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거론됐던 경유세 인상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하나로 추진했던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실장은 미세먼지는 해외 기여분이 크고 유류 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데다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등을 통합적으로 감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추진하려던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와 현재 종가세인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올해 세제개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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