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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백혜련 "문준용 특검 요구는 정치공세…송영무 반대는 국방개혁 저지 움직임"<파워인터뷰> 백혜련 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아침저널 | 승인 2017.06.30 08:44

**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6월30일(금)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네, 일자리 추경안은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심의에 들어갔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온 국민의당은 사상 초유의 제보 조작 사건 파장이 겹치면서 기류 변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새 정부 출범 초기 여당이 역할이 녹녹치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맡고 계시는 백혜련 의원 만나보죠. 백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백혜련(이하 백) : 네, 안녕하십니까?
 
전 : 네, 국회 입성하셔서 야당 하시다가 여당 대변인 맡으셨잖아요? 쉽지 않으시죠?
 
백 : 네, 여당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 : 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 보죠.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제보 조작파문 민주당에선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백 : 지금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봐도 이건 대선공작게이트라고 불릴 수 있는 사건이고요.
 
전 : 대선공작게이트다.
 
백 : 그러니깐 민주주의를 이제는 엄청난 범죄사건입니다. 지금 저희 당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와 관련해서는 원인제공자가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지금 뭐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지금 이후에 향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엄정하게 보고 있고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 네, 검찰 수사결과를 엄정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조직적인 개입이 들어나면 당을 해체하겠다고도 했었죠. 근데 지금 카톡 내용이 추가로 공개된 걸 봐선 박지원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가 전혀 모르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정계 은퇴까지 요구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안 전 대표는 아직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안 전 대표가 입장표명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과나 또 책임을 지는 발언이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백 : 그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것인가는 안철수 전 대표의 판단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 일어난 과정을 보면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사실 안철수 전 대표 아닙니까?
 
전 : 아, 이 사건 이 제보조작을 했던 그 폭로 최대 수혜자가 안철수 전 대표였단 말이죠.
 
백 : 그렇죠. 모든 것이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대선의 최고 의사결정자는 결국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입장 표명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 네, 일각에서는 국민의당 주장대로 조직적인 개입 없이 이유미 씨 한 사람이 벌인 일이라고 드러나면 또 그건 괜찮은건가?... 국민의당 40명 국회의원 가운데 검사 율사 출신이 한 두 명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대선판도를 뒤흔들 의도로 벌인 공당의 폭로전을 그렇게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었는가, 백 의원께서도 검사출신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추리가 가능할까요?
 
백 : 그렇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핵심 구속된 이유미 씨 그리고 그 위선으로 지목된 이준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30대 젊은 그리고 정치적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 두 사람만이 어떻게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밝혀졌지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일 먼저 문자를 보내고 의견을 구한 사람은 박지원 전 대표이고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이 폭로되기 전에 또 안철수 전 대표를 24일에 만나서 독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두 사람만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 석연치 않고 또 검증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사실을 밝힐 때는 그 검증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공명선거실천단장의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다 사실 검사출신입니다.
 
전 : 그렇죠. 이용주 의원. 네. 그렇죠.
 
백 : 네, 그리고 지금 폭로된 녹취파일 이런 걸 들어봤을 때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대화내용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굉장히 정말 전반적인 절차가 미흡했다, 정말 몰랐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또 특검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거론을 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결과 보고 특검하자, 이렇게 특검 요구하고 나섰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지요?
 
백 : 지금 제보 조작이 밝혀진 마당에 여전히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공세라고 봅니다. 이 사건이 2007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2007년에도 노동부에서 근거가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이렇게 우려먹는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인 공격이라고 보고요. 이미 국민들로부터는 이 특검에 대해서는 엄청난 역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 :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하신 말씀이 있죠. 마, 고마해. 그런 말씀을 남기셨죠. 하하...자,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선거과정에서 각 당과 후보자들 사이에 서로 고소고발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도 그 동안 고소, 고발이 이어졌었는데 지금 그 고소건 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백 :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두 다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요.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바로 고발조치를 했었고 국민의당이 당시에 추미애 대표와 그리고 특보단장이었던 김태년 현재 정책위의장을 무고로 고발을...
 
전 : 맞고소를 했죠.
 
백 : 네, 맞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고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 수사를 하면서 같이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결론이 같이 나야 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전 : 아, 그렇군요. 근데 대선 끝나면 사실 이런 고소들은 대부분 서로 취하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백 : 그 동안 관례적으로 많이 취하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논의가 된 부분이 없고요.
 
전 : 또 이렇게 불거진 상황에서 더더욱 힘들어 지겠네요.
 
백 :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전 : 네, 국회인사청문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어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 청문회는 논문표절 자사고 폐지 이런 이슈들이 시작부터 공방이 뜨거웠는데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 어떻게 보세요?
 
백 : 명확하지 근거로 일방적 주장, 정치공세가 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곤 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대해서 특히 논문표절이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논문표절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어제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 같은 경우는 색깔론 사상검증 공세가 대세를 이루었는데 인사청문회 본질적 의미를 본다면 결국 올바른지 않은 주장이었다고 봅니다.
 
전 :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이 됐는데 음주운전 방산비리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여론도 썩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백 : 그러니깐 특히 자문료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국민정서와 안 맞는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26년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인데요. 진심어린 사과를 한 부분이고요.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은 밝혀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음주운전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것은 송영문 후보자가 한 게 아니라 다른 동기생이 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방산 업체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방산 업체 문제와는 다르게 이 경우는 해외로 수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무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비리를 저지른 방산비리와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음 하는 부분입니다.
 
전 : 네, 그런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군사기밀 자료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죠. 국군기무사령부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군 장거리탐지레이더 개발 사업에 감사원 감사결과 이런 것들이 유출됐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백 : 그 동안에 국방부 국방위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하면 대부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에는 특이할 정도로 군사기밀문건이 많이 나오고 그게 결국 기무사 내부 문건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이 부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군 당국이 조사하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움직임이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국방개혁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전 : 아, 국방개혁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다.
 
백 :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동안 군 같으면 육군이 주로이고 그 동안 육군 출신의 후보자들이 다 국방부 장관을 역임해 왔었습니다. 근데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에는 해군출신이기 때문에 기존 군 기득권 충분히 반발 기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또 국방개혁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화두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 당국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 네, 자 추경은 이제 일단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심의에 들어갔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심의에는 참여를 하지만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아닌 입장인데 이 추경안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백 : 저희가 예전부터 얘기를 하지만 그 정부안을 그대로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 권한은 심의고 정부안 중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논의하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의를 하면서 서로 논의를 더 추가적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추경안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역대정부에서 추경을 하면 야당이 비판을 하면서도 심사를 통해서 조정할 건 조정하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다 통과시켰습니다.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권당이 자유한국당이 추진했던 추경도 저희가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대만을 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적으로도 지지를 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전 : 문제는 지금 13개 상임위별 추경안 심의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5개 상임위가 문제가 되겠죠. 끝까지 추경안 심의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백 : 저희도 끝까지 설득하고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정 안 된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4분의 1이상이 요구가 있으면 되어 ... 있습니다. 간사 위원장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권 이양이라든지 이런 방법, 이런 방법까지도 고려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 : 사회권 이양의 방법을 고려하겠다. 네, 그렇게 되기 전에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 : 그렇습니다. 저희도 끝까지 해결하도록 설득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요. 또한 자유한국당도 국회 본분을 있지 마시고 추경안 심사에 참여하기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백 : 네, 감사합니다.
 
전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시죠 백혜련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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