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대변인
▲오전 수석-보좌관 회의를 브리핑하겠다.
▲내일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수출동향과 원유 수급 문제, 대구 사고 수습 현황 등을 논의할 것이다.
▲국무회의 운영방식이 대폭 바뀐다. 관례나 형식에 의존하지 말라.
▲부처 업무 보고 관련해서는 인수위에서 현황파악이 상당히 마무리됐다. 이번에는 보고는 간단히 하고 현안 토론해서 정책방향 정할 수 있는 실질 보고가 되도록 하라.
▲특검법 관련해, 국익과 국민 알권리선에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회의에 참석한 한 수석이 말했다. 국내 자금 조성부분은 철저 수사하되, 대외거래부분은 넘어가자는 방향으로 제한적 특검법안을 여야가 합의 마련해야 한다다는 것이다.
<문답>
▲제한적 특검법안에 대해? 그 제안에 대해 회의 참석자들이 경청을 했고, 수석 비서관 사이에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다른 수석이 여야 중진과 대통령이 만나서 의견 종합하는 것이 어떤가. 그에 대해서는 긍정적 수용했다.
▲만나는 것은? 만나는 것은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정무수석이 그런 제안을 했다.
▲첫번째 국무회의에서 경제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이다.
▲국무회의 시간은? 현재 수석 회의는 과거 30분이었는데, 지금은 1시간 30분, 40분으로 길어지고 잇다.
▲내일 국무회의는 경제와 대구사태 대책 등이 주 안건이다. 국무회의를 공개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민감한 일도 있고 처음 있는 일이라서, 오늘 회의는 아니고 엊그제 회의에서 공개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대통령이 말했다.
▲제한적 특검법안? 수사 범위에 대해 제한적 특검안을 만들어 보자고 수석 회의에서 제안한 것이다.
▲그 방식이? 대통령이 (현재 마련된 특검법안을)무제한적 수용할 수 있는가. 국민 알권리가 있는데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거부권으로 가기 전에 여야가 수정안을 새로 내놓는 것이다.
▲13일 이전에 만날 수 있나? 조만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여야 합의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다.
▲국무회의는 청와대에서 열릴 것이다.
▲인선원칙이 받아들여졌는가? 실무형 인사를 강조한 바 있다. 국정원장 인선 논의하는 자리에서 실무인사 보다 개혁성과 국정원 업무 장악력, 정치력을 갖춘 거물급 인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 들였다. 거기에 해당된다면 정치인도 가능할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겠다.
▲국정원장 인선 기준 관련해서? 대통령이 인선기준을 내 놨는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특검법안 관련해서? (유인태)정무수석 의견이 여야 중진과 대통령 회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 업무 보고는?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진다. 하루 2개 부처씩 보고 받는다. 오전과 오후. 추진방식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국방부만 방문 보고를 받고 나머지는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는다.
▲정치인도 가능하다는 말인가? 실무형 인사원칙에서 거물급으로 바뀐 것이다.
▲거물급 인사라는 표현이? 브리핑하는 시간중에 진행된 말이다. 공식 의견을 개혁성과 국정원 업무장악력 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지방시도 방문은? 파악을 해 봐야 한다.
▲교육부총리 발표시기는? 아는 바가 없다.
▲교육부총리 인선은? 인사보좌관 설명으로 갈음.
▲공정위, 금감위는?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