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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백승주 "한미정상회담 화두는 사드 완전배치, 송영무는 방산비리 척결에 부적격"<파워인터뷰>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7.06.27 08:54

**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6월27일(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네, 이번 한 주는 그야말로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은 기간입니다.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첫 한미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미 길에 오르게 되는 날임과 동시에 국회에서는 야3당은 물론 정의당까지도 반대하는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이죠.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외교국방분야 전문가이시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위원이신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백승주(이하 백) : 네, 안녕하세요. 경북 구미갑에 백승주입니다.
 
전 : 오늘은요.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녹취가 조작됐다고 대국민사과 했습니다. 파장이 정말 큰데 어떻게 보셨어요?
 
백 : 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이 국민의당 당직자가 했다고 봅니다. 수사에 의해서 드러나겠지만 정말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과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 네, 이런 일이 당직자 혼자 한다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백 : 음, 그 부분은 수사를 해서 알겠지만 어쨌든 당직자가 했든 안 했든 국민의당 거기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방미길에 오릅니다. 먼저 이번 정상회담에 있어서 양국 간의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백 : 지금 정상회담에서 화두나 내용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분위기 그 자체가 화두일 것 같아요.
 
전 : 아, 분위기가 중요할 것이다.
 
백 : 분위기 자체가 화기애애 했느냐, 냉랭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일종의 양국지도자 간에 향후 4년 한미관계를 조율할 어떤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기회가 될 간보기 성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전 :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르잖아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악수하는 모습도 다르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보세요?
 
백 : 우리 대통령은 조금 분위기를 화기애애해야 성공했다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화기애애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고 트럼프는 좀 상대를 좀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을 툭툭 던지고 또 곤란을 질문을 던지고 해서 뭐 좀 자신의 의지를 우리 대통령께 강요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저는 전망해 봅니다.
 
전 : 근데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외신들하고 잇따라서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미 간에 사드 배치 합의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백 :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대통령이 한미 양국 간에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봅니다. 양국 간에 외교 안보적 합의 내용은 대체로 공동발표 또 합의해서 조율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합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거든요. 그 상대반인 미국에게 불신을 야기할 것이고 정상회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발표 내용 중에서 표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드 1기, 이 사드 1기 포대를 이야기 하는 건지 발사대 1기를 이야기 하는 건지 이걸 한미 간에 미국 쪽에 있는 분들에게 이게 혼란을 많이 주고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 사드 1기를 발사대 1기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분들은 대략 사드 1기 포대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번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에 합의 내용이었던 걸 전제하고 발표한 내용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 네, 보통 사드는 6기가 한 세트인데 그 중에 1기가 문재인 대통령은 1기가 올 해 안으로 들어오기로 했고 나머진 그 이후에 오기로 했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 1기가 6개 한 세트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는 거죠.
 
백 : 그렇습니다. 1개 포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1개의 레이더와 6개 발사대와 약간의 운영인력 이것은 한 세트로 봐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6기 발사대 중에 1개의 발사대만 의미한다고, 왜 빨리 서둘러서 6기 다 배치하려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한미 양국 간에 합의내용이라고 전제하고 발표한 내용은 한미정상회담에 좋은 영향을 줄 것 안 같습니다.
 
전 : 네, 이번 정상회담에 정식의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발언을 한다면 지금 언급된 사드 얘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언급이 된다면 그동안 사드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백 : 그렇습니다. 이 양국 간에 갈등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새로운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의 갈등이 노출되어 있는 사드의 완전 배치 문제, 이 문제가 화두로 의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고 이것이 새로운 갈등의 출발이 되느냐 아니면 갈등을 봉합하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우리 대통령의 답변 내용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쉽게 우리의 국내적인 우리 새 정부의 문 대통령의 입지를 봤을 때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완전히 해결될 가능성이 그렇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 문제와 더불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웜비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과 북한 지도자에 대한 북한 체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거든요. 인식의 차이도 많이 드러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 : 근데 일각에서는 사드 문제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배치는 하겠다. 근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협상카드로 쓰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백 : 그 우리 정부가 국내법 절차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을 저는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법 절차를 걸치겠다는 것은 국내정치적 이유도 있고 또 항상 강조 전략적 애매성 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만 중국을 고려한 이런 내용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법 절차 부분에서 물론 미국의 국무장관도 우리의 외교부 장관과의 25분 간의 통화를 통해서 국내법 절차를 존중하겠다. 이해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미국의 불만이 굉장히 많죠. 최근에 미국의 100명의 상원 의원 중에서 18명의 상원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완전한 배치를 촉구하는...
 
전 : 편지를 보냈죠.
 
백 : 그렇습니다.
 
