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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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7월07일(금)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네, G20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주도권에 대한 4강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새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제사회 신뢰를 심어줬다는 성과를 갖고 오늘 귀국 했습니다. 다시 국내 정치로 복귀하는 문 대통령 산적한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맡고 계시죠. 김현권 의원 전화 관련 얘기 나눠 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현곤(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전 : 먼저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추미애 대표의 발언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네요. 국민의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추 대표의 발언이 민주당에 독입니까, 약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 : 음, 추 대표께서 하신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오히려 국민의당 입장에서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추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냐, 이게 다 국민들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좀 더 솔직하게 사과와 반성 그리고 당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국민들 앞에 얘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물고 늘어져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 네,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주는 격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추 대표의 머리 자르기, 또 미필적고의 이런 발언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굳이 여당의 대표가 이렇게 직격탄을 날릴 필요가 있었느냐,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을 좀 끌어안고 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또 한쪽에서는 있거든요.
 
김 : 네, 시기적으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여소야대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 대통령께서 정부가 구성되는 것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면이 있고요. 그러면 야당들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왜 추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느냐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요. 근데 크게 봐야죠.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당이 앞으로 활로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봐야지 이거를 다른 시각으로 자꾸 이렇게 확대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 그런데요. 추 대표가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런데 미필적고의라는 그 발언이 정치쟁점으로 부상이 됐습니다. 추 대표의 이 발언 이후에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추 대표가 검찰에 가이드 라인을 준 게 아니냐, 국민의당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추 대표 판사 출신인데 자신의 발언이 이런 파장을 가져 올거라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김 :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듯이 그렇게 추 대표의 발언을 이해할 상황은 아닌...
 
전 : 아,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 : 음,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요. 네, 그리고 정치인이잖아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 때 적절하지 못한 얘기를 계속 지적한 거고요.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발언의 범위를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전 : 네, 그리고 당장 국민의당이 어쨌든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추자는 다 반대다, 추미애 대표와 추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결안 심사를 예결위로 넘겨서 오늘 예결위가 열리는 거죠?
 
김 : 네. 지난 주말에도 열렸는데요. 그 때도 야당, 정의당을 빼 놓고 나머지 야당들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약식으로 질의를 했는데 오늘 안건이 상정된 상태에서 다시 예결위가 열립니다. 근데 오늘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심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진행할 것이고요. 오늘도 계속 참여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전 : 추경안 지금으로썬 야당의 협조가 어려워 보이는데 7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 지금 경기가 수출 경기가 부분적으로 회복이 되고 경제가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럴 때 추경을 편성을 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청년일자리를 확대해서 국내 경제를 탄탄하게 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조금 이렇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일 때, 이 때가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추경안 심사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전 : 그래서 국민들도 이 일자리 추경안이 원만하게 잘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여당이 야당과 협치를 좀 잘해서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지금 보면 여당은 여당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김 : 저희가 협치하려고 무지 노력해요. 의원들도 야당 의원들 만나면 전보다 허리가 한 30도는 더 수그리죠. 저희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말 하나도 조심하고 그 분들 비위를 맞춰드리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고요. 저희들이 협치하도록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정국이 안정되어서 잘 굴러가는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해서 안타깝습니다.
 
전 : 네, 지금 여러 가지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추경 11조 가운데 공무원 신규채용 80억 정도를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선 공무원이 채용되면 이후에 수천억씩 들어갈 텐데 이런 인건비를 쉽게 승인할 수 있느냐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 : 이 부분은요. 작년 예산을 작년에 심의할 때 그러니깐 17년도 예산에 보면 예비비로 공무원 신규채용에 관한 예산을 5백억 원을 편성해 놓고 있어요. 이미... 17년도 예산에... 그러니깐 작년 예산 논의할 때 원래 신규채용을 한다는 것은 여야가 그 때 합의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추경에 이것을 따로 80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럼 5백억에서 안 쓰고 왜 80억을 하느냐 이건데 오히려 공무원 신규채용에 관한 것은 장기적으로 에산이 추가 들어 가니깐 이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논의를 거쳐서 승인받는 게 시각이라고 더 낫지 않느냐는 시각이라고 기재부는 얘길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신규채용에 관한 얘기는 이미 작년에 합의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여야가 바꿨다고 자유한국당에서 좀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채용도 보면 일반 공무원들이 아니라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우편집배원 그리고 방역가축방역관 정말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공무원들이네 이 부분을 계속 논란을 만들어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시한폭탄 같은 문제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조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세요? 임명을 감행할까요?
 
