가 예측하기 어렵죠. 

전 :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윤 : 그 추 대표 말씀하신 것도 바른 말씀이지 틀린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고 전체 정국을 풀어 가는데 있어서 중진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또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한 것은 그런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뭐 오늘 내일 중에 한꺼번에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전 : 그렇게 낙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 : 정치적 문제는 이게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전 : 산이 높다. 

윤 : 네. 빨리 풀려요.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오듯이 그렇게 강하게 맞서면 강하게 합쳐집니다. 

전 : 뭐 어떤 근거가 있으신 건 아니고요? 

윤 : 아니 이제껏 정치가 그렇게 해 왔죠.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는 경우가 있었나요? 벼랑끝에서는 또 한 발씩 양보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리라고 보고요. 

전 : 혹시 그렇게 낙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대국민 사과 왜냐하면 이로써 국민의당이 하고 있는 국회 보이콧이 사실 명분을 잃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은 국민의당 기류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특검 법안 발의도 일단 연기을 했고 또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도 잠행 모드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국민의당 기류가 달라져서. 

윤 : 물론 다 작용하죠. 작용하고 정당은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명분이 동의하는 명분이면 끝까지 밀고 가죠. 그렇지만 국민이 지지자가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끌고 갈 때는 고립되잖아요? 그래서 즉각 그런 상황을 판단하면서 수정해 갑니다. 그 어제 국민의당의 그런 신중한 모드로 돌아서고 있는 것도 다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행동들이죠. 근데 단지 이 증거조작 사건은 검찰의 몫이잖아요? 그리고 숙사가 진행중인 사건이고 그래서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공방은 이 정도 쯤에서는 자제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건은 사건의 주부서인 검찰에 맡기고 정치는 정치 나름대로의 해법을 풀어가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알겠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이죠. 18일이 이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남은 기간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 하려면 이제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윤 : 정상적으로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완료해서 그 예비심사 완료한 심사 내용을 예결위에다가 보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합해서 이틀 정도의 종합 질의를 하죠. 그리고 부결심사를 또 이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삭감할 건 삭감하고 증액할 건 증액하고 또 심지어 집어넣을 것 또 집어넣고 하는 조정소위원회를 하죠. 그러려면 5일 정도가 필요합니다. 

전 : 최소 5일은 닷새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윤 : 네, 정상적으로 치면 닷새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날짜가 촉박하면 이 일정을 한꺼번에 진행시켜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죠. 한꺼번에 진행을 시키면 뭐 한 3일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 아, 사흘이면.. 

윤 : 근데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셨는데 임시국회 7월달 임시국회는 아직 본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기가 확정되지 않았죠. 이 본회의가 열리면 회기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회기연장의 건을 통과시키면 필요한 4일 5일 이렇게 회기를 연장하는 의결을 하고 또 충분히 심의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 : 네,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도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게 안 열렸으니깐 그렇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윤 : 그렇죠. 지금 18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 원내대표가 정해졌던 날짜일 뿐이죠. 

전 : 야당이 지금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낙마를 요구하면서 정치적 발목 잡기로 심사에 불참하고 있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또 추경안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 제기가 되는 것 같요. 일단 추경의 발의 요건이 안 된다는 것 이거 한 가지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추경안에 80억 정도가 올라 와 있는데 그걸 통과시키면 공공부문에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면서 앞으론 임금부담이 엄청나게 늘러날 것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정치 역학관계를 떠나서 추경안 자체에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 추경 발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청년실업이 상당하게 고용절벽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체감실업률이 24%까지 가는데 사실은 이 정도면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청년들은 대량실업이 발생되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새정부가 선제적 대응조취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경발의요건에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야당이나 여당이나 정부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고 그런 논의도 예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같이 논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냐, 그럼 나중에 공무원 연금까지 어떻게 책임질거냐, 이런 말씀들이시거든요. 일면 타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늘리는 1만 2천명의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생활 현장에서 국민들께 실제 행정서비스를 해 드려야 하는 직종이죠. 경찰 119소방관 그리고 장애아들을 돌보는 특수교사 그리고 요즘 아이들 상담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상담교사의 충원률은 17%에 불과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가 선제적으로 부족한 공무원을 늘리겠다 그런 취지의 추경이거든요. 경찰관 경우에는 2012년서부터 2017년까지 2만 명 증원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금년 17년이니깐 마지막해인데 2만 명 중에 1만 5천명 밖에는 증원을 못했습니다. 이거 더 제대로 이행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군부사관은 2022년까지 2만 7천명을 증원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현재 1만 3천명 밖에는 증원을 못했어요. 그러면 추경안 현장의 공무원들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제대로 계획을 세워 놓고도 채용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국민이 제대로 서비스 받지 못한 것이죠. 그것을 새정부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에요. 이게 어디 갑자기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다 행자부의 수요조사, 그리고 직종별 준비인력수급계획에 다 반영 된 거죠. 그렇게 하고 추경에 넣어서 국회 심의를 받으려고 제출한 거죠. 그래서 전혀 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그러는 게 전혀 아니란 말씀을 드려요.

전 : 이렇게 자세하게 얘길 들으면 아,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지 재정적인 부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좀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윤 : 어차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세웠던 계획이에요. 그리고 미집행 된 것을 지금 새 정부가 이걸 제대로 해야 한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한 거죠.

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제 낙관을 하셨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라든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 이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순 없으니깐요. 그렇다면 새정부 국정운영에는 어떤 차질을 불러 오게 될까요?

윤 : 새 정부의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초반부터 차질을 빚게 되는 거죠. 일단 국민은 새정부를 탄생시켰고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라고 이게 요구를 정치권에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국회가 여소야대죠. 그리고 다당제입니다. 일여다야의 상태에서 전혀 국정운영을 진행시키는데 도움이 안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못 갑니다. 국회도, 야당도 그렇게까지 못 가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사이에 타결될 겁니다.

전 : 네,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이 기대감이 국회가 찬 물을 끼얹는 격이 될 테니깐요. 그 비판의 목소리 여야 국회가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 여당간사께서 낙관을 하시니깐 잘 될 것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 맡고 계시죠,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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