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에게 한 달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이 재개됩니다.

올해는 청년 5천 명이 선정됐는데, 서울시는 지난해 정부와의 갈등으로 수당을 못 받은 청년들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포퓰리즘 논란’을 겪으며 갑작스레 중단됐던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이 올해 다시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청년수당을 신청한 8천3백 명의 청년 중, 심사를 통해 5천 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고소득 가구의 자녀도 청년수당을 받았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올해는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새로 생겼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들이 속한 가정의 평균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 기준 5만 2천 원으로, 소득을 추산하면 가구당 월 170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3백 명 정도 많았고, 4년제 대학교 졸업생이 2950명으로 전체 선정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실시됐지만 보건복지부는 지급 첫 달 만에 직권으로 사업을 중지시켰습니다.

구직보다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가 지난해 선정자 천 명을 대상으로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청년들은 전체 지원금 중 70% 정도를 구직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박사의 말입니다.

<인서트1/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박사>
“전체적으로 양분해서 본다면 생활비가 22.3%고 나머지 78% 정도는 어쨌든 취업관련 비용에 썼다. 현금지급 방식이 보여줄 수 있는 모럴 해저드와 관련된 부분은 접어둬도 되지 않겠나...”

서울시는 선정 기준 조정 등 복지부와 추가 협의를 거쳤고 올해 사업에 대해선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난해와 같은 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난해 사업의 경우 아직 대법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당시 수당을 받지 못한 선정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중 올해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에 대해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