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열어
대구 지하철 참사 수습 현황과 대책, 그리고
국가재난관리체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적용규정"을 개정해
국제유가 급등을 감안해
앞으로 3개월동안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보다 2%포인트 내려 원유에 대해서는 3%,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해서는 5%를 적용하도록 하고
이같은 관세율 적용기간을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의는 또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해
석유수입부과금을 인하하기로 했으며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과
<장기 등 이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