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창복 의원

< 고 건 총리 >

이 : 파병에 따른 우리의 국익은?
고 : 4.4 한미 정상간의 통화, 북핵문제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 부시는 외교적 해결 약속했다. 평화적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 공조를 해 나가기로 구두상으로 약속했다.
미 행정부 인사들은 북한의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평화적 해결노력 수차례 말해왔다.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 대북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다. 한미공조하에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 노의 평화번영 정책은 남한에 경도된 것?
고 : 평화번영 정책은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통일과 상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 점진적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뤄나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 남북대화 무산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조기 추진 의향은?
고 : 정상회담 필요성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 2차 남북정상회담은 이미 합의돼 있다. 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 회담 개최되면 핵문제 뿐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 북측의 의사가 중요. 북측의 태도를 주시. 현재로서는 특별한 진전이 없다.

< 정세현 통일장관 >
이 : 남북 장관급 회담 연기에 대한 사전 대책?
정 : 장관급 회담 연기 가장 큰 이유는 이라크전쟁과 관련돼서 설명될 수 있다. 이라크전 진행, 대외적으로 긴장상태, 대내적으로 긴장을 정치적으로 고조, 회담 진행 부담.
북한은 내부 단속 강화, 최근 정세 흐름을 관망. 김정일 위원장이 장기간 대외 활동 중단. 정세의 흐름을 관망한 후 향후 방향을 위해 휴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
3.22 경제분야 실무회담 연기, 장관급 회담 연기 전망됐다. 그날 바로 남북경제협력 남측 대표 명의로 회담 추진 촉구.
어제부터 예정돼 있었지만, 남측수석대표 명의로 장관급 회담에 나오지 않은 것은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지적함. 빠른 시일안에 회담이 재개돼야 한다는 것을 촉구. 현실적으로 마음의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되지 않으리라 본다. 조금 기다리면 문제가 풀릴 것으로 본다.

이 : 국민참여 대북정책?
고 건 : 국민참여는 물론 초당적인 협력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 한달에 한번 열린 통일포럼 개최해 국민여론 수렴 예정.

이 : 남북교류 위원회 문제?
정 : 통일고문회의를 운영해 오고 있다. 통일부 내에 정책평가회의, 자문위원회도 있다. 각계 원로, 민간단체, 비정부기구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새정부 들어,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각계 각층 인사가 참여하는 열린 통일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 참여 대북정책 의견 개진. 지방에서도 열린 포럼을 열어나갈 계획이다. 사회문화교류 추진위원회, 8차 남북장관급 회담때 우리측에서 북측에 제안. 남북간에 협의가 돼야 할 사항. 이것이 꾸려지면,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발굴해 나갈 예정임.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유사한 방향에서 사회문화교류 추진위도 운영될 것이다. 기존 조직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은 민족화해협력 국민협의회, 민화협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의견 충분히 반영. 민화협에 국고보조금 지원 예정. 남북공동행사 주최할 것.

이 : 헌법체계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
정 : 전적으로 동감한다. 선언의 차원에서 실행의 차원으로 변화, 상황변화에 따라 대북업무도 법과 제도의 틀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남북간에 체결된 것은 국내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 각종 각급 회담이 열릴 것이다. 앞으로 과장급에서도 만날 것이다. 앞으로는 건교부, 산림청 차원에서도 회담이 진행될 것이다. 회담 대표와 권한 등을 명시할 법이 필요하다. 대북정책의 투명성 제고에도 필요. 초당적 협력차원에서도 기본법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다.
남북교류 협력법과 보안법의 개폐 문제는 복합성을 띠고 있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이 : 로드맵?
윤 : 북한핵 다자대화지지,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 다자대화의 형식에 대해서는 정부는 북한의 참여와 문제해결 위해,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
미국측에 제시한 로드맵은 핵과 관련해 북한이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미국은 우리의 노력을 지지.
이 : 다자대화?
윤 : 북한이 다자대화에 참여하면 자신의 안전문제 미국과 협의할 수 있을 것. 북한으로서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북한의 참여유도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지지, 북한 핵문제가 외교적평화적 해결 인식 공유. 러시아는 미-북 실질적 대화가 관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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