전 :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오해를 좀 불식 시키고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분위기 좋은 그런 성과를 바라는 마음이 들겠죠. 방미 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직 국방부 차관을 지내신 전문가로서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백 : 네, 그렇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 공유를 확고히 끌어내는 것, 지도자 개인 간에, 상호 간에, 지도자와 지도자 간에 신뢰를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양국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있지만 그러나 지도자 간에 신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툼이 엄청난 갈등과 균열로 갑니다. 이번 회담에 큰 욕심을 내시지 마시고 양국 지도자 간에 신뢰를 만들어 내고 또 주변국에 대한 국제정세에 대한 공통인식을 만들어 내고 미국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전략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방송을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꼭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자, 인사청문회 얘기로 넘어 가죠. 내일 예정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물론이고 정의당마저도 낙마해야 한다.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문회는 예정대로 열리고 한국당 의원들도 참여를 하십니까?
 
백 : 네, 그렇습니다. 참여할 준비를 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전 : 백 의원께서는 국방부 차관을 지내신 국방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국방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선이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백 의원께서도 국방위 소속 의원으로서 청문위원으로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 동안 검증을 해 오셨을 텐데 송 후보자 어떻습니까?
 
백 : 준비를 하고 준비과정에서 저는 군의 고급 장성들, 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장군이 진급할 때마다 검증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어떻게 살아온 것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한 것보다 사실 정책검증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깐 퇴임 이후에 장관 청문회 할지를 모른다는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게 퇴임 이후에 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 퇴임 이후에 아, 그렇군요.
 
백 :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로펌 총가의 어떤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는데
 
전 : 고액 자문료.
 
백 : 많이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문료를 받았는데 정당한 노동, 정당한 고문 활동을 했느냐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안 되고 있고.
 
전 : 근데 송 후보자가 그 고문료 수입료 논란에 대해서 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세계가 있다, 이야길 했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백 :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한 달의 4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보면서 고문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해야 하거든요. 국방과학연구소. 약간의 활동비가 필요하다는데 4천만 원을 받았어요.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세계가 있다. 뭐 고액의 변호사 세계가 있다, 이런 말 같은데 국민 분노를 자극하고 적절하지 못한 변명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고문료에 해당되는 자문을 했는가, 이 자문내용이 우리 총장 시절에 군사적 기밀이 사용 됐는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봐서 장관으로 요구되는 도덕성을 검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 그렇군요. 송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제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라든지 조대엽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이 세 후보자에 대해서 신부적격 3종 세트라는 게 지금 야당의 입장인데 이 세 명 다 낙마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백 : 네, 다른 상임위원회 후보에 대해서 자세한 안 봤습니다만 내용만 보면 우리 사회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에 가장 요구되는 게 학자들의 논문문제나 이런 문제죠. 표절문제인데 본인이 논문표절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사회부총리는 사회 균형된 시각과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균형된 어떤 교육 행정, 사회부총리를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우리 조대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소관 부서의 담당자 적합성인데 본인이 지금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진정서를 9번 받았는데 3건이 지금 검찰에 기소할 예정이랍니다. 노동지청으로부터... 본인이 수사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 부서에 기관장으로서 부서 장관으로서 적합한 가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야당들 국민들이 적합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진 사퇴 또는 임명권자 지정권자인...
 
전 : 임명철회
 
백 : 대통령의 지명철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이 대통령이나 이 문재인 정부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좀 여쭤 보죠. 자유한국당도 다음 주 월요일에 새 당대표를 선출을 하는데 어제 대전 합동연설회에서 원유철 의원이 홍준표 전 지사가 정병국 전 바른정당의 대표의 이야기를 빌어서 얘기를 했었죠. 홍준표 전 지사가 바른정당 창당 때 합류를 타진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홍 전 지사는 정 전 대표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파열음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백 : 제가 현장에 없고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제1야당의 경선입니다. 제1야당은 사실 국정의 2번째 책임을 지거든요. 야당지도자 그런 측면에서. 경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후보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전 : 네, 홍 전 지사가 최근에 말을 많이 해서 아무 말 대잔치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장재원 의원이라든지 극우정당으로 가자는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거든요.
 
백 : 그래서 이 분이 4번의 국회의원을 했고 2번의 도지사를 했고 또 당대표 원내대표 수많은 경쟁을 했기 때문에 경쟁과정에서 자신감이 이렇게 일부 국민들 거부감을 주는 이런 홍준표 후보 스타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의 우려 걱정 이런 부분을 감안을... 뭐 당선되면 그런 국민들 걱정, 우려를 당원들 걱정을 고려해서 절제된 어떤 표현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게 안 좋겠나,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 : 바른정당에서는 새 당대표로 이혜훈 의원이 선출이 됐죠. 보수의 본진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당도 새 당대표가 선출되면 보수정당들의 새 지도부가 다 꾸려 지게 되는 건데 앞으로 서루 간의 관계설정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백 : 이혜훈 대표가 내세운 게 자강론이죠. 보수정당의 본진이 되겠다. 하여튼 저는 뭐 정치인들의 가장 큰 게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 속에서 보수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수 세력을 좀 강하게 만드는데 이혜훈 대표 기했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그 우리 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보수 세력을 강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강하게 하는데 좀 협조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전 : 그럼 같이 가야한다, 어쨌든. 그런 말씀이신가요?
 
백 : 야당은 어쨌든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야당과 야당 간에 어떤 협력 이런 부분들이 서로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백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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