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보조금 감축을 규정하는 세부원칙 2차초안이 1차 초안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제시돼 향후 농업협상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WTO농업위원회의 하빈슨의장이 마련한 2차수정안이
회원국들간의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 우리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2차 수정안은 1차 초안에 대해 이미 농산물 수입국들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수입국들의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른 농산물 수입국들과 연계를 통해 개발도상국 위지 유지 등을 통해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회원국간 극적인 타협으로 2차초안이 세부원칙으로 확정될 경우
수입농산물의 관세를 대폭 낮추고 보조금도 큰폭으로 깎을 수 밖에 없어
국내 농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