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 인선에 이어
어제 차관 인사가 단행됨에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의 국정 운영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박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1-인사 주요 내용)
이번 인사의 주요 내용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답변 1)
1. 어제 단행된 차관 인사를 보면 모두 34명입니다.
2. 여기에는 각 부처 차관 17명과
외청장 1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3. 그러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교육 차관은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4. 법무차관에는
정상명 현 기획관리실장이 내정됐습니다만,
이번주 검사장급 인사를 앞두고 역시 발표에서 제외됐습니다.
5. 또, 국세청장과 경찰청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기 때문에 일단 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질문 2-인사 배경)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장관에 안정차관이라는
인선원칙을 벌써부터 천명한 바가 있어요.
차관 인사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답변 2)
1. 이번 차관인사는
새정부의 인사철학을 반영해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 시스템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2. 말씀한 바와 같이
개혁장관에 안정차관이라는 내각 구성원칙을
따랐다고 청와대 송경희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3. 특히 이번 인사는
신설된 인사보좌관 주관으로 이루어졌고
중앙인사위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추천과정과 여론조사, 평가회의 등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4. 아울러, 압축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의 검증절차와 국무총리의 협의를 거쳐
최종 인선이 이루어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질문 3-이번 인사의 특징)
이번 인사에서도 장관 인사 때처럼
비교적 지역 안배는 잘 살린 것 같아요.
내부 승진 인사가 많은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3)
1. 이번 인사를 보면 34명 가운데
교수 출신의 식약청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업공무원입니다.
2. 즉, 전문 관료를 기용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안정을 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이런 가운데 서열과 기수 파괴현상도 두드러졌습니다.
4. 행정고시로 보면 10기에서 24기가 함께 차관에 임명됐습니다.
5. 특히, 법무 차관의 경우는
현 검찰총장의 사시 12회 보다 한 기수 낮은 13회입니다.
6.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검사장들이
모두 사시 14회에서 18회인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발탁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출신지역을 보면 영남이 20명 호남이 10명인데
인구비례를 감안하면, 다소 호남에 비중이 쏠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8. 연령은 40대 1명, 60대 2명을 빼면 모두 50대입니다.
9. 평균나이가 55세로,
장관 평균연령인 54.5세 보다 조금 많지만
역시 젊은 정부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 그러나, 장관 인사에서는 4명이나 포함됐던 여성은
이번 차관인사에서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만큼 여성 전문관료를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4-교육부총리와 국정원장 인사)
교육부총리와 국정원장 인사도
곧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4)
1.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와 국정원장 인선 작업을
빠르면 이번주안에 마무리지을 방침입니다.
2. 교육부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3. 즉, 기존에 거론된 분과
이후 추천된 분들을 함께 다 검토하기로 한 것입니다.
4. 여론 검증의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임명이 유력시되는 인사가
거론될 때마다 여러 매체를 통해 혹독한 비판에
시달린 것도 사실입니다.
5. 그러나,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솔직히 기자들에게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6. 국정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다시 인선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7. 당초, 실무형 인사에서 개혁성있는
거물급 인사 기용방침으로 선회했기 때문입니다.
8. 현재 교육부총리에는
안병영 연세대 교수와 윤덕홍 대구대 총장,
이성호 연세대 부총장, 장수영 전 포항공대 총장,
이종오 계명대 교수등이 하마평에 올라 있습니다.
9. 국정원장에는
이종왕 변호사와 최병모 민변 회장,
민주당 이해찬 의원, 신상우 전 국회 부의장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질문 5-권력기관 봉사기관화)
노무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권력기관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쇄신한다면서요?
(답변 5)
1. 청와대는 권력기관의 기능과 조직, 운영체계를
전면 쇄신하기로 했습니다.
2. 이는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민의 기관>으로 변모시키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확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