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을 모았습니다.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오늘 모임을 갖고
시민단체 등이 주장한 증권 집단소송제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5단체는 그러나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추로 확정된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의 허위공시,
그리고 부실 회계 등의 입증 책임을 부과해 줄 것을 정부측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단소송법은 5년 한시법으로 운영하되 기업들이 대처할 시간을 갖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5단체는 또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노사정과 공익단체들이 참여 하는 산업평화선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서머타임제 실시, 해외여행 자제,
그리고 환율 변동폭 확대시 적극적인 시장개입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