김 : 강행이 아니라 저는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시지 않겠는가.
 
전 : 야당 입장에서 강행이죠. 반대를 하고 있는데 권한을 행사하는...
 
김 :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 미사일 문제 등 사실 국방부 장관이 오랫동안 계속 비워두는 것, 우리 국민들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물론 야당의 협조와 설득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절차를 거쳐서 임명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것이...
 
전 : 사실 이번에 G20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죠. 그러니깐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음에도 임명을 강행했던 강 외교부 장관 이번 정상회 무대에서 합격점을 넘어셨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장관에 대한 임명도 사실 명분을 실어준 거죠. 강경화 장관이. 그런데 야당은 어쨌든 더 이상 만약에 이 두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협치는 이제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캐스팅보터였던 국민의당 마저도 지금 보이콧 상황인데 이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시기를 늦춘다든지 아니면 자진사퇴를 받는다든지 이런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김 : 그것은 정국이 더 꼬여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태에서 다시 청문회를 후보를 택해서 한다는 것,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두 분이 그렇게 해야 할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야당에게 여당과 정부에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국이 정부와 여당만의 책임으로 그러니깐 이 탄핵 정국에 의해서 시급히 만들어진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여야 구분 없이 한 마음으로 일단 대타협하는 마음으로 우선의 협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잘못하거든 그 때 좀 더 화끈하게 회초리를 들어주시는 게 그게 저희 참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에게.
 
전 : 네, 김현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예결특위 위원이시면서 더불어민주당 TK특위 간사도 맡고 계시죠?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북 경북 TK특별원회 첫 회의가 열립니까?
 
김 : 네, 대구 경북 시도지사님을 우리 국회 원내대표실에 모시고 처음 이제 상견례를 하고 TK특위와 당대표님 다 참석을 하거든요. 그 분들이 우선 브리핑을 저희들한테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현안을 놓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전 : 대북 경북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앞선 지역인데 이 민주당의 TK특위가 생긴 의미 어떤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김 : 선거 때 약속드린 국민 대통합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지역통합 세대통합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TK주민들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거리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부가 교체됨으로 인해서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그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런 염려가 현실화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드려야 되고요. 저희들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민원이나 예산문제 적극적으로 해결의 의지를 보일 생각입니다.
 
전 : 네, 대구 경북 지역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4대강 녹조문제인 듯 합니다. 지금 뭐 4대강 사업 여파로 대구경북에 있는 보 수문을 열었는데 녹조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 : 대구 경북의 보뿐만 아니라요. 제가 지난 주말에 공주보에도 갔다 왔는데요. 낙동강 뿐만 아니라 나머지 4대강도 다 마찬가지고요. 수문을 극히 일부 연 겁니다. 그러니깐 유속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정도의 수문 개방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당시 심각한 가뭄의 여파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보가 설계되면서 양수 시설의 위치들이 다 이동돼서 보를 열면 현재 양수시설의 물을 뿜어 올릴 수 있는 높이의 변경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 가서 다 보고 주민들하고도 그리고 관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쪽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요. 장기적으로 녹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수문개방을 해야 한다, 그것을 하지 않고는 유속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이 해결될 방법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 네, 지금 아침저널 이 시간에 해당 지역민들께서 관련 내용의 문자를 많이 주시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식수는 곧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깐 민주당 TK특위에서 중요한 사안이 이 부분인 거죠. 혹시 앞으로 유속 확보 부분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방안들을 고려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김 : 음, 4대강 보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이 원인 녹조의 원인 해결 방안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민의의 수렴된 방안이 만들어졌다고 현재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깐 4개다 보 자체가 매우 졸속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깐 이러한 대형 악재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해결 접점을 찾는 것도 졸속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과학적이고 그리고 민의가 수렴된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린 자세로 여기서도 정말 협치가 이뤄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야 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 : 네, 고맙습니다.
 
전 : 네, 지금까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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