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비롯한 사법권 남용 의혹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전국 법원의 판사 100명이 참여한 법관 대표 회의는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한 뒤 논의를 거쳐 이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조사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판사회의 공보 간사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대표자회의 의결 사항에 구속력은 없지만, 대법원장이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단위 판사회의는 지난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집회 관련 재판의 진행에 간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8년 만에 열렸습니다.
유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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