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6개 특·광역시, 국정기획자문위에 공동건의

전국 도시철도운영 지자체 협의회가 도시철도의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달라고 공동 건의했습니다.

도시철도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부산을 비롯해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돼 있습니다.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에서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 가운데 66% 정도가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인 법정 무임승차는 대통령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인 만큼 도입 주체인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국정기획자문위에 이어, 국회와 국토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도 공동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2천만명이 달하며, 그에 따른 운영손실은 5천54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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