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와 향응제공, 흑색선전,지역감정 조장,
공무원 선거관여를 공명선거를 해치는 5대 사범으로 정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편.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9일 중앙청사에서 김석수 국무총리와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가동중인 검찰과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외에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처리 상황실을 설치하고 사이버수사대를 가동해
총력선거 치안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서울시장이
소속 정당 후원회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는 등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재발할 수 있다고 보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주력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