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BBS불교방송 뉴스파노라마 앵커, 양창욱 사회부장
출연 :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
양창욱(이하 양) :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남광규(이하 남광규)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대통령이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CBS,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언론들과 인터뷰를 잇따라 갖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싶은 것 같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갖는 배경도 궁금하지만 내놓는 워딩들도 상당히 무게감 있어 보입니다.
남 : 네, 그렇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 왔는데요. 아무래도 새 정부 들어서 첫 한미정상회담이고 지금 또, 북한 상황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에게, 또 한미정상을 준비하는 우리 대통령의 어떤 특별한 관심, 이런 부분들이 미국 관련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등으로 지금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 : 그렇군요. 근데 오늘 여러 가지 워딩들이 나왔습니다만, 이 대목을 좀 여쭤 보고 싶어요. 지난 6.15기념식 때 북한이 핵과 미사일 이런 것이 개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는데 이번 인터뷰에서는 그 조건이 없다는 뜻, 이 대목이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다, 내가 뜻하는 바와 조금 다르게 전달된 것 같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번 인터뷰에선 밝혔거든요. 대통령의 의중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남 : 네, 왜냐하면 지금 북한 핵문제 관련해서 기존의 한미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거든요. 또 혹은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 동결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6.15기념식에서 전제 없는 어떤 대화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자칫, 그러한 조건도 없이 북한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안 하면 무조건적으로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는데, 이런 오해를 좀 해소시킨 것 아닌가 보여 집니다.
양 : 음, 그러니깐 다시요, 일각에서 어떤 오해를 가졌는데, 그 오해를 불식시켰다는 건가요?
남 : 그러니깐 지금 자칫 잘못 들으면 북한이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해줘도 무조건적인 어떤 남북 대화나 어떤 다자간 대화도 가능하다고 들릴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북한이 분명하게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양 : 아, 북한의 어떤 공식적인 선언이나 의지 이런 것이 전제돼야...
남 : 네, 그렇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확신을 얻은 다음에 대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추후 조건들은 협상하면서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칫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 북한이 단순히 미사일 도발을 그만두는 것만으로도 대화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양 : 그런 온도 차이가 좀 있군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인 분위기 형성에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웜비어 사망으로 북미관계는 굉장히 냉각되고 얼어붙고 있단 말이죠. 한미정상회담이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남 : 그렇습니다. 아주 돌발적인 상황이 지금 발생했는데요.
양 : 그러니깐요.
남 : 웜비어 군이 사망함으로써, 사실 한미 간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조율돼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사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이 1년 이상 억류하고 있다가 돌아온 윔비어 군이 사망했기 때문에 지금 남북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 정부하고는 물론, 웜비어 군이 사망한 상황에서 북미관계 역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양 : 그렇겠군요. 이게 사드 문제 같은 것도 당연히 이번에 논의되고 다뤄지겠죠? 공식적인 의제에 포함돼 있진 않지만...
남 : 그렇죠. 지금 사드를 둘러싸고 한미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사드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또 언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문제를 놓고 양국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논의되지 않겠느냐, 혹은 실무진에서 정상회담 전에 어느 정도 조율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드 부분은 정상회담에서 협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 네, 그렇군요. 오늘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 특보죠, 문정인 통일외교 특보가 귀국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됐던 미국에서의 말을 가지고 개인 자격, 학자 자격, 그리고 교수로서 이야기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길 했거든요. 근데 문정인 특보에게 지금 개인 자격이라는 게 있습니까? 있어도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나랏돈으로, 대통령 특보 자격으로 미국에 간 것 아니에요?
남 : 네, 사실 앞부분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한 내용과도 연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정인 교수가 분명하게 얘길 했기 때문에 한미 간에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정인 교수는 사실 대통령 특보란 말이죠. 그러니 단순히 교수다, 학자다 하는 입장에서 하는 발언하고는 다르게 해석돼 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 : 그렇죠.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것이 개인 자격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될 수가 없죠.
남 : 더구나 문정인 교수 같은 경우는 과거 노무현정부 때 상당히 대외안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 보다는 문정인 교수의 한 마디가 한국 정부의 어떤 속마음을 더 대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이런 상황에서 아직 한미 간에 조율되지 않은 부분들이 문정인 교수의 발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대목들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언론 특히, 미국 언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소시킨 것인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양 : 네, 그래서 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언론들과 인터뷰를 갖는 것이고...
남 : 네, 그렇죠. 자칫 오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양 : 네, 불식시키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남 : 네, 고맙습니다.
양 :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님과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