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2003/03/04(화). "8시 뉴스광장용". 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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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대북송금 관련 특검법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범위와 대상을 재조정하는
제한적 특검법을 그 해법으로 제시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그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박 경 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1.
박경수 기자(네) 먼저 청와대가 나름의 해법을
내놓은 모양인데, 제한적 특검법이라는게 어떤 것입니까?

*답변 1.
1.네, 청와대가 내놓은 구상의 일단이
바로 제한적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2.국회에서 일단 특검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특별검사의 수사범위와 대상을 재조정하자는 것입니다.

3.즉 국민의 알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남북관계라는 국익도 고려하자는 것인데,

4.구체적으로는
대북송금 자금의 국내 조성부분은 철저히 조사하되
북한으로 넘어간 이른바 대외거래부분은 제외하자는게
제한적 특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물론 이는 정치권의 재협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청와대측의 이같은 해법은 나름의 고육책이라는 생각인데,
여야 중진들과의 회동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한다는게
청와대 방침아닙니까?

*답변 2.
1.그렇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새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통과 안건인 특검법안을 존중한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그러나 민주당내 구주류를 중심으로 한 기류가 워낙 강경해지면서
급기야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구해오는 상황이 되자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하지만 민주당의 반발만을 고려해 특검법을 거부할 수도 없고,
또 한나라당의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특검법을 수용할 수도 없는
청와대의 진퇴유곡의 상황이 제한적 특검법으로 제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따라
특검법의 거부시한인 오는 14일 이전에
여야 대표 등 당 중진들을 만나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하고
정치권의 재협상을 독려할 방침인데요.

5.그 시기는 이르면 이번 주말쯤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질문 3.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입장은 물러섬이 없어요.
한마디로 대통령과의 회동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특검법을 재협상하지는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 아닙니까?

*답변 3.
1.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쪽에서 흘러나온
나름의 카드가 언론플레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구요.

2.특히 특검법에 대한 정당성을 흐리기 위한
전략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는데,

3.따라서 한나라당은 특검법은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만큼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4.박희태 대표권한대행도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청와대 등으로부터 여야 중진회동에 대한
어떠한 제의도 없었다"며 "지금은 경제문제에 진력해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즉 특검법은 재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인데,
다만 정국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회동의 경우
응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혀
회동 자체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질문 4.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인데,
오늘 민주당 정균환 원내총무,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가
불교방송에 출연해서도 서로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어요.
어떻습니까?

*답변 4.
1.그렇습니다.
민주당 정균환 원내총무와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가
조금전, 우리 불교방송 "유창선의 아침저널"에 출연했는데요.

2.이 자리에서 양당의 입장차이가 재확인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당내 일부 이견이 있긴 하지만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당론"이라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특검법이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곧 상생의 정치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맞섰습니다.

4.청와대가 제시한 제한적 특검법 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균환 총무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반면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재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강력히 단언했습니다.

5.정치적,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대북송금 관련 특검법,
그 해법은 여론의 추이가 결정지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앵커멘트>

지금까지 박경수 기자와 함께 정치권 소식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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